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동일하고 실제 점유 중인 호실이 일치한다면, 건물명 표기가 계약서와 전입신고·확정일자 서류에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 보호와 우선변제권 행사 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표기를 일치시키는 정정 조치는 권장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특정 주택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일 지번·도로명 주소에 같은 호수로 특정된다면 건물명 오기는 통상 경미한 표시상 오류로 봅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동·건물명이 복수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등기부상의 표시와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실무상 위험 요소경매나 공매,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상대방이 동일성 다툼을 제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계약서와 신고 서류의 표기가 상이하면 형식적 흠결을 주장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사나 임대인의 구두 설명만으로는 향후 분쟁에서 방어력이 약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서류의 건물명을 계약서 및 등기부와 동일하게 정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정정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서 사본과 실제 점유 확인으로 처리됩니다. 정정 전까지도 효력은 유지되나, 사전 정비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이므로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 이전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종료 시 추가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약 기재가 실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는 있으나, 입증이 관건입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되, 이를 이미 행사한 경우 추가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낮추는 조건으로 갱신이 이루어졌더라도, 갱신의 법적 성격이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합의갱신인지는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약에 갱신요구권 행사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문언이 중시됩니다.임대인의 실거주 주장 판단임대인이 친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주장하려면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 조기 퇴거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은 가능하나, 그 진정성이 사후적으로 문제 될 경우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점유가 우선 보호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우선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조기 퇴거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거주 연장을 원하신다면, 재계약 당시 갱신요구권 행사로 기재된 경위와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효력 다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 중개사 설명, 협의 과정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협상이나 분쟁 대응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에 철탑 부지에만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한전이 선하지 부분까지 지상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선하지에 대해 지료를 지급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상권 설정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기존 계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기준으로 한전의 추가 요구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물권으로, 계약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료 지급은 사용에 대한 대가일 수 있으나, 지상권 설정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계약서에서 철탑 부지와 선하지를 구분해 철탑 부지에만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당사자 간 합의의 범위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범위를 확장하려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분쟁 시 판단 요소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의 명확성, 지료 산정 방식, 과거 지상권 등기 범위, 선하지 이용의 실제 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선하지는 통상 제한적 이용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지상권 대신 사용승낙이나 채권적 권리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강제할 수는 없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우선 기존 계약서와 지상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전의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선하지 지상권 설정은 기존 계약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분할이나 매각을 위해 불가피하게 협상이 필요하다면, 추가 지상권 설정에 상응하는 조건 변경이나 보상 협의를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해석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상속인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의무만 지는 것은 아니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까지 유지를 요구하더라도, 상속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은 정산 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상 임차인의 사망은 계약을 당연 종료시키지는 않으나, 임차인의 지위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가질 수 있었던 계약해지권 역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존속이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상 계약 유지 강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판단 요소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정, 잔여 계약기간, 실제 점유 여부, 임대인의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인이 즉시 명도 의사를 밝히고 협조하는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 기간 유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명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일부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상속인은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갖추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주택 인도 일정과 보증금 정산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거부하더라도 임차권은 상속인의 의사표시로 종료될 수 있으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한 법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조기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자료만 기준으로 보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약금 전액 부담 역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전환을 전제로 한 계약 변경이 미완성 상태이고, 중도금 대출 가능성을 핵심 전제로 계약 의사가 형성된 점이 확인된다면 착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감경 또는 면제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 역시 법률상 절대 금지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계약 성립 및 해제 법리부동산 공급계약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핵심이며, 계약서 원본 회수와 공동명의 계약의 미날인 상태는 계약 확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대출 가능 여부가 계약 유지의 본질적 전제였다면 이는 중요 동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알면서도 일반론적 안내로 신뢰를 형성했다면 민법상 착오 또는 기망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대출 불가만으로는 부족하나 설명 경위는 쟁점이 됩니다.위약금 및 신의성실 원칙위약금 조항은 유효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귀책 사유의 주체, 계약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해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평가되면 감액 또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개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양도 가능성 및 대응 전략임의공급 계약도 주택법상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지가 우선 검토 대상이며, 제한이 없다면 시행사 동의 하에 명의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제한이 있더라도 계약 해제와 신규 공급 방식으로 실무 처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담 발언에 대한 증거 정리, 계약 확정성 부인, 위약금 감액 또는 무효 주장을 병행해 협상 및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개사의 설명을 신뢰해 선이사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기존 주택이 제때 재임대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설명이 단순 권유를 넘어 거래 성립을 보장하는 수준의 확약으로 평가될 경우 중개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공제보험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조기 재임대 가능성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에 직결되는 요소로, 객관적 근거 없이 확정적으로 설명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다만 재임대는 제삼자의 선택에 좌우되므로 결과 불성취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판단 요소분쟁에서는 중개사가 사용한 표현의 구체성, 문자나 녹취 등 증거 존재 여부, 선이사 계약 체결의 직접적 동기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중개사가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사실상 보증처럼 말한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보험은 중개행위로 인한 법률상 손해에 한해 적용되며, 월세 전액이 그대로 보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대응 및 유의사항기존 주택이 미계약 상태라면 중개사의 설명과 관련된 증거를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임의로 보험 처리를 전제한 합의는 위험하며, 손해 발생 범위와 중개사의 과실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선이사로 인한 이중 월세가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리 정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뇌물을 수수한 이후 이를 다시 반환하였다고 하여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시점에 기수가 되며, 사후 반환은 범죄 성립 자체를 소급해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경위와 시점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수수 사실이 인정되면 이후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반환이 자발적이더라도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판단 요소수사기관과 법원은 금품의 수수 시점, 반환까지의 경과, 반환의 동기와 방식, 외부 압력 또는 적발 가능성 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자발적이고 신속한 반환은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수사 개시 후 반환이거나 조건부 반환인 경우에는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삼자를 통한 반환이나 은폐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뇌물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는 임의 반환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없이 성급한 조치는 추가 의심을 낳을 수 있으며, 진술 일관성과 객관 자료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반환을 고려하더라도 경위와 의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고, 형사 책임과 별개로 징계·행정 책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강제력이나 위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는 포괄적·상시적 성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감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부부간 성폭력의 성립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합니다. 과거에는 혼인 중 성관계에 대해 동의가 포괄적으로 추정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배척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물리력에 한정되지 않고 심리적 강압, 거부 불가능한 상황 조성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부부라는 지위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판단 요소수사기관과 법원은 관계의 경과, 당시 명시적 거부 의사, 강요의 방식과 정도, 반복성,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성적 요구만으로는 부족하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 중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메시지 기록, 상담 기록, 주변 진술 등 보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혼인관계만을 이유로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부간 성폭력은 형사 문제와 함께 이혼 및 가사 분쟁으로도 확장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친족 간 통화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형사상 명예훼손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기준이 다르므로, 발언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모욕적 발언이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과 손해 발생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사상 불법행위는 사회상규를 현저히 벗어난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공개성이나 전파 가능성은 형사보다 완화되어 보며, 반복성, 표현 수위,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발적 감정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책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통화 내용의 녹취가 있다면 발언의 구체적 표현과 반복 여부를 정리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관계 단절, 치료 내역 등이 있다면 함께 입증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접근 제한이나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식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적 타격의 실효성은 증거와 사안의 중대성에 좌우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청구 금액과 절차를 신중히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검찰 보완수사는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지, 혐의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질조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감정 대응이 아니라 사실 정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욕설 여부는 무고 성립의 핵심 쟁점이 아니고, 고의적 허위 신고였는지가 본질입니다.법리 검토무고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욕설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부수 쟁점에 불과하고, 고소인이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 사실이 달랐는지, 그 인식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술 불일치만으로 무고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대질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하려 애쓰기보다, 본인이 들은 표현과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녹취나 메시지 등 객관 자료가 없다면 추측성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영역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사 전 진술 요지를 메모로 정리해 두고, 조사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질 경우 휴식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사 이후 진술 조서 확인은 반드시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