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관련 약관이 변경되었을때 통지의무가 있어 톡이 온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송금 등 기능 이용하기위하여는 전자금융거래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해당 기능만 별도로 탈퇴할 필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관할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열람 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할 것입니다.소송을 걸어서 상대방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는데 팔뚝을 잡은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증인 또는 영상 등 증거가 필요한데 이부분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명예훼손 역시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폭행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매물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1600-7186(부동산클린매물관리센터)에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공증 업무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지역별로 몇개씩 있으니 해당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의를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계약은 체결될 수 있지만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계좌이체 내역에는 어떠한 경위로 위 금전이 이체되었는지 기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위하여는 관련 영수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5회 정도 문자를 보냈고 해당 내용도 작성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으로 살다가 임대인과 협의한 후 월세 계약을 종료한 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대출을 알아보시면 되고,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등기부등본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로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할 법률상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