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 소속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사장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사장 제외 5명 이상 근로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육아휴직기간 모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위한 최종 3개월 평균임금과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월급 변동이 없다면 2025.10 1개월 임금/1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2025.10 + 2025.4 + 2025.3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과 결과값은 차이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의 권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가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고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각각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2개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설날 + 추석 등 명절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법정공휴일을 변경하려면 위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그러나 설날 + 추석 등 명절은 우리나라 전통 기념일이라 개정하거나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명절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을 줄이면 근로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3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명세표 미교부 등 노동법 위반 사건은 고용노동청 소속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관할 사건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라는 사문서에 질문자의 이름을 사용자가 위조하여 작성한 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되는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형법 위반 범죄이고 형법 위반 범죄는 일반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해야 하는 관할 사건입니다.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근로감독관은 노동법 위반 사건만 관할)사문서 위조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게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처리 기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실업급여는 모두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절차를 진행하고 고용24 사이트에 가면 실업급여 관련 모두 자료가 있으니 고용24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납부하고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료는 월급의 0.9%를 공제합니다.1일 4.5시간 + 주말 2일 = 1주 9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금 계산은 총 근로시간 x 약정시급으로 하면 됩니다.3주 근무한 경우 4.5시간 x 6일 = 27시간 근무한 경우이므로 27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27시간 x 10,030원 = 270,810원이 되고 고용보험료는 2,437원이 됩니다.270,810원 - 2,437원 = 268,373원을 지급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1개월 이상 상용직인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입니다.2025.10.10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11.7까지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휴일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5인 이상이면 휴일이 주휴일(일요일) + 무급휴일 + 법정공휴일 상관 없이 근무하는 날이 아니고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면 모두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