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Question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중국과 같은 나라는  공산국가이면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거 같은데  실상은  보호무역을 하면서 여러제재를 가하잖아요나라마다 무역을 할때  적자가 자꾸 나고하면  나라간 압박같은건 없는지요?특히 중국같은 나라가 이제 세계 넘버2 지위인데도 아직도 보호무역을 하면서 도와주는거 같은데전세계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EU는 중국과의 자유로운 무역을 계속하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적 안정도 위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전, 당시의 미국 대통령인 조지 W. 부시는 중국과의 자유무역이 미국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전망은 잘못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경제와 더불어 긴밀히 통합될 경우 더 개방적이고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중국은 더욱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이 산업을 잃어가고 국내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세계화로 인해 중국의 민주주의가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려로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EU도 중국과의 경쟁이 사회와 정치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EU의 중요한 제조업 분야이며, 최근 중국의 전기차 산업의 성장으로 EU의 우위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보조금 제공 여부에 따라 관세를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EU의 사회와 정치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U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중국 역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U는 '자발적' 수출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과 EU 모두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 정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입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설치하고, 특정 산업이나 상품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호무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 적자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무역 협상이나 국제 기구의 중재를 통해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 통화 기금(IMF)은 국가 간의 무역 적자를 조정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제공하거나, 무역 협상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유무역은 정부의 개입 없이 국가 간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거래를 추구하는 무역 정책입니다. 비교우위론에 기반하며, 각 나라가 스스로 생산 비용이 가장 낮은 재화를 전문화하고 서로 교환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호무역은 관세, 수입쿼터,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경쟁 제품의 유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입니다. 국내 일자리 보호, 국가 안보 강화, 전략적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중국은 보호무역을 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타국가들은 국력이 중국보다 약하기에 크게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무역개입은 해당 국가의 국력 그리고 타 국가간의 관계에 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교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유무역주의의 확산과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2010년대에는 선진국들의 저성장과 보호무역 움직임, 중국의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축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역환경 변화는 2020년 이후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무역 이슈가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및 무역규제 강화로 확산되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 활동에서 지정학적 분절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대중 수출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간 직접무역은 둔화되었지만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간접무역을 통한 교역관계는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의 교역 패턴 변화는 '단절'이 아닌 '재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