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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해당 노래의 원작자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노래방에서 특정 번호를 누르고 해당 노래를 부르면 자동으로 소정 음악저작물 사용이 카운팅되어 그 사용량에 따른 이용료(건당 이용료는 잘 모르겠네요^^)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보내지고 협회는 소정기간별로 저작권자에게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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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중에 쪼리는 누가 개발을 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쪼리가 누구에 의해 처음 발명되었는지 불분명하나 여러개의 특허나 디자인이 각기 권리범위를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후 소멸된 상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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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관련 진로로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 재산관련 전문 자격사는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로스쿨 졸업과 변호사시험 통과한 변호사가 특허청에 변리사등록후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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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상문을 인터넷에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의 줄거리를 소개를 위해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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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소정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문서화된 명세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후 등록을 받아 소정기간 보호가 됩니다. 기술 설명서인 명세서 작성은 매우 고도화된 작업이기 때문에 출원인이 작성하기 어려워 변리사에게 의뢰를 하면 변리사가 해당 업무를 소정 비용을 받고 대리를 하게 됩니다.변리사가 고소득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업무 강도가 매우 높고 매우 전문화된 직업 분야로 일반인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도 많으나 직업적 만족도는 상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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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시 바로 창작자에게 발생하나 창작자 또는 창작시점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등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타인이 알수 있도록 공시하는게 좋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타인의 무단사용시 적극적 구제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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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정기적인 보수 교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변리사 등록후에 2년마다 한번식 대한변리사회가 조관하는 윤리연수와 전문연수를 합쳐 소정시간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 미이행시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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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리뷰용 이미지 내 브랜드 상표 노출 저작권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브랜드 로고의 경우 상업적 이용시 저작권보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유의를 요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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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대체할수있는 플랫폼이 나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미 카톡이 무료 문자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를 독점에 가깝게 운영중이므로 사실상 이와 경쟁할수 있는 유사 플랫폼의 등장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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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출원중인데 발명자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제 발명을 한자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발명자 등재를 거부하는 경우 직무발명인 경우 정당 보상을 요구하거나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는 직접 발명자가 특허출원인으로 출원을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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