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 및 핵심 판단주소보정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해서 즉시 소송이 취소되거나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그 자체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상태이므로 법원이 이를 고려해 추가 기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만료 당일에 모든 보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주소보정은 소송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적 보완 요구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즉시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다시 정해 보정을 명하는 재량을 가집니다. 금융거래 정보 회신 지연과 같이 당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이미 연장 신청을 하신 상태라면,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회신이 도착하는 즉시 지체 없이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소가 각하되더라도, 이는 실체 판단이 아니므로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불안감으로 섣불리 포기하거나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동일 사안 재소 제기 가능성과는 별도로, 현재 소송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즉시 체감되는 제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등재 사실은 금융·거래 전반에 장기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일정한 계기에서 현실적인 불이익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법적 효과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법원의 확정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용정보기관과 연계되어 금융거래, 신규 대출, 보증, 신용카드 발급 등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합니다. 이미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채무에 대해 명부등재가 되면 추가적인 신용상 불이익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외형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타인 명의 계좌 사용과의 관계채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효력이 자동으로 타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수입이나 재산이 타인 명의로 은닉되거나 관리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 강제집행면탈이나 부당한 재산은닉 문제로 별도의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시 유의사항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압박 수단이지 곧바로 변제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시간이 경과한 뒤 채무자의 취업, 재산 취득, 금융거래 재개 시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반응이 없다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추가 재산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단계별 집행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회생 신청에 정규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핵심은 고정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 공공기관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 형태라도 일정 기간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입증되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의 기본 자격 요건개인회생은 채무 규모가 과도하여 정상 변제가 곤란한 개인이 장래의 수입으로 일부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급여나 사업소득, 연금 등 반복되는 수입이 있고, 이를 통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범위에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여부나 근무 형태보다는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실무상 중요하게 판단됩니다.현재 소득 구조에서의 가능성단시간 근무로 급여 수준이 낮더라도 실제 생활비를 제외하고 변제에 투입할 여력이 일부라도 있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소득의 지속성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내용, 근무 예정 기간,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지만, 가구 생계비 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신용회복 절차 선택 시 유의점개인회생 외에도 채무 구조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할 현실성이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알바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소득 자료와 지출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후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사정만을 전제로 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운로드 당시 제목이나 내용에서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고, 시청 중 의복으로 의심이 생기자 곧바로 삭제하였다면 고의적 소지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고의범으로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해당 영상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시점 또는 보관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도 소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목·설명·음성·외형 등 종합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고의성 판단 요소수사 실무에서는 다운로드 경위, 제목과 태그, 시청 횟수와 시간, 삭제까지의 경과, 추가 저장 여부, 유사 자료의 반복 취득 여부 등을 봅니다. 의심 인지 후 즉시 삭제한 점, 짧은 보관 시간, 유포·거래 부재는 고의 부정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인지 후에도 반복 시청·보관하면 불리합니다.대응 유의사항동일 유형 자료의 추가 취득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로그나 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조사 통지를 받는 경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확대될 소지가 보이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CCTV 무단설치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녹화 여부, 고지 유무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 접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예상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리 검토무단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경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핵심은 공개된 장소인지,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촬영 목적이 정당한지, 안내문 등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카메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판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수사 절차 및 진행 흐름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 확인, CCTV 설치 위치와 각도, 저장 장치, 촬영 영상 존재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초기 진술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판단사안이 명백하고 증거가 분명하다면 혼자서도 고소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설치자가 사업주인 경우 정당한 관리 목적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쟁점 정리와 위법성 주장,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변호사 조력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방문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학습기 계약이라면, 특약에 취소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법률상 청약철회권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서비스 개시 전이고 기계도 미개봉 상태라면 계약 해제 및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며, 회사의 일방적 취소불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방문판매 등으로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의 충동적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가 인정됩니다. 이 권리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계약서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기 설치나 콘텐츠 이용이 실제로 개시되지 않았다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약 및 회사 주장에 대한 판단계약서상 특약에 취소불가, 위약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통, 아이디 발급 등을 이유로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이용 여부와 소비자 귀책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미개봉 상태라는 점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즉시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고, 통화 녹취나 방문 경위, 미개봉 상태를 증빙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라면 결제사에 이의 제기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특약 무효와 방문판매 철회권을 근거로 분쟁 대응이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표이사 자녀에게 지급된 급여와 파견비가 형식상 내부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실제 업무 기여도와 현저히 불균형하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구조라면 업무상 배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가 적자 상태이고 투자금·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했다면 대표이사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급여·파견비 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임무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의 포괄적 위임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수사 및 판단에서의 핵심 요소수사기관은 자녀의 실제 근무 실태, 학업 병행 여부, 성과물 존재, 동일 직급·유사 업무 직원과의 보수 비교, 회사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급여가 시장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회사에 실질적 기여 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되었다면 회사 손해와 대표이사 자녀의 이익 귀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사용되었다면 별도의 관리 책임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신고를 검토한다면 급여 지급 내역, 근무 기록, 출장·학업 자료, 내부 규정과 실제 운용의 괴리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고액 급여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손해와 대표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형사 책임은 구분되므로 형사 문제와 함께 주주·투자자 관점의 책임 추궁 가능성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