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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합니다 음원 사용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원을 유료로 구입한 경우 유료 사용의 범위가 어디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행사 영상에 삽입하는 경우 음원의 유료사용 허용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원사용 허용 및 대가 지급에 관해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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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시 특허권리권자와 발명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에 관한 권리는 출원인이 등록시 권리자가 되어 특허권을 독점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발명자라도 출원인이 아니라면 명예권에 그치게 됩니다. 다만 종업원으로서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보상을 받을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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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언제 자연소멸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미술저작물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행저작권법상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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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을 종이에 인쇄해 게시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의도가 없어도 종이 인쇄 게시된 책의 내용 일부가 특정 서적저작물인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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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취득시 독학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혹은 학원을 필수적으로 다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자격증 시험이 난이도가 상당하므로 변리사천문학원의 인강등을 적극활용하여 1차시험과 2차시험을 준비하실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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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불법 pdf 구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 교재 pdf본을 구매한 경우라도 단순 사적이용에만 사용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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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자격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원칙적으로 나이나 국적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차시험응시를 위해 일정점수 이상의 토익 점수(775점이상)등 획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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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청구항 1항 2항 3항이 각각 뭔가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청구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집니다. 즉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을 출원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데 이전에는 단항 즉 1항만 기재하였으나 현재는 발명의 다면적 보호를 위해 다항 즉 여러항으로 권리의 범위를 달리하여 기재하여 등록을 받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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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합격률은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1차 시험 응시자는 최근 매년 줄어 대략 3000명정도가 응시하여 600명 정도가 1차시험에 합격하므로 대략 합격율은 20퍼센트 정도이며 2차의 경우 전년도 1차 합격자와 금년도 1차 합격자를 합해 대략 1100명정도가 응시하여 최종 200여명 정도 선발하므로 합격률은 대략 18퍼션트 정도입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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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어느 정도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매년 대락 200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하며 변호사의 경우는 특허청에 등록후 변리사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총인원수는 알수 없으나 대략 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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