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지만 카톡이랑 메시지, 이체내역이 있고 대화 내용에는 구체적인 빌린 액수 및 올해 12월까지 며칠마다 얼마씩 줘서 갚겠다는 상세한 상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내년까지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채권 회수는 가능합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서면 없이도 유효하며, 실제 송금 내역과 채무자의 차용 의사 및 상환 약속이 입증되면 법원은 이를 채무로 인정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이체내역이 구체적이라면 충분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차용증이 없는 경우 쟁점은 ‘증거에 의한 채권의 존재 입증’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거래의 경위, 금액, 반환 약속, 상환 계획 등이 일관된 자료로 입증되면 채권이 인정됩니다. 대화 내용 중 “빌린다”, “갚겠다” 등의 표현이 존재하고, 송금 내역이 일치하면 사실상 차용증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나 선물로 주장될 수 있으므로, 대화 증거가 핵심입니다.소송 및 절차 전략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 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증거 확보 시 대화 원본 전체를 제출하고, 편집 흔적이 없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상환 약속일을 기준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낮다면 조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민사법 전문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톡, 문자, 이체내역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 지체될 경우, 위 증거들을 잘 취합하셔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회수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차용 금액이나 변제기 등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서 상대방과 협의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대화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여금 반환을 구하거나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