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입자가 퇴거신청을 안했는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의 사안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 미신청이 새로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과 우선순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와 효력도 기존 임차인의 점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가 충족된 시점부터 발생하고,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면 우선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차권등기명령은 인도를 완료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임차인은 실제로 이사하여 점유를 상실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한 상태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전입과 실제 점유가 갖춰졌다면 기존 임차인의 퇴거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새로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가 결합된 시점에 발생하므로 기존 임차인의 퇴거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당해 등기는 배당요구의 기능을 갖고 우선순위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전세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실제 점유 여부, 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 반환 분쟁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정산과 퇴거확정 절차를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새로운 임차인 거주 중에 기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직접적인 거주 제한은 없으나 보증금 회수 시 우선순위가 불리해지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추가되면 추후 경매 시 배당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임대인에게 해소할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수입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00
- 사실상 도산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도산대지급금 지급 제외가 확정된 경우라도 도산 인정의 지연이 노동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증된다면 구제를 시도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제도 구조상 인정 시점 자체를 소급 변경시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행정쟁송을 통한 다툼이 핵심 절차가 됩니다.법률적 평가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일 기준 일정 기간 내 퇴사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청이 도산 시점을 늦게 승인한 경우 ‘법 적용 기준일’이 문제됩니다. 실질적 도산이 2024년에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행정청의 부당한 판단 또는 조사 미흡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 실체가 사실상 중단된 자료, 임금 체납 경위, 채무초과 상태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쟁송 전략우선 노동청의 도산사실 인정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실질 도산 시점을 주장하고, 조사 지연이 근로자 권리 보호의무 위반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전환해 도산 판단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도산 발생 시기의 객관적 정황, 부결 사유의 부당성, 지연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도산대지급금 지급 자체를 직접 명령받는 것은 구조상 어렵지만, 위법한 부실 판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 가능성도 보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재산이 남아 있다면 체불임금 소송이나 집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실질 도산 자료와 노동청 부결 통지의 내용·시점이 쟁점이므로 관련 문서와 정황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300
-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누수 원인이 윗집 내부배관 또는 윗집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경우, 윗집 소유자가 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험사 보상비율과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비용 전가를 요구할 근거는 없으며, 장기간 수리 지연과 협조 거부가 있었다면 추가 손해 및 정신적 피해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책임 판단주거용 건물의 누수는 통상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 또는 구조적 하자가 없는 이상 윗집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현장에서 누수 사실을 인정했고, 원인도 특정된 상황이라면 윗집 측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험사는 단지 비용 보조 역할을 할 뿐, 부담 비율이 곧 법적 책임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응 절차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다음 단계는 손해액 산정과 증거 보존입니다. 피해 사진, 수리견적,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임시거주비 등 손해항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윗집이 여전히 배상 거부 또는 감액 요구를 지속한다면 민사 조정을 신청해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지연은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수리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전 공사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윗집과의 직접 대화는 줄이고, 연락은 문자나 녹취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만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책임은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는 이상 제한적이지만, 공용부분 하자라면 관리주체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 절차로 누수 원인과 손해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00
-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로 살고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일반적으로 최우선 변제 구조를 확보합니다. 유찰이 반복되더라도 임차권은 유지되고, 매각이 완료될 때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정해집니다. 임차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며, 취득세는 실제 낙찰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경매 진행과 임차권유찰이 계속되면 매각은 반복되지만 임차인은 계약 만료 이후에도 강제 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가 지속되더라도 보증금 회수는 매각대금 배당을 통해 확정되므로, 장기간 매각 실패가 이어지면 회수 시점은 불확실해집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통해 권리를 보전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보증금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입찰 참여임차인이 입찰에 참여하려면 일반 입찰자와 동일하게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별도로 보호되므로, 입찰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보증금 반환권은 유지됩니다. 단, 낙찰자가 될 경우 소유권 취득 절차와 세금 문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타인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으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권리를 제외한 후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만 회수됩니다. 낙찰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존 임대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게 되며,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시기와 우선순위 확인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10
- 마법같은 답변100
- 천장누수로인해 보상청구를 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은 누수·곰팡이로 주거 사용이 현저히 제한된 경우 임대인에게 기본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누수의 1차 원인이 윗집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법적 책임 구도공동주택 누수는 통상 원인제공자(윗집)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배상을 하게 되지만,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먼저 임차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윗집과 보험 문제를 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될 뿐,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임차인 권리와 대응하자로 인해 장기간 주거 사용이 곤란하다면 임대인에게 임시거처 비용, 손해배상, 차임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불확정이고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확한 대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소송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조치공사 사진, 곰팡이·누수 경과, 연락 내역을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윗집·관리실의 책임이 서로 다르므로 단독으로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 법적 절차와 증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발언처럼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통지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00
- 교통사고 사기 고소 되나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가 실제 발생한 다른 사고 비용을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 설명하여 금전을 송금하게 한 경우 사기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허위 설명을 믿고 금전을 지급했으므로 고소가 가능하며,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기망과 편취가 결합된 이상 형사적 판단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사기는 허위사실을 고지해 상대의 착오를 유발하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가 귀하와 무관한 사고를 귀하가 부담해야 한다고 오인시키고 금전을 송금하게 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송금액이 적더라도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본질적 요소이므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당시 귀하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착오 기반 편취가 완성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가 금액을 요구한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귀하와 일행이 관여한 사고와 무관한 사고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함께 있었던 인원 구성이나 당시 이동 경로도 참고자료로 유용합니다. 금전 요구 시점과 허위 설명의 구체적인 표현을 정리해 제출하면 기망 목적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추후 환급 제안이나 회피 정황이 있다면 모두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후 상대가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성급한 합의는 피하고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방식의 금전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차단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렌터카 사고 처리 시 비용 구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2.0300
- 랜챗 신고한다고 했는데 봐주려니 상대가 나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가 고소 의사를 여러 차례 언급했더라도 실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법적 위험은 낮습니다. 단순한 성별·나이 오기는 처벌 사유가 아니고, 상대가 먼저 성적 대화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귀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방적 고소 경고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공식 절차에 따라 통지하게 되므로 개인 메시지만으로 사건이 개시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적 대화를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려면 명확한 유인이나 강제성이 필요하나 현재 정황에서는 해당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허위로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면 오히려 협박성 행위가 성립할 여지도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의 발언 캡처, 최초 대화 흐름, 성적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는지 등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연락이 재개되거나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응은 피하고 차단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안전한 방식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임의로 경찰서에 간다 해도 귀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안이 지속되면 보호자와 상담해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상 익명성에 기대어 과도한 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12.0300
-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세입자가 합의에 따라 중도 해지 후 퇴거했고 새로운 임차인이 즉시 입주한 이상,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두 달치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의와 실제 신규 임차인의 입주 사실에 비추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임대인의 지연은 채무불이행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는 합의에 따라 중도 종료될 수 있고, 당사자 간 반환 및 비용 정산 내용이 명확하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중도 해지 시 통상 공실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입주했다면 손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두 달치 청구를 주장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나 신규 임차인 입주로 손해가 소멸되면 청구 근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즉시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의 기본 의무입니다.대응 전략임대인에게 합의 내용, 신규 임차인의 실제 입주 사실, 비용 정산 완료 사실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통지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복적인 지연이나 부당한 요구가 지속되면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지연으로 인한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 시 감정 대응을 피하고 모든 대화를 문자로 남겨 분쟁 대비를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반환 거부 또는 악의적 지연을 계속하면 법적 절차 착수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두 달치 월세 요구는 손해 입증이 없는 이상 법적 강제력이 없고, 보증금 반환 청구가 우선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기록을 확보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합의가 안되는데 이혼소송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의 강압적 성향, 과거 지속적 폭력, 자녀에게 중대한 상해가 반복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활비 제공이 없고 심각한 폭언과 물건 투척 등이 지속되었다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지속적 폭력과 위협은 명백한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며, 과거 아동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면 법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경제적 통제, 생활비 미지급, 감정적 압박 역시 혼인 의무 위반으로 보아 재판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상대가 채무를 갚아준 사정이 있더라도 폭력과 학대의 비중이 훨씬 중요하게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과거 병원 기록, 응급실 내역, 경찰 이력, 자녀 진술, 파손 흔적 사진 등 혼인 파탄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과거 기억에 대한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통제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계좌 내역이나 문자 내용도 자료가 됩니다. 소송 제기 후에는 임시 양육 및 거주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가 강한 성향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안전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폭력 정도와 기간, 혼인 유지 노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면 절차가 원활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300
- 이사날짜를 자꾸 바꾸고 확정을 안해주는 임차인을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이 이사일자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확정일 통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지연을 계속하면 계약 종료나 보증금 반환 절차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날짜 변경을 이유로 한 직접적 제재 수단은 없으며, 향후 일정 확정을 위한 서면 통지와 명확한 절차 고지가 필요합니다. 전세대출 질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반환은 대출 상환 절차와 결합되므로, 은행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임대차는 당사자간 신의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의 반복적 일정 변경은 의무이행 과정에서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임차인에게 특정 이사일을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만기 이전 퇴거를 전제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일정 조율은 당사자 간 협력의무 범위에 속합니다. 임대인은 일정 확정을 촉구하는 최고를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의 준비에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 책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보증금은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를 받는 구조이므로 임대인은 해당 기관과 상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절차 및 일정 대응 전략이사일 확정을 위한 최종 기한을 통지하고, 그 기한 내 확정이 없을 경우 임대인의 준비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점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연락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추후 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은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만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토요일 이사를 희망하더라도 상환은 이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일정 변경 가능성은 명확하게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고지해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유의사항임차인에게 직접적 제재는 불가능하지만, 일정 확정을 위한 통지와 은행 절차의 불가피성을 설명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은 기록을 남기고, 일정 변경이 계속될 경우 향후 손해 발생 여부를 검토해 추가 법적 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대출 상환과 연계되므로 은행 절차를 기준으로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