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경영상 이유 및 방향성 전환이 해고사유라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하시면 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해고통보지서를 받으시고 해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여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베우자 출산휴가 급여(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자 - 고용센터에 신청)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한액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2) 하한액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3)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에는 사업주 제외정규직 + 비정규직(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본사 직영점이면 본사 소속 근로자 + 직영점 소속 근로자 모두 합산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9개월 근로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주말에 전화로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해고된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 내용을 녹음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다시 사업주가 월요일부터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내용을 적시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으로 9개월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근로자 + 사업주 조사를 모두 마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사업주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기일을 연기한 경우 아직 조사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그 이후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됩니다.이 절차는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개월이 경과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 협조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다만 현재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현재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해도 됩니다.1. 합산할 이전직장 일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라면 현재직장에서 180일이 될 때까지는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해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일자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겠다고 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됩니다.2. 그러나 합산할 이전직장 일수가 있는 상황이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된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시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지금 작성해도 되고 퇴사시점에 작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2026.3.1 ~ 6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담당자에게 전화 등)임금계산은 5일분은 월급에서 일할계산 + 6일 2시간 근로분은 시급으로 환산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발생 규정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1)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으로 계약한 경우 그 주에 24시간 근무한 경우 1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 그러나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변동이 없고 1주 15시간 미만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상용직,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1년을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1년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2개월 휴직을 허용해 주고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직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과 이 문제를 협의해 보셔야 합니다.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 재취업한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일용직이라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세전 금액이 350만원이라면 가불금 공제와 관계 없이 3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3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가불금 공제 후 금액 등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액수를 적게 지급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