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적으로 만든 노래의 경우 음원을 등록해야 하고 이를 노래방 회사가 업데이트를 통해 시스템상 저장 반영이 되어야 일반 노래방에서 해당 곡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세미나 내용이나 강의 내용도 저작물로 성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복제 전송등 없이 저작물의 개인적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특허의 개량 발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소멸특허도 인용발명의 지위를 가지므로 출원심사시 선행기술로 사용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 준비와 관련 반드시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실무경험이 있으면 특허, 상표법등 관련 도움이 되겠으나 강학상 시험문제와 실무간에는 그다지 연관성이 높이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시험 합격 후에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것이 변리사 이력에 상당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판매는 하지 않더라도 복수의 과잠에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부착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있지만 계약에 의해 권리의 귀속 주체, 지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인터넷 강의의 경우 강의 플랫폼 회사와 강사간에 계약을 통해 저작권의 귀속이나 수익분배 등 관련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강사의 지명도 등에 따라 그 계약 내용은 상당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지기술은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시 인용발명의 지위를 가지며 그 활용 범위는 발명자나 심사관마다 다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침해문제 관련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은 각 청구항과 문제되는 실시 발명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의거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인 문언적 침해여부를 우선 판단하나 판례는 이와 더불어 균등론 이론에 의거 문언적 침해와 별도 필요시 보충적 판단도 함께 고려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특허분쟁의 원만한 해결방법중의 하나가 특허 실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라인센싱 계약일 것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것이 실시권의 범위와 대가입니다. 통상 다른 협상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 발생하는 갭을 원만히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정해진 협상툴은 사실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사용권 설정계약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을 제외(제3자 대항적 효력)한 양도 및 전용사용권은 상표등록원부상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는 상표권이전등록신청서를, 사용권은 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를 각각 소정 양식으로 작성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 계약서는 양도 대상 상표권, 양도인, 양수인등의 인적정보, 유뮤상 여부등이 표기가 되어야 하며, 사용권의 경우 대상 상표권, 전용 또는 통상 사용권여부,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 인적정보 및 사용범위나 기간, 유무상 여부 및 대금지급방법 등의 기재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