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화로 이뤄진 성적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대포폰의 경우 신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범죄 성립 요건성적 발언을 전화로 전달한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 언사가 포함되었다면 모욕죄도 병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발언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대포폰 사용의 문제점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차명폰이나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 정보가 허위이거나 해외를 경유한 회선일 수 있어 범인 특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추적은 가능하지만 실사용자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 현실적 제약입니다.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피해자는 즉시 녹음파일과 발신번호 내역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는 필수이며, 수사기관에서 동일 번호나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신고가 누적될 경우 공조 수사로 신원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신 차단과 통신사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종합적 대응 전략실질적으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향후 수사 공조 과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동시에 금융사기와 결합된 사건일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로 수사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률상 보호 절차에 따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우선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오피스텔 관리인이나 하자보수업체 직원이 공용 화단을 통해 드나들면서 창가 근처를 지나간 것이 ‘사생활 침해’나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단순히 공용공간을 통해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성희롱은 명시적·묵시적으로 성적 언동이 있어야 하므로 이번 사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이 고소나 고발을 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생활 침해 성립 여부형법상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생활 침해 등은 모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관리직원이나 공사업체 직원이 건물의 공용 부분인 화단을 통해 출입한 경우, 특정 세대 내부를 의도적으로 관찰하거나 촬영하지 않은 이상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건물 유지관리 차원의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성희롱 고소 가능성성희롱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창문 근처를 지나간 것을 두고 성희롱으로 경찰에 고소한다 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입건 또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오피스텔 관리자의 법적 지위관리자는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개별 세대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임의로 출입하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생활 침해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주자 측에서 욕설을 하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시도하면 무고, 모욕,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현재로서는 해당 주민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건화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면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공지문을 통해 하자보수 시 공용공간 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직원들에게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인이 특정인을 지목해 욕설을 한 경우 녹음 증거가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발언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 적용 가능성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히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적 표현만으로도 충분하며, 녹음에 본인의 특정성이 드러난다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만약 단순 욕설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언급하며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퍼뜨린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증거의 활용녹음 증거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경우라면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 사용 가능 여부를 변호사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대응 전략고소를 고려한다면 녹음 외에도 발언 장소, 청취자 존재, 반복성 여부 등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적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세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단순히 "경제사정 악화"나 "부동산 경기 변동"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애초에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따집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나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 상황 탓이라는 주장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가 인정되려면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없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임차인을 기망했음임차인이 속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음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피고인의 주장 평가피고인이 "처음엔 의도가 없었다"거나 "경제 상황이 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다수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었거나, 근저당·가압류 등으로 돌려줄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했음이 드러나면 사기 의도가 인정됩니다. 특히 동일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계획적 사기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무죄 가능성피고인이 실제로 계약 체결 당시에는 충분한 반환 능력이 있었고,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죄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대체로 임대인의 재정 상태, 근저당 설정, 기존 채무 상황, 다수 피해자 발생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유죄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아, 무죄 판결은 드문 편입니다.대응 전략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과다, 다른 피해자와의 동일 수법, 반환 능력 부족 정황, 임대인의 말과 실제 재정 상황의 불일치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약식명령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벌금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심이나 비상상고 같은 절차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납부한 벌금을 감액하거나 무죄로 돌릴 수 있는 현실적 구제 방법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절차적 상황약식명령은 법원이 기록만 보고 벌금을 선고하는 간이재판입니다. 피고인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한 번 확정된 약식명령은 일반 항소나 상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기한을 놓쳤다면 정식재판을 통한 무죄 주장 기회는 사라진 상태입니다.예외적 구제수단재심: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새로운 무죄 증거가 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비상상고: 검찰총장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헌법소원: 절차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현실적 선택실무적으로는 벌금액이 크지 않은 점(200만원)과 실제 선불폰 개통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 판결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후 유사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식재판청구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리지금 단계에서 실질적 구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고, 억울함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거쳐 재심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성매매 여성이라 하더라도 출산한 아이의 친자가 확인되면 아버지는 민법상 양육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아닌 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만 가능하므로, 단순한 성관계 자체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양육비 청구 가능성민법은 부모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친생자로 확인되면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어 아버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위자료 청구 한계위자료는 주로 혼인 파탄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서 인정됩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를 전제로 한 성관계라면 불법원인급여 성격이 강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신·출산 과정에서 협박, 폭행, 기망 등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친자 확인 절차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아이가 아버지의 친생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친자확인 소송이나 유전자 검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 친자 여부를 판단하며, 결과에 따라 양육비 산정이 이뤄집니다.대응 전략아이의 친자가 확정된다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단순 성매매 관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법적 대응 방향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채무자가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였다면 단순 변제 요구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며, 필요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 이전을 무효화하는 것이 핵심적 대응입니다.증거 확보채권 발생 경위와 금전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문자나 메시지 기록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확한 채권관계를 기초로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가압류 절차소송 전이라도 채무자 또는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향후 승소 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압류가 없으면 소송 중에도 재산을 다시 빼돌릴 수 있습니다.본안 소송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를 확정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이 있어야 집행문을 받아 실제 재산에 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채무자가 변제를 피하려고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해당 이전을 취소하고 다시 집행 가능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명의이전의 목적과 법인의 실질 운영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적 대응 가능성재산 은닉이나 채권자 기망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기나 특정경제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 회수와 병행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종합적 조치가압류와 본안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지연하면 재산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