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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할 때,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경우라면 어떤걸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는 잔금과 동시에 명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잔금일에 명도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 임대차 여부도 신경쓰셔야 합니다.일부 갭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임차인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관계자(지인)을 임차인으로둬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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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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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또 규제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앞으로 추가 도입될 법안 및 규제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강벨트 위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래허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허가제로 하여 승인한 후 매매 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만으로 양도소득세 상향, 보유세 강화 등의 세금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국토부나 지자체의 발표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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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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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임대차계약으로 이사갈 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에 전입자가 없는 빈집 상태가 어떤 문제가 될지 궁금하신 내용이네요.전입신고가 아무도 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실상태로 두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소유권 등의 관점에서도 불이익이나 처벌이 생기는 것은 일절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거주 요건이 있고, 2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공실상태가 되었다면 판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가족(동세대)을 전입신고 해서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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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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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은 인상 정책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식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웨딩 업계는 사실 어느정도는 부르는게 값인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때 웨딩업을 정리한 업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자 다시 어느정도 회복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코로나를 견디고 살아남은 업체들이 그간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그리고 경쟁사들이 많이 없어진 틈을 타 금액을 올렸습니다. 즉 수요가 회복되자, 상대적으로 줄어든 공급이 비싼 값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질문에 적절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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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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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출규제관련 뉴스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수도권 및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 시 10억 이상의 고가 주택은 대출이 최대 6억원까지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16억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사겠다고 하면 현금 10억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것이지요. 현재까지 매수세를 눌러 큰 폭으로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은 막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좋은 규제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가 잘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도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지방 부동산도 어느정도 회복해야 할 것인데요. 잘 두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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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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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고객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도 프리미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용시 장점은 유투브 뮤직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KT 의 요금제를 통하면 월 4500 원에 프리미엄을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용시, 화면을 꺼도 소리는 재생되게 할수가 있고, 쓸데없는 광고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서 좋습니다. 즐거운 유투브 생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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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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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을 왜 6억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6억원이라는 금액이 왜 책정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시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정책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억원은 여러 정책에서 고가주택의 경계선을 나누는 금액입니다. 이 때 사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6억 초과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요. 시가 6억원 초과주택 구입자에게는 중도금, 잔금 대출 제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LTV 관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6억원 초과 시 LTV 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 외국인은 왜 자유롭게 구매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은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기가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본은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금액이지요. 그렇다 보니, 현재 은행대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매수세를 감소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자국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자기 자본으로 매수하므로 이런 규제의 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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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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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카페 사장님들은 정말 여유롭게 살고 계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아니다" 가 답입니다. 하지만 정말 여유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카페가 본업이 아닐 경우나, 카페에서 수익이 발생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여유롭습니다. 만약에 카페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본인의 건물이어서, 카페가 아닌 다른 호실에서 나오는 월세로 충분한데, 공실로 놔둘 수 없어 카페를 열어 소일거리 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여유롭죠.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 카페 운영은 매우 힘듭니다. 특히나 말씀하신대로 프랜차이즈의 확장과 저가 커피의 공세로 많이들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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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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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기재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분양가만 등기부 기재됩니다. 확장 선택비용은 등기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선택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시설비로 보기 때문에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전매의 경우는 법적으로 "분양권 양도" 에 해당합니다. 프리미엄은 등기부 표기 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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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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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 조정된다던데 청년층은 내 집 마련에 어떻게 될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청년층의 내집 마련 문턱이 높아집니다. 지금도 집값 대비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은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영끌도 어려워집니다. 무주택자는 전세,월세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주거비 고정지출이 커지며, 전, 월세 불안정성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출이 줄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 상승압력은 완화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어려워져서 투자수요는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공급부족이나, 특정지역 수요가 몰리는 경우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 정말 미친듯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시장 안정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신혼부부, 청년 전용 상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갭투자 라고 하는 투기꾼들 때문에 젊은 세대가 집값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성세대의 잘못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투자처럼 이야기 하지만, 갭투자는 엄연한 투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재산을 키우려고 할 때 미리 규제하고 집값이 이지경에 되기까지 그냥 놔둔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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