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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상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이 부과한 관세는 정확하게는 상계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정부의 경우에는 현재 전기의 생산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를 정부에서 원가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일종의 정부의 간접보조금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보조금에 해당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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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사용되는 BL의 종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B/L 즉 선하증권은 통상적으로 1가지 종류이며, 여러가지 상황이나 형태에 따라서 명칭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먼저 본선적재 여부에 따라 본선적재 선하증권, 수취식 선하증권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수하인 기재방식에 따라 지시식, 기명식, 소지인식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B/L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아래와 같이 정리가 잘된 링크를 공유드리며, 해당 사이트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s://1cmblog.com/%EC%84%A0%ED%95%98%EC%A6%9D%EA%B6%8C-bl-%EC%A2%85%EB%A5%98-5%EB%B6%84-%EB%A7%8C%EC%97%90-%EC%99%84%EB%B2%BD-%EB%A7%88%EC%8A%A4%ED%84%B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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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의 기본프로세스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수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계약체결 - 국내운송 - 수출신고 - 선적 - 출항의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계약체결에 따라 계약 내역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운송의 주체가 결정됩니다. 그 이후에는 운송주체가 국내 및 해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인보이스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송계약 체결시에는 운송서류(B/L, AWB 등)이 발급되며 이를 수출신고시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이때, 수출신고시에는 수출신고서, 운송서류, 인보이스, Packing list 등의 서류가 첨부되고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적후 기간이 되면 출항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때, 운송서류는 운송계약 체결시 발행되지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의 경우 수출자가 직접 수출신고 전에만 발급되면 되기에 약간의 시간차이가 있을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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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식품 포장용 랩비닐'을 수입한 뒤 국내 유통판매를 하려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품통관의 경우에는 직접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SGS 인증안에 HACCP 인증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한번 더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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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에서 산 주류 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입시에는 물품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과 상관없이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800불 이하의 기타물품, 2병, 2리터 400불 이하의 주류, 200개비 이하의 담배, 60ml이하의 향수에 대하여는 면세 및 비신고 대상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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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여행자휴대품관련 고시의 경우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면세를 적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도 해당 시점에 명확하게 정립되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면세범위가 400불이었다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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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매자들이 물건 저렴하게 올려놓고 개인통관번호를 가져간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그런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케이스가 존재하긴 합니다.만약에 다른 사람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이때 연락의 경우 등록된 주소, 연락처가 다른 경우 확인차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이때 이의제기를 하시면 물품의 통관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번호에 대하여 변경이 1년 5회까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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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질의하시는 내용은 한국에서 구매대행사업을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1. 시장조사의 경우 알리바바등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품, 중국내 검색 순위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2. 소규모(150불이하) 구매대행사업의 경우 대부분 법적규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판매에 주력하시되 추가적으로 판매 물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수입규제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3. 협력업체 공급망은 중국에서 알아보셔야될텐데 물품확정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알리바바등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4. 물류 및 배송의 경우 소액물품은 알리바바 직배송을 이용하며, Em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5. 가격협상은 수량으로 진행하기에 월별 수량정산 등을 제안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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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매우 긴밀한 무역파트너 입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스탠스에 따라서 향후 운명이 결정될 듯 합니다. 현재 한국정부의 경우 친미파의 성격이 강하며, 아직까지 전세계의 경제적 파워는 미국이 중국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은 일단은 미국쪽을 조금 더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중국이 가장 가까운 국가이며, 세계의 공장이기에 무역거래액 2위이상은 유지할 듯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멀어진다면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현재 타국가에서 대체가 어렵기에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나 무역금액을 약간 줄어들 수 있어도 수입금액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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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출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화면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수입신고대행을 관세사에게 맡기시는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이에 대한 출력 및 전달을 부탁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경우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부 홈페이지에서만 출력가능한점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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