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진심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힘드네요..
진심 저희 어머니가 어떤 남자에게 이용당하는것 같습니다. 그 남자에게 몇년동안 월급 받은거 다
갖다 받치고 개인정보도 넘겨 준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은 그 남자 멱여 살렸으니 돈 받을거라면서 부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데 할수 있는게
없네요. 그 남자에 대해 하나도 아는게 없고 또 어미
는 협조를 절대 안하고 그러는데
방법이 있을 까요?? 일단 저희
어머니는 지적 장애2급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적 장애가 있는 가족이 제3자에게 장기간 금전·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은 경제적 착취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협조가 없더라도 가족은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 위험 차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 남성의 신원 파악이 불가해도 대응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지적 장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을 통해 재산행위 제한과 감독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학대 의심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긴급 보호 조치가 가능하며, 금전 갈취 정황이 있다면 사기나 착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母가 협조하지 않아도 가족이 후견 신청과 학대 의심 신고를 단독으로 진행해 위험을 우선 차단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송금 패턴, 문자 기록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수집해 경제적 착취 정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후견 개시 전이라도 금융기관에 임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반복 갈등으로 인한 가족 스트레스도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보호 절차 착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