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표권 기존 출원심사 중인 것 우선심사로 변경하는법?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3자가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되오며 이는 변경이 아니라 우선심사신청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7
0
0

학습지의 문제는 저작권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학습지 자체도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6
0
0

명화 사본을 파는건 불법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오래된 명화의 경우 저작자사후 70년이 경과한 경우이면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업적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4
0
0

중국에서 다이소를 따라한 미니소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명백한 표절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가적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한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다이소가 중국에 상표등록된경우 상표권 침해등을 이유로 구제조치를 강구할수 있으나 다이소와 미니소는 상호 비유사로 보여 침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29
0
0

특허청 거절결정 후 성공적인 심판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부분 거절결정은 진보성 위배문제로 귀결되므로 심사관의 부적법 심사근거,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만한 자료나 판례등을 첨부하여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2.29
0
0

특허 명세서 작성 시에 핵심적으로 염두해야 할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무적 사항이나 청구범위작성시 독립항은 구성요소의 핵심만을 기재하여야 권리범위가 넓으며 차후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면 다른 종속항과의 병합등을 통해 한정 부가 구체화하여 등록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범위를 구체화하여 당해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의 실시가능하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2.29
0
0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중복 보호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형이나 입체적 형상등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과 보호의 객체의 중복(예를 들어 버버리 패턴 무늬)이 발생가능하여 각각 디자인권과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각각 상표 및 디자인출원을 통해 등록요건 만족시 중복 보호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2.29
0
0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은 객관식 1차(일정 점수이상의 토익등 영어 성적, 민법, 산업재산권법 및 자연과학개론) 시험 및 2차(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및 선택과목) 시험을 모두 통과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목 공부는 통상 변리사전문 학원이나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격증 취득후에는 학부 전공을 살려 특허사무소에서 통상 일을 하며 개업도 가능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2.28
0
0

특허권을 갖기 위한 준비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을 통한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서에 발명을 설명하고 특허를 청구하는 범위가 기재된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후 출원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서는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등록결정이 나오는 경우 최종 설정등록료 납부를 통해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2.28
0
0

상표권관련 문의(지식재산권,병행수입 등)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가 물건에 부착되지 않는 이상 해당 물건만을 수입하여 파는 경우 상표의 사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타법률에 위배되지 않는한 국내 상표권자인 갑이 을에게 상표권의 존재를 이유로 침해 금지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2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