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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AI로 그림 같은걸 그려주는것들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l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것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성립되지 않아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잃습니다. 차후 저작권법에 명확한 명문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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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뉴스에서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뉴스에서 인용하는 저작물도 공공의 이익인 알권리 충족의 필요성 한도내에서만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송사도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나 소정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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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은 전문 자격증 중에 하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변리사 자격증은 국가기관인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변리사 시험 1차 및 2차 통과후 소정 연수기간을 거쳐 부여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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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2회차 등록료를 특허청에 바로 납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권자 본인이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관납료를 특허청에 직접 납부할수도 있으나 통상 이전 상표등록을 위임처리한 특허사무소가 기일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소정비용을 받고 갱신등록업무를 진행하면 기일관리가 되므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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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의를 다운받아 개인 소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도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도록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개인적 이용시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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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나오는 멜로디도 저작권등록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멜로디 음원의 경우 저작물일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거나 저작재산권을 포기하거나 무료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음원이용시 원칙적으로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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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고, 상표 출원부터 심사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표법상 요구되는 소정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소정출원관납료를 납부하고 출원후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시 소정등록관납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유사상표간에는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경우 후출원 상표는 거절. 착오등록 상표는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상표권 침해시에는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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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사진이나 영상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저작권법 체계상 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여 명확한 법적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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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다른사람의 블로그에서 자료를 제 블로그에 가져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타인의 블로그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블로그에 계재하는 경우 비밀상태로 자신만 보는 경우에는 사적이용 제한 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타인도 이용가능하도록 전체공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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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특허는 어느정도까지 포함하나요?
각 특허는 등록된 특허명세서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하며, 레고 브릭을 포함한 모든 발명의 경우 하나가 아니라 계속적 개량 발명도 각각 특허를 시간을 달리 하여 등록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범위 해석을 거쳐 해당 각 특허의 권리범위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각 등록디자인도 해당 권리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특허나 디자인 모두 등록시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후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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