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온라인쇼핑 불량 환불처리완료 후 환불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환불 승인과 결제 취소까지 완료되었다면 매매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매자가 사후 심의를 이유로 환불 의사를 번복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건 반환과 환불이 상호 이행되어 법률관계가 정리된 이상, 다시 구매를 요구하거나 환불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전자상거래법상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설명과 다를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결제 취소까지 진행했다면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후 심의는 내부 절차에 불과해 이미 성립한 해제 효력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되돌리는 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환불 승인 안내 내역, 상담사 통화 녹취, 환불 완료 문자, 카드 매입 취소 내역 등 증빙을 확보하십시오. 내용증명이 온다면 환불 완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반박하고 재구매 요구는 부당함을 명확히 회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화 통화는 녹취를 해두고, 연락은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유지하십시오. 감정 대응으로 무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500
- 형사 재판 끝났는데 재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만으로 재심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증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원심 판단의 핵심 증거가 허위였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재심 청구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재심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위증 확정판결과 원판결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 정리가 필수입니다.법리 검토재심은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중대한 의문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범 진술이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증거였고, 해당 증언이 허위였음이 확정판결 등으로 입증된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증언이 번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원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 증거가 요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심 청구를 검토하려면 첫째, 위증 확정판결문, 위증 자백 내용, 경찰 조서 기재 오류, 공소장 문제 등 절차적·증거적 하자를 목록화해야 합니다. 둘째, 원심에서 해당 위증 진술이 인정의 핵심 근거였음을 판결문 분석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누락된 CCTV, 수사 미비, 공소장 특정 오류가 유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심은 서면 구성과 법리 설계가 매우 까다롭고 기각률이 높으므로, 단독 대응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위증 확정이 1건뿐이라면 나머지 2인의 허위진술 입증도 보완해야 합니다. 공소장 특정 문제 등 절차상 하자는 재심에서 보조적 사유로만 활용될 수 있으니 자료 확보와 논리 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500
- 성관계 고소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관계 중 일시적인 거부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명시적이거나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강제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좋다’는 표현, 이후 반복된 관계, 통화로 이어진 성적 대화 등은 상호 합의 관계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 강압, 협박, 음주 등 자유의사가 제한된 사정이 입증되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단순 언어상의 모순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의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언어 표현의 불일치나 사후적 불쾌감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거부의사’가 명확히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성관계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태도, 대화, 행동, 정황 전체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에서는 대화내용, 통화기록, 메신저 내역 등 전체 정황을 검토하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당시 상호 간의 자발적 관계임을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며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인 입장이라면 당시 거부가 명확했고 그 이후의 발언이 심리적 위축 속에서 나온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성관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면 무고나 명예훼손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 전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 일관성과 증거 정합성이 가장 중요하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0500
- 유튜브 물품 미배송 민사소송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성 거래로 물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전액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비 및 약제비는 영수증 등 객관자료가 있으면 청구 근거가 됩니다.법리 검토온라인 거래 사기는 계약 불이행 또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의 정도, 치료 경과, 행위의 악질성 등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병원비는 손해배상 중 적극적 손해로 청구가 가능하나, 사기 행위와 치료 필요성의 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제안한 금액이 현실적으로 적정한지 비교한 후, 추가 청구가 필요하면 소액사건으로 전자소송 제기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영수증, 상담기록 등을 제출해 손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 가능하나,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시에는 지급금액, 지급기한,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범 또는 동일 피해자와의 공동 대응은 증거 보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0500
- 어머니 lh 사망시 보증금 한명만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LH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인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므로, 사망 시에는 일반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지는 않으며, 법정상속인 전원에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사전에 유언공증을 통해 귀하에게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상속하도록 지정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복누나가 행정상 가족관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언에 따라 귀하 단독으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대상이 됩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법정비율에 따라 해당 권리를 공동상속하게 되며, 단독 수령을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또는 유언에 의한 지정이 필요합니다. 공증받은 유언서가 존재하면, 그 효력에 따라 LH는 귀하를 단독 수령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복누나 포함)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며, LH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분배만 허용합니다.실무 절차 및 전략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유언 작성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어머니가 구술로 “LH 보증금 전액을 ○○에게 상속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공증인이 녹취와 함께 유언공증서를 작성해줍니다. 이 유언공증은 사망 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LH에 제출하면 단독 지급 근거가 됩니다. 어머니가 건강상 공증 사무소 방문이 어려우면 공증인의 출장 유언공증도 가능합니다. 또한 병세가 악화되어 공증이 어렵다면, 자필유언이라도 작성해두되, 반드시 날짜·서명·주소·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유언공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LH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만약 사후에 이복누나가 유언 무효나 기여분을 주장하더라도, 귀하가 실질적 부양을 담당한 사실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감액 또는 귀하의 우선 상속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5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중고나라 사기신고 접수 후 증거불충분 처리되었는데 재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신고(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의자의 인적사항·계좌추적 결과·통화기록·배송기록 등과 같은 보강 증거가 새롭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 단계 불송치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검찰에 이의신청(재정신청 전단계)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동일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소중지 또는 불송치 이후에도 재수사 개시가 허용됩니다. 증거불충분 처분은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범죄사실 부존재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고기간(1개월) 내에 관할 검찰청에 항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검찰이 재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다시 송치시킬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경찰 불송치 결정문 사본을 확보한 뒤, 사건번호와 불송치 사유를 근거로 검찰청에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때 새롭게 확보한 증거(예: 동일 계좌 사용자의 추가 사기 피해 사례, 계좌주 명의자 진술, 택배추적 결과 등)가 있으면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신고센터 또는 피해자 모임(사기 계좌 공유 카페)을 통해 동일 피의자에 대한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 역시 중요한 보강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경찰서가 아닌 사건을 지휘한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유지되면, 그때 비로소 재정신청(고등법원 제기)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은 새로운 증거 확보 후 재신고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카카오톡·입금내역·송장·통화녹음 등 모든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계좌추적 요청을 위해 경찰에 금융정보조회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법률 / 민사25.11.0500
- 민사 승소 후 지속적으로 돈을 못받고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실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금 1,500만원과 2023년 8월 8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연 5%,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1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이자만으로도 원금의 약 10% 이상이 누적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상대방 재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은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법원을 통해 피고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집행권원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 시 원금뿐 아니라 확정일 이후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행 절차 및 전략가장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 재산조회제도(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급여, 국민연금 등)를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후 확인된 재산에 대해 예금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급여압류 등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이전을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 대리를 통한 진행도 가능하며, 비용은 약 수십만원부터 시작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분할납부로 조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사건 규모에 맞게 협의 가능합니다. 만약 피고가 경제적 무자력 상태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나 신용정보회사 등록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피고의 거래은행, 차량, 직장정보 등 구체적 단서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0500
- sns 공개 게시글 작성의 협박죄 성립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상황에서 “남의 눈물에 눈물나게 하면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공개 게시글은 협박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대한 구체적 위해)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귀하의 발언은 추상적 비유 또는 감정 표현에 해당하며, 특정한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게시 내용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도 보기 힘듭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을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은 단순한 불쾌감이나 추상적 경고성 표현만으로는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눈물 흘릴 각오”라는 문구는 추상적 경고 내지 감정적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현실적 위협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되었더라도, 특정인의 실명·상황·사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만약 상대방이 협박·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한다면, 귀하가 작성한 글의 표현의 맥락과 게시 시점, 구체적 단어의 비유적 성격을 근거로 ‘일반적 감정 표현이자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대응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상대방이 먼저 심각한 욕설을 보냈다면 귀하의 행위는 방어적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건과 관련한 추가 게시글 작성 시에는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률 대응 의사만 비공개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상대방이 게시글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특정성 결여’와 ‘구체적 해악의 부존재’를 명확히 소명하시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정이 포함된 공개 게시물은 확대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통지서를 정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055.01명 평가00
-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보조하도록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과 유사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행보조자가 다시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채무이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 제391조의 해석상 이행보조자나 복이행보조자는 모두 채무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로 평가되며, 그 행위가 채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복이행보조자의 사용이 채무자의 지시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반대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의 승인 없이 제3자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해 통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책임 성립의 조건묵시적 승낙은 명시적 허락이 없더라도 업무 성질상 제3자의 개입이 통상 예상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계약상 통상적 관행이라면 이는 묵시적 승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접 수행하기로 한 신뢰성 있는 업무(예: 의료행위, 법률행위 대리 등)에 제3자를 개입시킨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따라서 복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사용에 채무자의 지시나 승낙이 있었는지, 또 손해가 이행과 관련되어 발생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계약서에 제3자 사용의 허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복이행보조자 선택 및 감독 과정의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1.055.01명 평가00
- 미성년자 킥보드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업체 측 책임은 없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용자 측 과실이 인정되나, 업체가 연령·면허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 업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대여 절차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법리 검토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와 만 16세 이상 연령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본인인증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제조물책임법상 관리상 하자에 따른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신분확인과 면허인증 절차를 적법히 운영한 경우에는 사용자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평가됩니다.사고 대응 및 분쟁 전략피해자 측은 사고 당시의 대여계정, 인증수단, 위치기록, 이용약관 등을 확보해 업체의 관리상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킥보드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고장이나 브레이크 불량이 있었다면 제조사와 운영사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업체는 사고의 원인이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기인함을 입증해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험가입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최근 대부분의 공유킥보드 서비스는 운전자 보험을 포함하고 있으나 무면허·미성년자 이용 시 보상 제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보험, 부모의 책임보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직접 청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