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한데 알려주세요결론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몇 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야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이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전업주부의 기여도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과 자녀양육에 전념한 경우에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가사노동 역시 재산 유지와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혼인기간의 영향혼인기간이 짧으면 기여도 인정 폭이 좁아 상대적으로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년 이상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기여했다면 분할 비율은 높아집니다. 평균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전체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분할을 인정받는 사례도 많습니다.대응 방향따라서 혼인기간이 특정 년수 이상이어야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오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혼인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가사·육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비율이 정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의 종류, 규모, 자녀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 분할 비율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800
-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결론담당 검사가 사건을 승인했다는 것은 단순히 수사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단계일 뿐,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특정성과 사실적시 여부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특정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특정성 요건 검토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를 특정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닉네임만 언급했거나 게시글 전체 맥락에서 일반인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내용, 해당 카페 회원들이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수사 진행 의미검사가 승인했다는 것은 고소가 형식 요건을 갖췄다는 정도일 뿐입니다. 향후 조사 결과 특정성, 사실적시, 사회적 평가 훼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유죄”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대응 방향경찰 조사 시 불필요한 감정적 발언은 피하고, 게시글이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단순한 의견 표출이나 온라인상 언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의견서 제출 및 진술 조율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전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800
- 아버지가 물건값을 떼이셨고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결론아버지께서 공급한 선물세트 대금 약 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민사상 대금 청구 소송과 형사상 사기죄 고소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일이 1년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니므로 법적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민사적 대응우선 거래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 존재와 변제 요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얻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거래 당시의 대화, 세트 인도 정황, 목격자 진술, 관련 메모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형사적 대응상대방이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물건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물품 수령 당시의 상황, 대금 지급 약속 여부, 이후 회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변제 지연과 달리 고의적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먼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한 채권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대금을 떼어간 정황이 뚜렷하다면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1800
- 학폭 전담 변호사 선임이 도움 되나요?결론학교폭력 사건에서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향후 절차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학교폭력 절차 특성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 조사,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나아가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증거 제출 방식과 진술 정리, 절차적 권리 보호가 중요한데,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합니다.변호사 선임 효과변호사는 피해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치료비·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까지 대비할 수 있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은 더욱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피해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지켜내는 역할을 하므로, 조속히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800
- 학교폭력 해결에 변호사 선임이 중요할까요?결론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피해자 권리 보호와 절차적 대응을 위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학교폭력 절차 특성학교폭력은 학교 내부 조사와 교육청 산하 심의위원회 절차, 필요시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증거 제출, 피해 사실 인정 여부가 핵심인데, 비전문가가 직접 대응하면 가해자 측 주장에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효과변호사가 개입하면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체계화해 주장할 수 있고, 증거 정리와 제출 방식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 보강 및 법적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수위,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학교 문제로 보지 말고 법률적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800
- 전남자칭구가 증거인멸한게 있고 소액결제 햇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결론전남자친구의 행위는 증거인멸과 사기적 행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소액결제 책임 귀속과 불법적 청구 여부는 거래기록과 결제수단 사용 경위로 판단되므로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삭제된 대화는 복구 가능성, 결제내역과 통신자료, 제삼자 증언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가능한 혐의와 소송 전망증거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인정되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결제 관련 불법 행위는 사기 또는 부정결제 내지 횡령 성격으로 대응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정황으로 활용가능합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현실적입니다.즉시 취할 조치결제 영수증과 계좌 내역, 카드 및 통장 거래내역을 서류화하여 확보하시고 앱사 및 통신사에 거래 및 보존요청을 하십시오. 카카오톡 백업 확인과 기기 내 삭제 복구를 시도하고 전문가의 데이터 복구를 검토하십시오. 목격자 진술과 저장된 캡처는 시간정보와 함께 원본 상태로 보존하시고 증거은닉 우려가 크면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합니다.변호사 조력 권고증거수집과 고소장 작성, 형사고소 병행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략 수립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확보되는 증거의 양과 질이 사건 승패를 좌우하므로 신속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대응 방안과 증거보전 요청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민사25.09.1800
- 사이버스토킹 및 협박죄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결론질문 주신 상황은 일시적 연락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으로 보이고, 법률상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하기 위한 반복성·지속성·불안감 유발 요건 충족은 약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협박죄 역시 특정한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스토킹 범죄 요건 검토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질문 사례에서 연락은 물건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다툼에 불과하고, 이후 추가적인 접촉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협박죄 성립 여부협박죄는 상대방 또는 친족에 대해 생명·신체·자유·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고지로 불안감을 유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라고 한 발언은 법적 절차를 예고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 가능성을 알리는 것은 위법한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로 보입니다.대응 방향현재 상황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고, 다만 상대방이 카페에 글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글의 구체적 표현, 공개 범위, 사실 여부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므로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고, 추가 고소나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법률 / 형사25.09.1800
-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곧 형사조정이 잡히는데요절차 진행 기간형사조정 사건은 접수 후 조정위원회 일정, 사건의 성격, 상대방 출석 여부에 따라 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접수일로부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번 건처럼 시간이 소요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닙니다.조정 분위기조정위원이 중립적으로 진행하며 양측 입장을 차분히 듣고 합의 가능성을 조율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는 자리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참석하는 경우 본인의 주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진단서 제출 효과정신과 진단서나 치료 기록은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보상액 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합의와 처벌 관계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즉 보상을 받고도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800
- 중3학년 학생이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했을때 대처 방안결론이번 사안은 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학생이 사실에 기초하여 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는 점, 사회적으로 성추행 피해 호소는 보호받아야 할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되더라도 무죄 또는 불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 논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학생은 본인이 느낀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학원 내부의 고충 제기이자 정당한 문제제기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보다는 자기방어 차원의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약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논리학생 측에서는 본인의 주관적 불쾌감과 안전을 위해 한 발언일 뿐이며, 특정 강사를 사회적으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더구나 미성년자가 성인의 신체접촉을 불쾌하게 느껴 이를 학원장에게 전달한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당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검찰이 기소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는 진술 경위와 상황, 학생의 미성년자 특성, 학원 내 문제 해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생의 진술 일관성, 원장에게만 전달한 점, 허위사실이 아닌 점을 입증하면 무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원이 이를 불리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변호사의 필요성미성년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형사절차가 복잡합니다. 특히 진술의 취지, 법적 정당행위 주장, 아동·청소년 보호 관점에서의 변론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임을 조목조목 주장할 수 있고, 학생의 형사처벌 전과를 막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청소년의 법정 나이와 촉법 소년의 나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법정 나이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즉, 만 9세부터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가 법적으로 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교육·보호 조치, 청소년 관련 범죄 처리 등이 달라집니다.촉법소년 정의와 사례형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미흡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 만 12세 아동이 친구를 폭행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 조치를 받은 경우정리하면,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미만,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법적 책임 여부와 조치가 달라집니다.법률 / 성범죄25.09.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