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혼 소장 받은 후 답변 연기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답변서는 통상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여부나 이혼 의사 결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가사사건 특성상 법원은 1~2주 정도의 추가 기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 및 가사소송법상 답변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내 제출해야 하지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정이 있으면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은 감정적 요인과 재산, 양육 문제 등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한 연기신청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기한 연장을 원할 경우, 즉시 해당 법원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신청서에는 “이혼 의사 및 재산분할, 양육 관련 입장 정리를 위해 추가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승인 시 법원이 별도 통지를 보내줍니다. 승인 여부는 보통 3~5일 내 결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면 변론 없이 일방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기신청을 먼저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연기신청과 별개로 향후 입장을 정리할 때에는 사실관계 정리, 재산목록 확보, 유책 사유 관련 자료 준비를 병행하십시오. 기한 내 대응이 중요하므로 즉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700
- 폭행당했는데 쌍방으로 처리돼서 형사조정제도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CCTV상 귀하의 일방 폭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쌍방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형사조정제도는 감정적 소모와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억울함을 끝까지 다투고 싶고, 상해 정도가 인정되거나 상대방의 허위진술이 명백하다면 조정보다는 정식 재판 절차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공소제기 전 분쟁을 조정·합의로 종결시키는 제도이며,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가 합의 없이 무죄를 주장하면 사건은 기소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형사조정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자·가해자 모두 일부 과실이 있을 때 유리하나,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건에서는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CCTV 영상 확보와 당시 현장 목격자 진술서를 수집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확보한 영상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사본을 받아두고, 진단서·사진 등 피해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형사조정위원회 출석 시에는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었고, 합의금 지급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불리한 타협을 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정에 응하더라도 진술내용이 기록으로 남으므로, 감정적 발언은 삼가고 사실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계속하면 무고 또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목적이 단순 사과와 금전적 보상이라면 조정제도가 현실적이지만, 무혐의 입증이 우선이라면 정식재판을 선택하는 편이 타당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0700
- 마트에서 산 맥주품질기간이 8개월반이 지났는데 먹고 위염 결장염진단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기본법상 불량식품 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비 외에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일 못한 손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염·결장염이 해당 맥주 섭취로 직접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서, 맥주 사진 및 영수증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법리 검토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유통기한이 8개월 넘은 음료는 명백한 결함품이며, 판매자는 품질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염·결장염 진단이 섭취 직후 발생하고, 다른 원인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됩니다.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하루 소득 상당액)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병원 진단서, 맥주 사진(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 포함), 영수증, 병 보관 상태를 확보해두십시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조사 후 사업자에게 조정권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 불성립 시 민사소송을 통해 병원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취로 사업자 응대 내용도 증거로 보존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업자가 단순 병원비만 지급하려는 경우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서면 합의 전 요구사항을 명시하십시오. 소비자원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제기해도 무방합니다. 맥주를 폐기하지 말고 증거로 보관해야 하며, 의사에게 음료 섭취 후 증상 발생 경과를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법률 / 민사25.11.0700
- 빌려준 돈 받는 것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자료만으로도 채권 존재를 입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갚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경우 이는 변제의무를 인정한 진술로, 법적 채권관계 성립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비록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지출 항목별 내역이 모두 일관되면 민사상 금전대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청구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채권은 차용증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으며, 금전의 수수와 변제약속이 명시되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나중에 갚겠다’는 발언을 했다면 변제의무를 자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송금내역이 단순 선물·교제비가 아닌 병원비, 요금대납 등 구체적 사용처로 특정된다면 소비대차로 보기 용이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2년 후 청구를 준비할 때는 우선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백업하고, 송금내역은 출력해 금액별로 정리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이행을 공식 요구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무응답일 경우 소액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신속하므로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입증자료의 확실성을 위해 증거 보존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연애 중 지출’이 아니라 ‘차용 또는 대납’임을 명확히 해야 법원이 금전거래로 인정합니다. 가능하다면 2년이 지나기 전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를 다시 확인해두면 훨씬 유리합니다.법률 / 금융25.11.0700
- ecrm 신고 질문 알려주세요!! ㅜ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ECRM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경찰청 사이버수사 관련 민원·신고 통합 시스템으로, 일반인이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내용을 근거로 신고하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귀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 단계로 넘어가려면 신고 내용이 명예훼손·모욕 등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해야 하며, 그때에야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허위신고는 신고자가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고의로 제출할 경우 ‘무고죄’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민원 제기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경찰이 구체적 증거를 확인해야만 정식 수사로 전환됩니다. 귀하가 실제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한 내용이 없고, 의견 표현에 그쳤다면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연락이 온다면,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통해 사건번호와 혐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해당 댓글의 전체 맥락과 사실적 근거를 그대로 제시하면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오히려 신고자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금 단계에서는 실제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신고나 악의적 공격에 대비해 해당 댓글의 원문, 작성일자, 상대방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신고가 반복된다면 정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고소도 가능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75.01명 평가00
- 카톡관련 명예훼손 고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친구에게 전달하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단순히 사실 확인을 위해 피부과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그 내용을 피해 당사자인 친구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화를 인터넷 커뮤니티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비방 의도로 유포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제공은 ‘공연성’이 결여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귀하의 행위가 공정거래나 소비자보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단, 비하적 표현이나 허위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부과 측이 문제 삼을 경우, 대화 목적이 단순 확인이었고 공개 범위가 친구 1인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대화 캡처는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유지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예약 시도 시각, 대화 흐름)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이나 조작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후 소비자보호원 신고나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때는 법정 절차에 따라만 사용하시고, 온라인 게시나 제3자 전달은 피해야 합니다. 해당 대화는 ‘증거자료’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75.01명 평가00
- 지인 사망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인의 사망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빌려준 돈은 상속재산으로 승계되어 상속인에게 변제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바로 청구할 수 없고, 일반 상속을 한 경우에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미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빠르게 채권을 신고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채무자는 사망하더라도 그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금전대여 사실이 카톡 메시지와 녹음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와 변제약속이 확인되므로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므로,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기재 포함)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요청서를 발송하고, 일정 기간 내 응답이 없으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상속포기 여부는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서 사본 발급 여부를 확인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재산이 부족하거나 한정승인 절차 중일 경우에는 단순 변제요구보다 채권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액이 크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정식 청구가 권장됩니다. 변제 기한이 장기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효 중단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0700
- 문중원들에 대한 불만글을 적어서 A4지 코팅한 것을, 문중 묘소 상석, 대형 묘비에 덕지덕지 붙여놨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문중 묘소의 상석과 묘비에 불만글을 붙인 행위는 공용 또는 공동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 문중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포함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잔존 본드 흔적 등이 명확하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법리 검토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변형·오손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묘비·상석은 문중의 공동재산으로 보호대상이 됩니다. 본드 부착은 외관 훼손에 해당하므로 손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게시물 내용이 특정 문중원을 사회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전체 문중을 비판하는 일반적 표현이라면 개인 명예훼손은 제한적으로만 성립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 시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병합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인은 문중 재산의 대표 관리인 또는 실질적 소유관계자 명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부착 행위 시점, 부착 위치, 사진 증거를 첨부하고, 내용이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 해당인별 피해 진술을 병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물손괴죄는 보통 벌금형 또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병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액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와 내용의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구 원문과 사진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11.07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소년원 임시퇴원 '야간외출제한' 결정, 행정심판/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소년원 임시퇴원 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은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개별적·구체적 명령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성격상 보호관찰의 일부로서 재사회화를 위한 감독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공익 목적을 고려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을 인정합니다.법리 검토행정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야간외출제한은 임시퇴원의 조건으로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 명령 중 일부라도 일정 기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면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 판단의 합리성, 기간의 적정성, 사유의 구체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부과 사유의 구체성, 개인별 사정 고려 여부, 사회복귀에 미치는 과도한 불이익 등을 중심으로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량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유사 사례 대비 현저히 불균형한 제한임을 자료로 제시하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심판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과 소송은 병행 가능하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우선 권장합니다. 다만 보호관찰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불복 중이라도 조건은 준수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075.01명 평가00
-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고자이자 목격자인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화 진술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수사관이 전화 진술로 조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출석 요청이 가능하지만, 사안의 중요도나 진술 필요성에 따라 전화조사로 대체될 여지도 높습니다.법리 검토참고인은 피의자나 피해자와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진술은 협조의 형태로 이뤄집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수 있으나, 응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내용이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석 요청이 반복될 수 있고, 진술이 불충분하면 추가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화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부분, 조치한 내용, 시간적 순서 등을 메모 형태로 정리해 두면 수사관과의 통화 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나 피의자 측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다면, 필요시 서면 진술서로 보완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출석 요구가 오면 정중히 협조 의사를 밝히되, 일정상 곤란하다면 전화조사 또는 서면진술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경찰은 참고인의 편의를 우선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향후 재판에서 증인 채택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0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