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액사기 무혐의 가능성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 성립의 핵심은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했는지 여부이므로, 설명한 방식이 사실과 다르지 않았고 결과가 임의적 추첨이라는 점이 명확히 고지되었다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해당 구조를 인지하고 참여한 정황이 있어 사기 성립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해 수사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쟁점추첨 방식 자체가 우연성을 전제로 한 거래인지,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고지·실행되었는지, 상대방에게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린 정황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은 수사기관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게 되는 요소이나, 그 자체로 사기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사기는 상대방이 처분 결정을 할 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의사결정을 왜곡해야 하나, 설명한 구조가 사실대로 안내되었고 추첨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기망의도 판단은 제한적입니다. 우연적 결과에 따른 손실을 반환받으려는 요구는 사기 피해와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다는 판례 흐름이 존재합니다. 다만 금전의 이전이 발생했으므로 수사기관은 형식 요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대응 전략초기 진술에서 거래 구조, 고지 내용, 추첨 과정, 결과 전달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고, 허위나 은폐가 없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선택 사항이나 무조건적인 인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상대와의 대화 내용 및 진행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인 동생의 연령을 고려하면 보호자 동석하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0400
-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것 만으로도 이혼소송의 유책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이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 일정 시간 머물렀다면 실제 성관계 여부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혼인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텔 출입은 통상적으로 부정행위의 강한 간접사실로 받아들여지므로, 당사자의 해명만으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혼인파탄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충실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모텔 출입 자체가 사회 통념상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메시지 내용, 이동 기록, 행동 방식 등과 결합되면 법원은 부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유책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혼소송에서 유책성 판단은 간접증거의 종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모텔 출입 시간, 동선, 대화 내용, 이후 행동 등 객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부재를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쟁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 절차나 책임 제한 협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위자료 청구를 고려한다면 모텔 출입 자체만으로도 일정 수준 인정 가능하나, 정황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녹취, 출입 영상, 위치 정보 등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400
- 번호판 바꿔치기 공기호부정사용죄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번호판을 다른 이륜차에 잠시 부착한 경우라도 공기호 부정 사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행이 없었다고 해도 외관상 식별 표지가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면 구성요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주행 의도가 전혀 없고 단순 보관 과정에서의 부착이라는 점이 명확하면 성립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기호 부정 사용은 적법하게 등록된 식별 표지를 그 대상이 아닌 다른 기계나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행 여부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 발생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하고, 실제 사용 목적이 없었다면 고의나 위험성은 약화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부착 경위, 주행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 차량 이동이나 사용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정비 과정 기록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고의를 낮추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륜차의 등록 절차를 바로 진행했거나 정비 목적이었음을 제시하면 정황상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기관은 식별 체계 혼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동일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즉시 정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진술은 간결하고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대응 기록은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형사25.12.0300
- 자동차공동명의 말소해소 및 해결방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명의는 각 명의자가 독립된 권리를 가지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명의가 유지될 이유는 없습니다. 차량 사용과 비용 부담이 모두 상대방에게 있고 본인은 사실상 관여하지 않는다면 명의 유지의 정당성은 약합니다. 공동명의 해제를 위해서는 통상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협조를 거부하면 절차적 대응을 통해 단독 말소를 추진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공동명의는 실질 소유와 무관하게 법적 권리가 인정되므로 본인은 소유자로서 말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문서 제출 거부로 인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핵심입니다. 미성년 시기에 동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며, 현재 의사에 반한 유지가 지속되면 법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으로 말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사유를 기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기관에 단독 말소 신청을 시도하며, 필요하면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 소유와 유지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명의 분리를 요구하면 절차 진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기관에는 본인의 명의 유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협조 거부 기간이 길면 별도 분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말소 지연으로 세금이나 신용 문제가 우려된다면 서면 기록을 중심으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지인이 퇴근길 시내버스와 승용차 사고로 산재 신청중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에서 사고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버스 업체에 영상 제공을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단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산업재해 관련 절차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산재 여부 판단은 공단의 권한이며 회사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부당 조사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만 가능하며, 영상 자료나 진단 정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 내용은 민감 정보로 분류되므로 회사 직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은 목적 외 이용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단 절차를 대신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인은 회사의 과도한 확인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범위 제한을 통지하고, 영상이나 진료 정보 제공은 공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에도 회사의 확인 요청을 거절해 달라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복적으로 개입할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의 조사 방식이 지속되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점검해 관련 기관에 상담하거나 진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공단 판단이므로 회사의 입장은 결정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인은 치료와 입증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모든 접촉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산부 사고 / 치료·보상·합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는 통상 가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평가되며, 임산부에게 조산 징후가 발생한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비 전액, 1인실 병실료 차액, 산부인과 및 한방치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면 모두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합의는 출산 후 진행하는 것이 손해 산정에 유리합니다.법리 및 보상 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가해자는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산부의 자궁수축, 조산 위험 등은 의학적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병실 부족으로 인한 1인실 입원은 불가피성이 증명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방치료는 산부인과 진료 이후 의사 소견 또는 의무기록으로 필요성이 뒷받침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 제왕절개나 조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합의 전략 및 자료 확보출산 후 합의가 전체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하며, 출산 전 합의 후 후유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필수 자료로는 진단서, 초음파 기록, 태아 모니터링 기록, 투약·주사 내역, 입퇴원 확인서, 통증일지, 한방치료 기록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대화에서는 통증 감소, 호전 등을 성급하게 언급하지 않고, 의료진 지시 및 경과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손해배상 항목 및 유의사항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되며, 임산부가 겪는 불안감·위기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정상출산의 경우 손해 범위가 좁아지고, 조산·조기 제왕절개·회복 지연·태아 문제 등이 발생하면 손해 인정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차량은 외관이 경미해도 내부 충격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대 보상을 위해서는 모든 치료 내역과 증상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035.01명 평가00
- 상속 한정 승인 후 최고사를 보낼 때 어디에 보내야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채권이 은행에서 유동화회사로 완전히 이전된 경우에는 최고서를 유동화회사에만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채권 귀속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므로 은행이 회수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동화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두 기관 모두에 최고서를 보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채권 귀속 확인 필요성대출채권이 유동화되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유동화회사로 변경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은행이 회수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실질적 연락창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서, 금융거래 내역, 은행의 회신 등을 통해 채권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명확해야 최고서 효력도 안정적으로 인정됩니다.최고서 송달 방식 검토채권자가 유동화회사로 특정된다면 해당 회사에만 최고서를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양도 시점이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은행이 일부 권한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유동화회사 모두에게 최고서를 송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상 안전한 방법입니다. 송달은 내용증명 우편과 등기 우편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추가 유의사항한정승인 절차에서 최고서는 채권자 특정과 공고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송달 기록을 충실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에 유동화회사와 은행을 함께 기재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 내역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사실조회 또는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035.01명 평가00
- 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할 의무가 없으며 법적 절차를 즉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는 만기 도래와 동시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지연이 예상될 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과 보증금 반환 청구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임박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는 만기와 동시에 발생하며 임대인의 사정은 지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집주인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의사 통지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사 일정이 정해졌거나 임대인의 지연이 확정적이면 임차권 등기 설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이사를 마치면 보증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으며,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가압류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도 고려됩니다. 모든 절차는 기록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권 등기는 실제 이사 일정이 가까울 때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점유를 유지하지 않아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집주인의 구두 약속만 믿고 대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문서화된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00
- 과수원을 임대를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못하겠다고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 유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계속 존속합니다. 임대인은 공백 기간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이므로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이 없다면 해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사용을 중단하거나 임대료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예정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임차인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계약을 임의로 종료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이탈할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할 기록을 남기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임대료 지급이 중단되면 내용증명으로 최고 후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능하면 임차인과 재협의를 시도하되,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종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특성과 추가 임차인 확보 가능성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내이사 사임 회사대표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내이사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사임이 가능하며, 회사 대표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임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문제는 효력 발생 자체가 아니라 등기 절차를 회사가 진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사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표가 장기간 사임 요청을 방치했다면 본인 단독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사임 의사 통지 사실을 입증하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이사의 사임은 회사에 대한 도달로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 자체는 유지됩니다. 본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사임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기준이 되며, 내용증명은 중요한 증명이 됩니다. 사임 시점은 실제 사임 의사를 밝힌 시점이 기준이지만, 신청 시 과거의 날짜를 기재하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사임서 사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증명 발송 자료, 신분 확인 자료, 표준양식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회사 공인인증서가 없어 전자신청이 어렵다면 우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임일은 대표에게 사임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이후의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표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등기를 미루는 경우에도 사임 등기는 회사의 의무이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실업급여나 보상금 신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사임일을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통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