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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서작성시 전과조회 유무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 조서 작성 시 피의자 신원 확인 과정에서 전과 여부는 조회하지만, 수사관이 모든 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 있으십니까?” 또는 “과거에 처벌받은 적 있나요?” 정도만 묻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구체적 범죄명이나 내용은 질문하지 않습니다.전과 조회 및 진술 의무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 시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과기록을 자동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말하지 않아도 과거 약식기소나 벌금기록은 이미 확인됩니다. 다만, 본건(단순폭행)과 10년 전 통신매체음란죄는 범행 유형이 달라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보통은 추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관이 “과거 어떤 전과인가요?”라고 묻더라도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 설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진술거부권 행사 방법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과거 일로 이미 처벌이 끝났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충분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허위로 “전과 없습니다”라고 답하면 허위진술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있다/없다” 수준으로만 간단히 인정하고 구체적 설명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적 조언조서에는 본건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진술하고, 과거 범죄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추가 언급은 피하십시오. 경찰은 이미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숨기려 하거나 과도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시에도 과거 전과는 참고자료일 뿐,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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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경찰수사 결정 조건 종결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건 검색 결과에 표시된 ‘결정 조건’은 수사기관 내부 사건 처리 단계 중 하나로, 수사결과가 종결되어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용어 자체만으로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검찰로 이송된 것인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리 및 절차 검토소액사기 사건(8만 원 규모)은 통상 경찰이 피의자 특정 여부, 계좌 사용 내역, 피해금 반환 의사 등을 조사한 뒤,(1) 피의자 신원 확인 및 혐의 인정 시 → 검찰 송치(기소의견)(2) 피의자 미확인, 증거 불충분, 피해금 소액 → 불송치결정(혐의없음)(3) 피해자와의 합의나 조건부 종결(조건부 기소중지)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결정 조건’은 통상 수사 종결 후 내부적으로 사건 처리 결과를 입력한 단계를 의미하므로, 수사가 종료된 것은 맞습니다.사건 진행 확인 방법① 사건담당 경찰서 수사과에 문의하면 사건번호 기준으로 ‘검찰 송치 여부’ 또는 ‘불송치결정 통지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② 불송치된 경우 경찰은 ‘불송치이유통지서’를 등기 또는 문자로 송부해야 하므로, 이를 받지 못했다면 경찰서에 재발송을 요청하십시오.③ 검찰 송치된 경우에는 ‘사건번호(예: 2025형제...)’로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진행 상황(기소·불기소·기소중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언소액사기라도 피의자 계좌가 확인되어 압류 논의가 있었다면, 일단 경찰이 피의자 특정 단계까지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피해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검찰 송치 후에도 민사상 소액심판(청구금액 8만원 포함 가능)으로 피해금 회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사건번호·담당 수사관 이름을 기준으로 정확한 종결사유를 문의하십시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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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거주 기간이나 소유 기간도 승계가 되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동산의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우, 거주 기간과 소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일부 세법상 예외적으로 상속인의 소유기간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거주기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1) 증여의 경우증여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법률행위이므로, 수증자는 해당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부터 소유기간이 새로 시작되고, 증여 이전의 보유·거주기간은 전혀 승계되지 않습니다.(2) 상속의 경우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세법상 일부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의 실제 거주가 개시되어야만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세법상 예외적 처리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등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합산을 인정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2년)은 상속인의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A가 10년 보유·5년 거주한 주택을 B가 상속받은 경우, B는 보유기간은 A의 10년을 포함할 수 있으나, 거주기간은 상속받은 후 B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실무적 유의사항증여는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증여세, 보유기간 모두 새로 시작합니다. 반면 상속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일부 세금 계산 시 보유기간만 승계됩니다. 따라서 절세 목적이라면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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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5살 중2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당신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게임 중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여러 차례 한 뒤 그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말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 연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형사절차 개시 가능성‘병신’ 등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 내 일시적 언쟁은 수사기관이 사회상규상 경미한 사례로 판단해 내사조차 하지 않거나, 고소가 들어와도 혐의없음·반의사불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간의 게임 내 언어폭력은 사건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현재 시점에서 연락이 없을 가능성고소가 있었다면 통상 1~2개월 내 경찰 출석 요청이 옵니다. 이미 3개월이 경과했다면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접수되었더라도 ‘내사종결’ 또는 ‘불송치’로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이 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향후 대비책과 주의사항만약 연락이 오더라도, 당시 욕설이 감정적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 언행이었다면 진심으로 반성 의사를 보이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용서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마무리 조언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에서도 현실과 동일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배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지나친 불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삼가시길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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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가품을 받았는데 환불요구 했더니 판매자 답변 x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은 형사상 사기죄와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기재 의무 위반, 그리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의류의 진품 여부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정품 가격에 거래한 경우,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실제로 가품임을 인식했는지가 수사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면서 “빈티지샵에서 산 정품”이라 표현했다면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반면 판매자가 실제로 진품이라 믿었다면 형사상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매매계약의 착오·기망에 의한 취소 및 환불 청구가 유력합니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판매했다면,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상 ‘상품의 주요사항 허위 표시’로 신고도 가능합니다.실무 대응 전략① 경찰 신고 절차: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가품 판매에 의한 사기 피해’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상품 사진, 정가품 감정결과(브랜드센터·커뮤니티 판정), 판매글 URL이 필요합니다.② 민사소송 병행: 경찰 수사 중에도 민사로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소액사건으로 약식절차 가능)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③ 플랫폼 신고: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등 거래 플랫폼 이용 시, 플랫폼 내 신고 및 거래정지 요청을 병행하십시오.주의 및 보완사항“택을 보고 판단하라”는 문구는 책임 회피를 위한 문장에 불과하며, 진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상 판매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품 판정 근거를 확보한 후, ① 문자·카톡으로 환불 요구, ② 불응 시 형사고소 및 민사 병행, ③ 감정서류 첨부로 입증을 강화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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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파손으로 인한 보행중 사고 보상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유지 내 도로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의 경우, 공공기관의 영조물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사실상 공중 통행로로 제공하면서 관리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특정이 어렵다면, 토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한 후 직접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도로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장기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통행로로 제공된 경우, 그 소유자는 일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파손이나 함몰 상태를 방치해 보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자가 통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거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책임 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관리 개입 여부, 도로 상태,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절차 및 실무 대응우선 사고 장소의 사진, 의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실질적 조언구청에서 관할을 회피하더라도, 사유지 소유자가 사실상 통행을 허용하고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배상청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단,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소송보다 합의나 조정 절차가 비용·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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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본식때 신부 입장을 못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웨딩홀의 준비 미흡으로 결혼식 진행이 지연되거나 영상·사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과나 일부 환불만으로는 손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면, 민법에 근거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계약 내용과 손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결혼식장은 신랑신부와 체결한 예식 계약에 따라 결혼식을 원활히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커튼, 폭죽, 헬퍼 운영 등은 계약상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보며, 이행 과정의 하자는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예식 진행이 중단되거나 사회통념상 중대한 결례로 평가될 경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증거 확보 및 절차우선 계약서, 견적서, 문자·통화 내용, 결혼식 영상과 사진, 사고 당시의 상황이 드러나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단순 환불 이상의 실질적 피해, 즉 명예나 감정적 손상까지 포함해 산정하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통상 예식장은 일부 환불로 분쟁을 종결하려 하지만, 계약상 하자가 명백하다면 조정 또는 소송으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할 때는 결혼식 전체 진행에 미친 영향과 사회적 파급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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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비 민사소송 관련사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명백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에 있고, 질문자께서 중상을 입었다면, 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이미 인정된 상태이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청구 범위 및 입증 방법청구 가능한 손해는 치료비 전액, 간병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 등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장기 치료로 인해 소득 상실이 발생했다면 장해진단서와 소득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보험사가 지불보증한 치료비는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추가 손해와 장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 전략 및 유의사항사고 관련 진단서, 수술기록, 보험사 통신문, 판결문 사본 등을 확보해야 하며, 향후치료비나 후유장해비 산정에는 의학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장기치료를 이유로 합의를 미루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은 법률상 명확히 민사소송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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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빚과재산문제문의 복잡해요 그래서간단히문의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 개시 시점에 재산과 채무가 모두 함께 상속된다는 점입니다. 즉, 부친이 사망하시면 상속인은 자동으로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 부담을 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고, 질문자님은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유산은 법정비율(배우자 1.5, 자녀 1)로 나누어집니다.법리 검토부친 명의의 빌라가 실질적으로 조모 재산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증빙(등기이전 내역, 자금출처 자료, 조모 계좌이체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명의가 부친으로 되어 있더라도 증거로 ‘명의신탁’ 혹은 ‘조모 증여 부동산’임을 입증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부친 명의로 남은 채무는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공동 부담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① 부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절차로, 빚이 많고 자산이 불분명한 경우 적절합니다.② 생전에 부친이 재산을 새어머니 명의로 이전 중이라면, 향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부당한 이전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③ 부친 생존 중이라면, 유언공증이나 재산분리 확인서 형태로 질문자님 몫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새어머니나 그 자녀가 부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채무로 이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증여계약서·통장 거래내역·부동산 등기 등을 확보해두십시오. 사망 후 분쟁이 예상되므로 미리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조사 및 사해행위 대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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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자 구제신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소비자원 분쟁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정안’ 단계이므로, 담당자의 판단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 입증이 부족하면 일부(1개 또는 2개)만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제시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법리 검토타이어를 의도적으로 손괴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짓 설명을 통한 강매’로서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상 부당상술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손해 입증이 가능한 범위(훼손된 타이어 1개 또는 짝 교체 필요성 인정 시 2개)까지만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증거 보완 및 절차 전략확인서나 녹취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교체한 타이어 업체가 “기존 타이어는 마모가 심하지 않아 교체 불필요했다”는 의견을 확인서 형태로 작성해주면 2개 이상 보상 근거가 강화됩니다. 만약 해당 업체가 확인을 거부하면, 정비기록부·사진·영수증·교체 당시 상황 녹취를 제출해도 충분히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 다시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소비자원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조정 결과 통보 후 15일 내 이의 제기 또는 조정불수락 의사를 밝히면 자동 종결됩니다.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타이어 손괴·강매 행위 입증만 확보되면 4개 교체비 전액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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