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와 살다가 중도 퇴실할 경우 공실에 대한 책임

Question

룸메와 같이 산지는 4개월 되었구요.

1년 정도 같이 살 것을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안 맞아서 중도 퇴실하려고 합니다.

모든 집 관련 계약들은 룸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갑작스레 전달한 것이기고 약속을 하고 들어왔는데 일찍 나가는 것이다 보니

당연히 공실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대 3개월까지 책임을 하고 새로운 입주자를 열심히 구하려고 합니다..

룸메는 입주자가 3개월 내에도 안 구해지면 구해질때까지는 부담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사실상 정식적인 임대차계약관계는 아니기 떄문에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구조상은 전대차형태로 보이는데, 본 임대차의 경우 전대차보다는 동거인을 구하는 개별적인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설명을 적용하기는 어려워보이기 떄문입니다 .두분이 잘 협의하여 좋은 쪽으로 마무리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고려할 때 3개월분 월세 대납 또는 세입주자 구하기 중 하나를 이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입주자가 구해질때까지 무기한으로 월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며 최대 3개월이라는 명확한 기한을 정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당근마켓이나 피터팬 같은 커뮤니티에 직접 매물을 올리는 등 새로운 사람을 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 상대방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 사람을 구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면 룸메이트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의무가 없음애도 3개월의 월세를 책임지겠다는 귀하의 제안은 충분하게 합리적이므로 무기한 부담보단느 3개월 기한 설정과 적극적인 다음 입주자 구인을 조건으로 확답을 주고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룸메계약관계시 중도해지의 경우도 임대임의 승락을 받아야합니디다

먼일 승락해주게 되면 새로운 입주자의 계약시 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대략 2ㅡ3개웧전에 합의를 하여야 진행상 수월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계약과 단독계약에 따라 약간 진행상 복잡한데 공동게약자중 먼저 나가게될 경우 중요시설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놓아야 보증금 반환받을 때 분쟁의 요인을 방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룸메의 말을 들어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부담을 함께할 지 아니면 3개월까지만 부담할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1년 거주를 약속했어도 똑같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셔도 새 룸메이트가 구해질 때까지 질문자님 몫의 월세는 계속 부담하셔야 합니다. 최대 3개월만 부담하시겠다는 건 단순 타협안일 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질문자님이 직접 다음 사람을 최대한 빨리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구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의는 룸메이지만 거의 생활은 같이 하셨기에 같이 책임을 반반씩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사전에 어떠한 약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를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절반씩 책임을 지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책임 없습니다

하지만 관습적으로는 3개월 + 구인 노력이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구해질 때까지 무한 책임은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계약서는 룸메분이 쓰셨기에 질문자님이 공실에 대한 책임을 못지겠다하면 그 부분도 어찌할 도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두분이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생각보다 빠르게 세입자를 구해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