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주휴수당 지급 약속을 믿고 근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임금체불을 넘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약속이 단순한 근로조건으로서의 합의였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임금체불 문제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지급 약속 자체가 처음부터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만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임금체불과의 구별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주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과태료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증거 활용 방안주휴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녹음 파일은 고용주의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는 사기죄보다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을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대응 전략실무적으로는 노동청을 통한 진정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으로 미지급 주휴수당을 회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기죄 고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무혐의로 종결될 위험이 크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업무상 횡령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이 고지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낮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청구 과정에서 법원이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약식기소와 정식재판 청구약식기소는 검찰이 서류만으로 사건을 판단해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직접 양형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벌금 감경의 주요 요소벌금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액 변제, 진지한 반성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거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벌금 감액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의 협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정식재판 청구의 위험성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반대로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더 무거운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자료, 합의서, 반성문, 생활환경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한 경우에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응 전략먼저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벌금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안와골절과 갈비뼈 골절은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전과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현실적입니다.상해 정도와 법적 평가안와골절, 갈비뼈 골절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손상을 남길 수 있는 부상입니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후유장해 여부를 중시하므로 단순 타박상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전과 기록의 영향이전에 폭행·상해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한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25세 이후 장기간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폭력 성향을 반성하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합의와 공탁의 중요성피해자가 고액을 요구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사과문, 반성문, 피해자에게 연락 시도 내역 등은 법원에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탁과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형 가능성과 대응 전략실형 선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공탁, 진지한 반성 태도, 장기간 무범죄 경력 등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 남자친구가 단말기를 사용하고 기기 반납과 요금 정산을 거부한 경우,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자가 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신용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우선 납부를 하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채무관계 정리통신사와의 계약은 명의자인 본인과 체결된 것이므로, 미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사가 전액을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기기 반환 문제전 남자친구가 여전히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반환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기기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기기 가액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적 대응 가능성만약 애초에 기기와 요금 납부 의사 없이 개통하게 하였다면, 사기나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므로, 문자·통화녹취·요금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전략단기적으로는 신용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채무를 우선 정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이 있습니다. 기기 미반납 문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에 명의도용 및 사용현황 확인 요청을 해두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되면 가게 측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는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증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에서도 높게 인정되지는 않는 편이므로 현실적으로는 합의나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적 측면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사적 손해배상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 실제 발생한 치료비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적인 증상 정도, 치료 기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비교적 신중하게 산정하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합의와 보험처리보험처리를 한다면 가게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실제 치료비 전액과 일정한 수준의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진료기록, 약제비 영수증, 증상 경과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전략현재 상황에서는 가게 측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신고를 통한 형사절차는 가게에 대한 제재 효과는 있으나 피해자 보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전액을 우선 확보하고, 위자료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명, 전화번호, 거주지 구 단위까지 언급한 상황이라 특정성이 인정되고, “장애가 벼슬이다”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발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명예훼손 성립 요건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사실 적시보다는 모욕적 표현이 중심이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함께 비하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사회적 평가 저하가 인정될 수 있어 명예훼손도 병합 주장 가능합니다.모욕죄 성립 요건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언사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장애가 벼슬이다”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경멸적 언사로 명백히 모욕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다수가 참여하는 게임 채팅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이 이뤄졌다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대응 방안해당 발언이 담긴 채팅 로그, 캡처 화면, 게임사 고객센터 신고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 측 로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자료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행위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으로도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한정승인을 이미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상속재산파산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속재산파산을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보다 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므로, 단순히 임의배당이 번거롭다는 사유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재 불명과 같은 이유로 배당절차 진행이 곤란하다면 상속재산파산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제도 취지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을 지키면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고, 상속재산파산은 다수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병행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 정리가 복잡하거나 임의배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 파산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태도실무에서는 이미 한정승인을 마친 경우에도 상속재산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분쟁이 심할 때 상속재산파산을 허용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채권자 수, 재산 규모, 배당의 난이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한두 건의 불분명 자산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리결국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법원이 채권자 보호 필요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인정해야만 인가됩니다. 차량 소재 불명 사유가 배당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채권자 현황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가 주차장 입구의 안전 관리 부실로 아이가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아파트 관리실이 상가와 별개라 하더라도 관리의무 분담에 따라 책임 소재를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비, 위자료, 후유증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리 책임의 성격주차장 입구 시설은 이용자 안전을 보장해야 할 관리대상에 해당합니다. 뚜껑이 덮이지 않은 구멍은 명백한 위험 요소로, 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험 유무는 배상 책임과 무관하며,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부상 정도, 치료 과정, 항생제 알러지로 인한 추가적 불편까지 모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부상 사건은 위자료 인정 폭이 넓고, 흉터 가능성 또한 향후 손해 산정 시 고려됩니다.증거 확보의 필요성사진, 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관리 부실 정황 사진 등을 모아 두면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절차적 대응 방안우선 관리주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배상 요구를 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법원에서 관리 범위와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입니다.추가 고려사항보험 부재는 피해자와 무관하므로, 관리업체 또는 소유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흉터가 남는다면 추가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니 장기 치료 경과를 의료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단순히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고, 합의 단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아파트 내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현행법상 직접 금지 규정이 없어 대응이 쉽지 않지만, 공용부분 침해와 환경권 침해 논리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호소문을 붙이거나 상대방을 특정해 문제 삼을 경우 명예훼손 등 역으로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관리주체 통한 대응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실내 흡연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고, 최소한 현관문을 열어 공용복도로 연기가 유입되는 행위는 공용부분 사용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전체 방송, 안내문 배포, 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행정기관 및 법적 대응지자체 환경민원 창구에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넣을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심한 경우 아동 보호 차원에서 보건소·환경과에서 현장 확인을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생활방해·정신적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이 까다롭고 장기간 소송을 감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실질적 조치우선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민원서면을 제출하고, 복도·현관 주변의 담배 연기 유입 장면을 영상·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지자체 환경민원 창구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면 행정적 압박이 가능합니다. 직접 대면하거나 비공식적으로 비난하는 방식은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하시고,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