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전액 미반환 상태에서의 계약 종료 및 점유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차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의 점유 회복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에서는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일부만 반환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하거나 회복한 경우 이를 곧바로 불법점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이사를 완료하고 전입신고도 이전하였으며, 명도 의사를 외형상 표시한 사정이 있어 점유 인정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비밀번호 변경, 벽보 부착, 소량 물건 반입의 법적 평가밤 시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출입금지 벽보를 부착하며 소량의 물건을 다시 들여놓은 행위는 점유 회복 의사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주거침입이나 불법점유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점유 배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관리인이나 임대인이 재진입을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 입주 일정이 확정된 상태라면 분쟁이 확대될 위험은 있습니다.200만원 공제의 적법성 및 대응 방향특약 위반이나 훼손을 이유로 한 보증금 공제는 임대인이 그 존재와 범위, 금액의 상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육 사실이 없고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 수준이라면 일괄적으로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사진, 입주 시 상태 자료, 청소·수선 견적 비교자료를 확보한 뒤,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현재 상태에서는 즉각적인 물리적 충돌이나 추가 점유 행위보다는,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정식 요구하고, 공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요청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세입자 입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관리인의 과도한 압박에 휘말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첫째,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입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치아키가 여전히 ‘니시야 카즈히코의 소유물인 자동차’로만 취급되고, 법적으로 인격성이 부정된다면, 술에 취한 승객의 폭행은 카즈히코 소유의 자동차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어 재물손괴로 귀결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카즈히코가 됩니다.둘째, 운전자폭행 관련 범죄 성립 여부입니다. 그러나 설정상 치아키는 니시야 치아키로서 스스로 운전하고, 면허 취득이 요구되는 ‘운전 주체’입니다. 즉, 운전자가 따로 없는 것이 아니라, 차량 그 자체가 운전자이자 종사자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전제로 하면, 영업 중인 택시의 운전 주체에 대한 폭행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개념에 구조적으로 부합합니다. 이 경우 보호법익은 차량이 아니라 운행 중인 운전자의 신체와 교통안전이며, 치아키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됩니다.셋째, 결론적 정리입니다. 이 작품의 설정을 충실히 따른다면, 해당 폭행은 재물손괴가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됩니다. 다시 말해, 니시야 카즈히코의 재산 침해 문제가 아니라, 법인격을 가진 요괴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재물손괴로 처리하는 것은 치아키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해석이 됩니다.결국 이 질문은 “차가 살아있다면 법은 어디까지 인간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라는 철학적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데, 해당 세계관에서는 운전자폭행으로 보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실제 거주자를 지정해 계약을 유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삼자의 거주는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거주 지속 가능 여부사망한 임차인의 형이나 삼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계약 변경 또는 사용승낙 형태로 거주를 허용할 수 있으나, 별도 합의 없이 계약기간을 채우라고 요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계약서 작성 및 관리 방식계속 거주를 허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 또는 대표 상속인과 계약 승계 또는 사용승낙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 없이 거주를 허용하면 향후 명도, 차임, 책임 소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대상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실제 거주자에게 직접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관계가 불분명하면 상속인 확인 서류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병원이 골절 시기 판단의 근거 설명을 정보공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당연히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에 기초한 판단 과정과 근거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전부 진료행위로 포섭해 거부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적법성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은 새로운 분석이나 평가, 추가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 사안은 새로운 진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의료진이 어떤 기준과 의학적 논리에 따라 골절 시기를 추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이미 형성된 판단의 근거와 과정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전문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능성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요 쟁점은 첫째, 요청 정보가 기존에 보유·관리 중인 정보인지 여부, 둘째, 공개가 새로운 진료행위나 추가 판단을 요구하는지 여부, 셋째,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 필요성의 비교형량입니다. B, C병원이 타 병원 영상에 대한 판독 소견을 이미 내부적으로 형성했음에도 이를 진료행위로만 보아 설명을 거부했다면, 행정소송에서 그 판단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정보공개 외 대안적 수단진료기록부 열람·사본 교부 외에도, 의료법상 진료기록에 포함된 판독지, 영상의학과 소견서, 내부 회신 문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특정하여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행정 절차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의견서 형식의 사실조회 신청이나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이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병원이 사용하는 직접 진찰이 필요하다는 문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면책 논리는 아니며, 이미 형성된 판단의 근거 설명까지 차단하는 근거로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 제조사로부터 환불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축구화를 구매한 최종 소비자인 질문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판매자 명의 카드로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판매자의 소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자는 환불금 전액을 질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중고거래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제조사로부터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그 환불금은 하자 보정 또는 계약 해소에 따른 대금 반환의 성질을 가집니다. 질문자는 하자 발생 시점에 해당 물건의 소유자였고, 환불은 그 물건의 하자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 권리자는 질문자입니다. 판매자는 단지 환불 경로상 카드 명의자에 불과합니다.판매자 주장에 대한 판단판매자가 “자기 카드로 들어온 돈이니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라는 사정만으로 환불 귀속 주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반환 금액의 범위질문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근에서 지급한 10만 원에 한정되지 않고, 제조사가 하자로 인정하여 환불한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소송 실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매매계약 관계를 근거로 청구하게 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향후 치과 치료비를 일괄적으로 삼백만 원 이상 청구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실제로 개연성과 상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크라운의 일반적 수명이나 가능성만으로는 손해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까지만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향후 치료비는 장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크라운 재치료는 개인 구강 관리, 치과 선택,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적 손해로 보기 곤란합니다. 재신경치료나 제거 비용 역시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향후 치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담당 치과의 구체적인 소견서, 치료 계획서, 재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막연한 예상 비용이나 평균 수명을 근거로 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실제 치료가 발생할 경우 그때 증빙에 따라 협의 또는 판단을 받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단계에서는 향후 치료비를 분리하여 추후 실제 발생 시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소득 손실 역시 과실 비율과 사고 경위에 따라 감액 여지가 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만으로는 고소가 실제로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회성 발언 이후 즉시 사과가 있었고, 반복적 요구나 강요, 실제 이미지 전송이 전혀 없었으며 이후 장기간 무접촉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차단한 이후 추가 접근이나 연락도 없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문제 되는 범죄는 통상 반복성, 강요성, 실제 성적 행위의 유도나 결과가 요구됩니다. 단순한 언어 표현이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일회적이고 즉시 중단되었으며, 실물 자료 전송이나 추가 요구가 없다면 구성요건 충족이 곤란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상호 간의 대화에서 일방적 피해 구조로 단정되기도 쉽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진술 중심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 후 대화가 종료되었고 이후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행동을 하지 않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억나는 대화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두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불안감만으로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