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표등록하는 것은 어렵나요?

Question

질문 요점

1. 변리사 없이 스스로 상표 출원하는 것도 괜찮나요?

2. 미성년자일 때는 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요?

저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책을 시리즈로 내려고 하는데 그 시리즈 이름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에 인터넷에서 상표등록 서비스를 찾아 문의를 하였는데 미성년자는 등록되기가 까다롭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비용까지 내려고 하니 부담스러워 출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미성년자 기준이 만 18세까지던데 그러면 저는 대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날 때까지 미성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출원을 하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에 출원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변리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상표출원은 가능하나 소정등록요건 판단이나 상품지정등 절차가 복잡하여 처음이라면 상당한 곤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명의로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표는 먼저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허여해주는 선출원주의 원칙상 가급적 빨리 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