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무단설치로 경찰서 신고시 꼭 변호사 필요한가요?
경철서 신고하고 고소장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사장이 처벌받게되는 과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한 사안인데 그냥 고소장 접수하면 끝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CCTV 무단설치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녹화 여부, 고지 유무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 접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예상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리 검토
무단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경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핵심은 공개된 장소인지,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촬영 목적이 정당한지, 안내문 등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카메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판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수사 절차 및 진행 흐름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 확인, CCTV 설치 위치와 각도, 저장 장치, 촬영 영상 존재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초기 진술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판단
사안이 명백하고 증거가 분명하다면 혼자서도 고소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설치자가 사업주인 경우 정당한 관리 목적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쟁점 정리와 위법성 주장,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변호사 조력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조사부터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여 혐의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