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합니다.최저임금법 부칙 제 2조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식대 등을 전액 산입한다는 규정)따라서 기본급 + 고정 식대 20만원 =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 기본급은 2,156,880원입니다.식대 포함 합산 기본급이 2,333,333원이면 위 금액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2개 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4 ~ 2026.4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으로는 비정규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고용보장은 2026.4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실제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지점이 폐점하는 것이 맞다면 더 버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퇴직위로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1년 계약직이라면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것이고 이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1년 전에 권고사직 퇴사시 퇴직위로금 지급을 주장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의 경우육아휴직 중 여행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더군다나 산전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도 출산하기 전이라 이에 대한 제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 법이 제한하는 범위 이상의 근로 또는 취업을 하여 임금 + 육아휴직급여를 이중이로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만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I 기술이 고도화 될 수록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속도는 가속화될 전망이고대체되는 분야는 전문직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동시장의 인력구조 재편에 따른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원책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그러나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어떤 영역까지 대체가 될지 가늠이 쉽지 않아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5년 재직한 경우라면 입사일자가 2021.5.1이 됩니다.2021.5.1 ~ 2026.4.30 5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이고 2월 + 3월 + 4월 3개월 합산 세전 임금총액이 1950만원이면 퇴직금은 32883178원 정도가 됩니다.퇴직금의 경우에도 300만원 이상이면 irp 계좌로 지급 받고 계좌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되므로 중간에 부여하던 퇴근시간 전 30분을 부여하던 상관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업무 상황에 따라 유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해 두세요!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근로게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이때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고 사업주 + 근로자 합의한 경우 그 합의된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최초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줄이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근로자 동의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근로계약 약정 위반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개월 경과시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해여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와 별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3개월 계약직 근로자를 2개월 만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면 됩니다.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아 보관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형법 237조의 2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