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은 산업발전에 유용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밖에 새로이 만들어진 지적 창작물(예를 들어 빅데이터 등)을 보호하는 권리가 신지식재산권이라 이해하시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 즉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창작한 것으로 허위주장이나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등 입법 미비 상태로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두개의 발명 이상을 같이 기재한 경우 하나 이상의 발명에 거절이유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발명은 우선 등록받고 거절이유가 있는 발명은 분할출원하여 거절이유를 다투거나 극복하고자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통상 개량발명의 단계별 출원 전략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그 이후에는 별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물은 성립주의이기 때문에 창작시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공시의 효과가 있고 수익 처분등에 편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동특허권의 경우 민법상 공유가 아니라 합유적 성격이 강해서 특허발명의 실시는 각 공유특허권자가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수익 처분 행위에에 해당하는 실시권 설정이나 특허 지분 양도는 타공유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수 없는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이나 그 제조방법도 발명으로 특허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등의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길거리 음식은 상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새로운 음식이나 제조방법 기존 음식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상기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개인 시청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인정되는 책의 전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 이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정상품이 다리미인 경우 식별력이 없는 다리미와 별도로 스탠드가 분리관찰 가능한 경우 스탠드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다리미가 아닌 경우 마찬가지로 스탠드와 다리미가 분리관찰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개인 의견으로 분리관찰가능하여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와 달리 특허는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취소심판등에 의해 취소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강제실시권의 허여는 천재지변, 펜데믹 등의 심각한 질병 창궐이나 기타 매우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등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의 인정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