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나 저작권 도용 소송에서 배상금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Question

기업들 간에 기술이나 저작권 무단 사용으로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잦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승소했을 때 배상금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법등의 경우에도 특허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기본적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과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 중 적은 금액한도내에서 손해배상 추정규정등을 적용하여 통상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나 최근에는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입법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