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을 대신 다운받아주면 저작권(지식 재산권) 침해일까요?
동영상 강의를 듣는 친구에게 대신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줬는데 이 경우 저작권 법률에 위반될까요?
이 대가로 기프티콘이나 대가를 받을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사용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동영상을 대신 다운받아 사용케하는 경우 대가 유무를 불문하고 복제 및 전송에 따른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대신 받을때 받은 경로가 합법적이지 않다면 (예를 들어, 동영상 불법 녹회 공유본을 다운 받운 후 친구분에게 전해주신거라면) 대가를 받았는지는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다운 받으신 후 복제해서 배포 내지 공중송신 하신것인데, 정당권원이 없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