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했는데 취소하고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일반 물건과 달리 14일 이내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따면 500만원은 아쉽지만 포기해야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도 강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지 의사 표시를 남기는 용도일 뿐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정식 계약 전 가계약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행사와 협의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으니 계약서 명칭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타깝지만 정식 계약이라면 환불보다는 계약금 포기가 원칙입니다. 혹시 분양과정에서 대행사가 거짓 정보를 준 사실이 있다면 허위 광고로 해당이 입증이 된다면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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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을 때 정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정계약금을 먼저 받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정계약 전 계약금 수령은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돈부터 받는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이를 어길 시 분양사업자는과태료나 벌금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행사가 가계약인지 정계약금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10%를 넣어야 한다고 유도했다면 이는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식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면 입금한 돈은 법적으로 청약 증거금이나 예약금 성격이 강하여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환불 거부 시 먼저 건분법 위반 및 계약 미성립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해당 분양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건축과나 주택과에 신고하세요. 행정 지도가 들어가면 대행사는 매우 난처해 집니다. 마지막으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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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값때문에화제인데요 어떨거같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비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새로 짓는 아파트가 줄어든 공급 부족 상태이며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사고 시퍼도 돈을 빌리기 어렵고 경기 침체로 구매력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전체적으로 확 오르거나 내리기보다 서울 수도권 등 인기 지역만 오르는 양극화가 심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부족이 하락을 막고 대출 규제가 상승을 막는 팽팽한 형국입니다. 당분간은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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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 문구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지금 문구도 매우 강력한 임차인 보호 문구입니다. 보통 잔금일까지만 제한하는데 이 문구는 보증금 반환시까지 대출을 금지하므로 보호 기간이 오히려 더 깁니다. 임차인 1순위라는 표현 자체가 잔금일 전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구를 수정하기 보다 잔금 당일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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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후 대출에 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여자)의 세대분리 기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출 신청일 당시에만 두 분 모두 무주택이면 되며 과거 세대분리 기간을 따지는 조건이 없습니다. 남편분이 대출 신청자이므로 배우자는 신청 시점에만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인되면 충분합니다. 주의할점은 생애최초는 안되지만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등 무주택 자격 대출은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설 지나고 바로 세대분리 하셔도 1~3개월 내 매매 시 대출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남편 단독 명의, 단독 대출로 진행하시더라도 두분의 자산을 합쳐서 기준 2026년 기준 약 4.6억 내외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배우자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더라도 배우자 본인 명의의 자산만 계산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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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하가능성과연관성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 순이익이 늘어나고 특히 미래 성장을 위해 대출을 많이 쓰는 기술주나 바이오 업종에 큰 호재가 됩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주식으로 몰리면서 시장 전반에 활기가 돌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나고 투자용 부동산의 수익성도 좋아집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가 오르고 이것이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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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실버는가렵거나변색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925실버는 은의 특성상 변색은 필수적이며 알레르기는 거의 없으나 민감 체질은 합금 성분 (구리 등) 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보관시에는 공기를 차단하는 지퍼백에 보관해야 합니다. 변색 시 전용 천이나 세척액을 사용하세요. 999순은과 차이는 925는 합금을 섞어 단단하기 때문에 주얼리용으로 쓰이고 999는 너무 무러서 형태가 쉽게 망가집니다. 살 때는 세공비와 브랜드값이 붙어 비싸지만 팔 때는 ㅈ오직 은 무게 시세로만 계산되어 제값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925 실버는 실용적인 법정 순은이지만 금과 달리 재태크보다는 패션 아이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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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스페인 두 국가중에서 어디가 더 살기좋은선진국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은 국가 경쟁력이 아주 우수하며 국가신용도, 부패지수, 인간개발지수, 국가취약도에서 안정적이고 우수합니다. 행정 효율과 치안, 국가전 안전성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질 우위는 스페인입니다. 언론자유도와 노동권, 성격차지수, 인구밀도에서 스페인이 압승입니다. 개인의 자유, 여로운 삶의 터전, 인권 보호 수준은 유럽 선진국답게 매우 높습니다. 경제수준인 1인당 GDP와 빈부격차는 두 나라가 비슷한 수준이나 한국은 노인 빈곤이, 스페인은 청년 실업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국가 시스템 효율과 안정성을 중시하면 한국, 개인의 인권과 삶의 여유를 중시하면 스페인이 더 살기 좋은 선진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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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규제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용인 기흥은 비규제지역이라 주택담보대출비율 70% 내에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다른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한도가 60%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대책 시점보다 현재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 40% 가 얼마인지가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 퇴거일 전에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보증금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한도 조회부터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의할점은 대출 약정 기간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써야하며 위반 시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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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2월 현재 신청하신다면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보통 5월부터 발급이 가능하여 그 전까지는 공식 서류인 2024년 귀속분으로 소득을 증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점은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가 보여도 심사 기준은 발급 가능한 공식 증빙이 우선입니다. 2025년 소득이 공식 확정이 되기 전인 4월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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