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11년, 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제4회, 2015)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면상담, 유선상담은 유료(30분당 5만원, 부가세 별도)이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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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덜 줘서 퇴거가 안되 있을때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 입니다.1. 종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새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2. 문제는 지금 질문자님의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3. 임대차계약서에 '이전 임차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이상, 이전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4. 따라서 지금 임차권등기를 하시려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으셔야겠습니다. 5. 합의서만 있다면 계약 종료가 확실해지므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집니다. 6. 참고로 종전 세입자는 점유를 상실하여 대항력을 잃은 상태이므로, 질문자의 보증금이 종전 세입자보다 우선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85.01명 평가00
- 법인 소유 민간임대주택 전세 계약 예정입니다!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당일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계약 당일에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2.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이사하시는 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전세 만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1) 내가 살던 집을 경매에 붙여 전세금을 회수하여야 하고2) 내가 살던 집을 경매에 붙였을 때 전세금조차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보증금을 받아내야 하는 구조입니다.4. 그런데 법인 임대인의 경우, 대다수의 임대법인이 다른 재산이 없거나, 다른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른 재산에 모두 전세 세입자가 들어 있어 사실상 다른 재산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법인 임대인의 경우 개인 임대인에 비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5. 제 아무리 특약을 잘 쓴다 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약하시려는 집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150% 이상 높다는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 법인 임대인과의 전세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애를 먹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매물 중 이 집에 대해 계약 체결을 고려하시는 이유가 당연히 있으시겠으나,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조건에 비해 전세금이 싼 집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전면 재검토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800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민사법 전문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카톡, 문자, 이체내역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상환이 지체될 경우, 위 증거들을 잘 취합하셔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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