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이전직장 정규직 4대보험 가입 근무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 4대보험 가입 근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이 동일직장이라도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근로하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데 입사한지 1일 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고용된 식당 사업주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아래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2) 사용자가 여기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사실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위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으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식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1주일이 경과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형태인 경우 주말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휴일근로가 되고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보상휴가제(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환산시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 + 보상휴가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10개월 ~ 1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따라서 10개월 ~ 11개월 근무하다 고용한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후임 업체에서 어머니를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 + 고용승계 후 기간이 합산이 되어 합산 1년이 되면 퇴사시 후임 업체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되지매년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현재 지급 받고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6.1.1 이후 10,32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급이 10,320원 미만인 경우 10,320원 기준으로 월급을 재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기 때문에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은 3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사이 근로를 말합니다.근로시간이 오후 24시 ~ 오전 08시인 경우 야간근로는 24시 ~ 06시 사이 6시간만 해당하고 2시간은 야간근로가 아니게 됩니다.따라서 1일 야간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라면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경우이고 2025.10.13에 입사한 경우 지금까지 결근이 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11.3이 되면 3주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치 주휴수당은 5시간 x 10,030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