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회사에서 모두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만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 재원을 은행 등에 적립해 둘 의무는 없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만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적립금을 납부해 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후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결정이 되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화해금으로 지급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종료한 경우 더 이상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화해를 했다면 괜히 이전직장에 관한 내용을 사이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경우도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더 이상 이전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결정하고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핵고일자를 결정합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2025.2.25 이후 사직일자를 설정하여 제출하시고회사측이 사직일자 전에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되기 때문에 회사측에 사직일자까지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그 전에 퇴사시키면 부당해고를 다투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불발생2) 5인 이상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해고시점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즉시 해고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호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고용된 pc방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없습니다.4. 다만 해고시점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상 아래 연차휴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2)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경과시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시 :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3)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 없음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질문자가 1년이 될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으면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이 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 일자로 사직일자를 설정하라고 반려하면 퇴사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해 준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당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계산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일 것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6개월 만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통보를 받을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