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버스에서 상해사고당했는데 위자료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버스 사고로 인한 상해는 버스공제조합의 대인보상 절차를 통해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합의는 보상 범위가 축소될 위험이 크고 향후 흉터가 남거나 후유증이 발생하면 추가 배상이 불가능해지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구체적 금액은 상처의 깊이, 꿰맨 개수, 흉터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인접수를 통한 정식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는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고 버스공제조합은 법령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소득상실 등을 보상합니다. 운전자 개인과의 합의는 법적 근거가 약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증명 책임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얼굴 부위 절개, 봉합, 영구흉터 가능성은 신체감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대인접수를 요청해 치료비 전액 보장과 향후 치료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 사진, CT·진단서, 봉합 기록을 확보하고 흉터 경과를 지속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합의를 제안받더라도 합의금 산정 기준과 장래 치료 가능성 설명을 먼저 요구해야 하며, 그 후에 합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 저평가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운전자가 회사 불이익을 이유로 대인접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고려할 사유도 아닙니다.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성형치료비와 후유장해 평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급한 합의는 금물입니다. 손해항목별 계산은 진단서 확인 후 산정이 가능하며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0500
- 최저생계비 통장압류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최저생계비 관련 압류금지 범위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감 중이라면 위임장과 신분 확인 자료를 통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분실된 경우에도 대체 서류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용증명서, 위임장, 본인 확인을 위한 보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에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의 보호를 요구하는 절차이며, 본인 확인은 신청의 유효성 판단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본인확인서류나 수용기관 발급 서류가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리인의 자격 확인에는 도움이 되지만 신청인의 동일성 확인 서류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감 중인 신청인의 신분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교정시설에서 발급 가능한 신분확인서 또는 거주 확인 관련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인적사항과 서명, 신청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리 신청자는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대리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사전 문의를 통해 요구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분증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 교정시설을 통해 대리 신청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수감 중임을 명시하고 수용증명서를 첨부하면 법원이 생계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류금지 변경 신청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준비 가능한 서류부터 우선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12.0500
- 제 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생이 적극적으로 말리기 위해 현장에 갔다면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방조 역시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동행이나 목격만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경과가 6개월 정도 지났더라도 학교폭력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진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학교폭력 조치는 가해 의도와 행위 유무가 핵심이며, 보호 목적 접근은 가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조는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고 돕겠다는 의사가 필요하므로 적극 제지 목적으로 현장에 간 경우 구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발달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진술은 신빙성 평가에서 일관성, 객관 자료 일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무조건 채택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동생이 말리기 위해 간 과정, 당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하고 주변 학생 진술, CCTV, 생활기록부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방조 언급이 있었다면 고의 부존재를 강조하는 진술서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이 오래되었으므로 기억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교폭력 절차는 불이익 조치가 클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정교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 자체 절차만으로 해결 가능할 수 있으나 방조 판단이 언급된 이상 전문 대응이 유리합니다. 모든 조사에서 사실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500
- 대습상속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와 형제는 대습상속권을 가집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한 사실은 할머니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할머니의 상속분 중 아버지 몫을 균등하게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할머니에게 채무가 존재하거나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관련 법리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이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문제로서 선행한 아버지 상속포기와는 법적 효력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는 특정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 거부일 뿐 다른 피상속인의 상속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상속포기 이력은 할머니 상속에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법률적 판단 및 절차할머니의 상속분은 자녀 수 기준으로 균등 배분되며, 사망한 아버지의 몫은 질문자와 형제가 다시 균등하게 나누어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조회, 부동산 등기 확인, 채권자 통보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향후 조치상속재산 규모와 채무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지분 계산과 분할 방식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중 분쟁 가능성이 예상되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5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상속포기각서를 자녀에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포기각서는 생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상속이 개시된 뒤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상속포기 신고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조건으로 자녀에게 각서를 받더라도 부모 채무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의사확인 문서로서 향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상속은 사망 후 개시되므로 생전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단순한 사적 약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특정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상속을 선택적으로 포기시키는 합의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는 법원에 기한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고, 부모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한정승인이 실질적 보호수단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서를 활용하려면 향후 상속 발생 시 자녀가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분쟁 예방 효과는 높아지나 법적 강제력은 여전히 없습니다. 결혼 상대방 가족에게 부모 채무와 무관하게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재산·채무 분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접근이 더 실효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부모 채무가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면 자녀 명의 재산 관리, 신용정보 보호, 채무 보증 금지 등 별도의 위험 차단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 단계에서는 기한 내 법원 신고가 가장 중요하므로 사전 절차 안내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55.01명 평가00
-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 추가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촬영자나 유포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면 수사는 디지털포렌식, 대화기록, 메타데이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신고가 허위로 판단되지 않는 한 단순히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역고소가 곧바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신고만으로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됩니다.법리 검토동의 없는 촬영 또는 유포는 관련 법에서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로, 촬영 주체와 유포 경로가 특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에 기초한 진술을 했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신고했을 때만 인정되므로 단순한 오인 신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 후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저장경로 추적, 메시지 기록 등이 확보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정황증거와 디지털자료가 일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보완해야 하고, 추가 자료 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역고소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진술 과정에서 사실 기반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에서 접수하면 충분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추후 보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증거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0500
- 전세사기 관련 저의 상황입니다. 힘드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인의 범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대출의 채무자는 임차인 본인으로 남기 때문에 상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체결된 대출계약의 법적 구조 때문이며, 피해자의 과실과는 무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유지, 대출 만기 연장 요청, 보증보험·피해지원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리 검토전세대출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임대인의 사기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취급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대출 자체를 면책하거나 임대인의 채무로 이전시키는 구조는 현행 제도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구금 상태인 점은 민사적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가압류·재산조회 등을 통한 회수 절차를 지속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 문제는 금융기관에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연장 또는 분할 상환 조정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야 합니다. 행정·형사·민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500
-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 받기 위한 절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모친의 재산을 귀하 단독으로 승계하려면 모든 상속인이 법정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분할을 통해 귀하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이후 등기까지 마쳐야 전체 절차가 완성됩니다.법리 검토상속은 원칙적으로 공동승계이나 상속인 전원이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각자의 인감증명과 신분확인이 요구됩니다. 협의서가 완성되면 이를 근거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이 없는 경우라도 향후 번복이나 무효 주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각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록하고 서명과 날인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추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나 심판 절차 대비를 위해 초기 서류를 정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협의서에는 재산의 표시와 귀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면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므로 누락을 피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 후에도 관련 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510
- 정말 감사해요100
-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을 시도하는 것은 증거 훼손이나 추가 갈등 위험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나. 영상 속 뒷모습, 점 위치, 목소리 등으로 본인 특정이 가능하다면 불법촬영물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 의심만으로도 자료 보존과 수사 요청은 가능합니다.라. 확인 과정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동의 없는 촬영 또는 동의 없는 유포는 촬영 방식과 노출 범위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얼굴이 완전히 나오지 않아도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점 위치와 음성은 특정성 판단 요소가 되며 본인이 인지할 수 있다면 외부에서도 특정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상대에게 연락해 진술을 유도하면 향후 증거 왜곡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 먼저 화면 캡처, URL, 업로드 시점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나. 본인 특정이 어렵더라도 의심 사유를 기재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영상 정밀 분석과 추적이 가능합니다.다. 전남친이 범행자로 특정되면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 기록 확보 등을 진행하므로 개인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라. 영상 삭제 요청도 수사와 병행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당황스러운 상황이더라도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영상이 본인인지 확신이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며 특정 여부는 수사 결과로 판단됩니다.불안감이 크다면 별도 보호조치나 상담 지원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2.0500
- 파산신청해도 금융기관에서 저에게 내용증명, 민사소송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채권자는 파산선고 전까지 독자적으로 추심·소송·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중지·금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강제집행은 제한됩니다. 방문추심은 현실적으로 드물며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는 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파산신청만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야 집행 중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융기관은 독촉·지급명령·소송을 선택할 수 있으나, 위협적 방문 등은 채권추심 규제법상 금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청 직후에는 채권자 연락에 최소 대응하고 모든 문서는 변호사에게 전달해 통일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 우려가 있으면 생계계좌 지정 등 보호조치를 서둘러 준비하고, 개시결정 후 절차 진행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족이 있는 주소지 방문이 걱정된다면 변호사 선임 사실과 서면 연락만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대부분 채무는 소멸하므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2.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