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퇴거 시 복비부담 세입자 부담?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관례상 세입자가 집주인의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어기고 나가는 상황이므로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는 대신 복비를 세입자가 해결한다는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내야 할 복비 100% 질문자님이 대신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복비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집의 중대한 하자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면 복비를 내지 않겠다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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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살았던 집, 나갈때 싱크대수리 해놓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3년이나 거주하셨다면 세입자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싱크ㅏ대의 평균 수명은 약 10년입니다. 13년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보며 시간이 흘러 낡고 망가지는 통상적인 손모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 파손이 아니라 배관 누수로 인해 서랍장이 부식된 것이라면 건물의 주요 설비 노후가 원인이므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설령 세입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13년된 싱크대는 잔존 가치가 거의 없어 새것으로 교체해줄 의무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상황을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고 퇴거 시 보증금에서 깎으려 하면 자연 노후화 설비 문제임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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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근처 자취방 가계약금 반환받고 싶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방 번호와 우러세 등에 합의하고 입금했다면 이미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서 반환이 어렵습니다. 법적 대응보다는 당일취소임을 강조하여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액이 어렵다면 부동산 중개 보수 정도를 떼고 나머지만으로도 돌려받는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법적 의무가 없어 돌려 받기 힘들 수도 있지만 입금 당일인 만큼 즉시 연락해서 정중하게 사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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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원상복구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인이 집을 직접 보고 그 상태 그대로 계약했으므로 당시 확인한 김치냉장고장 모습이 계약의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수납장으로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사후에 발생하는 요구는 매수인의 추가 요청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수납장이 필요했다면 계약 전에 요구했어야 하며 지금은 매수인이 입주 후 본인 비용으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매수인이 현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했으므로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고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부동산 측에도 계약서대로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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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가격이 언제쯤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 부족과 공사비 상승 때문에 당장은 가격이 버티고 있지만 하락을 이끌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풀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고금리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급매물을 던지는 시점이 올 수 있으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 매수세가 끊겨 가격이 내려갑니다. 비싼 가격 탓에 사는 사람이 아예 없어지면 결국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당분간은 버티겠지만 대출 이자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에 가격 조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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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특약사항 반환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 문구가 있다고 해서 보증금 권리가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해당 문구는 중개인이 위험성을 미리 알렸다는 책임 회피용일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 여부는 특약이 아닌 순위가 결정합니다. 본인의 전입신고일이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다면 낙찰자에게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기한 내에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 시넝을 해야 돈을 받을 순서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보인보다 앞선 대출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많다면 낙찰 대금에서 밀려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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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연장계약 후 해지하고싶은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라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2월 28일 시작 전이므로 사정을 설명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이나 커뮤니티에 방을 내놓아 다음 임차인을 직접 알선하여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원할히 돌려받기 좋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몇개월 전 통보라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별도 조항이 없다면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월세 의무가 지속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임대인과 협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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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재원은 예산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평소보다 많을 때 그 일부를 적립합니다. 지방세 등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히면 그 증가분의 10~20%를 떼어 저축합니다. 이렇게 모은 재원은 경기가 나빠져 지방세가 계획보다 적게 걷힐 때 보충하고 지자체가 빌린 지방채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합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대응이나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 시 활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잘 나갈 때 저축해서 위기 때 주민 서비스를 끊김 없이 유지하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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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사 정책 어떻게될까요? 현재 경기가 심상찮은데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공 주도 공급을 물아치고 있지만 동시에 주담대 6억 상한제로 매수세는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돈줄을 막고 물량을 늘리는 상황이라 가격 상승이 매우 어렵습니다. 5월10일 양도세 중과 부활이 결정적입니다. 세금 수억원을 아끼려다 다주택자들이 3~4월에 마지막 탈출 매물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현금 보유자가 승자하는 시기이며 5월 직전인 3~4월달에 가격 협상의 최고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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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일반감정평가사 /법원감정평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이 침체됐어도 단독주택 감정의 기준인 공시지가는 23년보다 높을 확률이 큽니다. 토지 가치 위주라 아파트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합의 일반감정은 보수적이지만 법원 감정은 독립적이 통상 기존보다 5~10%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하락은 드문 사례입니다. 감정사가 현장을 올 때 도로 인접성, 내부 수리 내역등 내집의 강점을 강조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올려줍니다. 정리하자면 법원 감정이 일반감정보다 낮게 나올 확률은 작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거면 적극적으로 증액 의견을 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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