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절도죄 기소유예후 다른절도죄가 나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소유예 이후 추가 절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미 종결된 사건의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새 사건은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두 건이 매우 근접한 시기에 발생했고 모두 즉시 변상 및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상습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발적 충동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일 유형 범행이 반복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처를 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절도는 재산범죄로서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반복성과 계획성이 동시에 요구되는데, 짧은 기간 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 절도로 평가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후속 사건에서 법적 불이익이 자동으로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연속성 여부를 검토하여 피의자의 습벽 존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재판 또는 수사 대응 전략추가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즉시 변상,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한 생활환경의 스트레스나 실수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면 단순·우발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처 의견서, 보호자 진술, 경제·양육 상황 등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기관에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고 신고 취소가 누락된 사정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동일 매장이나 동일 방식이 아니라면 상습성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기소 여부는 피해 회복 정도와 피의자의 태도가 핵심이므로 조속한 합의 확인서 제출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5.11.2500
- 음주소란.노상방뇨 두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소란과 노상방뇨는 경미한 질서위반 유형으로 보통 벌금형 중심으로 판단되며 즉결절차의 목적도 신속한 종결에 있습니다. 폭력성이나 재산 피해가 없고 현장에서 순응한 경우라면 구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주거와 직업이 명확하고 재발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 선처 여지가 더욱 커집니다.법리 검토음주소란은 공공장소의 평온을 해친 행위로 보지만 실제 처분은 경위와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상방뇨도 비도덕적 행위로 취급되나 구조적 위해가 없으면 가벼운 범주로 분류됩니다. 즉결절차에서는 과거 전력과 현장 대응이 중요하며 고의성과 위험성이 낮다면 중한 처벌을 선택할 이유는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결 심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설명하고 반복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경찰의 조치에 협조했고 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음주로 인한 일시적 실수였다는 취지를 말하되 변명이 아닌 반성 태도를 우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판 전 음주 관련 생활 관리 계획을 간단히 준비하면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 이후 동일 사안이 반복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심리 과정은 간단하니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형사 방문 이후 피드백 없으면 뭔가요? 등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가 추가로 방문한 것은 초동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 확인을 위해 현장 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고 심증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추가 진술 확보가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별도 연락이 없다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초기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2. 법리 검토재물손괴는 객관적 증거가 필수인데 단순한 추정만으로 피의자 특정은 어렵습니다. 형사 방문은 확인 절차일 뿐 강제 수사는 아니고 가족 응대도 적법합니다. 증거 부재 상태에서 반복 접촉이 없고 후속 절차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 내사 종결이나 각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심증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 있었다 해도 법적 판단에는 증거의 존재가 우선하기 때문에 수사 진행 요건은 미흡한 상태입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향후 경찰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가 오지 않는다면 추가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당시 부재 사실, 가족 응대 내용, 이웃과의 갈등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면 됩니다.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고 적극적 부인만으로 충분합니다. 증거 요구나 압박성 질문이 이어지면 진술 거부권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웃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통신 기록이나 방문 상황을 남겨 분쟁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대면을 피하고 모든 소통은 문자로만 남기면 향후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400
- 오토바이 배달기사 50대아저씨 신고했는데요. 저한테 명예훼손신고한다고하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재물손괴와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주의 요청 글을 올렸다면 사실 적시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존재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가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의 진위, 공익성, 표현 방식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 경고 목적 게시라면 공익성 판단이 가능하며 모욕적 표현이나 인신공격이 포함될 경우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자료는 폭행 및 손괴 입증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 고소가 접수될 경우 게시물이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이 필요 최소한이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귀하가 받은 폭행과 손괴 행위에 대해 추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면 대응 구조가 안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SNS 게시물은 즉시 보존하고 표현 중 과도한 평가적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 자료는 원본 형태로 확보해두고 필요 시 사실조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400
- 전세사기 피해 대응법을 찾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는 회생의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고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전세권을 통한 경매 진행이 현실적인 회수 방안이 됩니다.2. 법리 검토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전세권은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어 회생 채권과 분리된 별제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별제권은 회생계획 인가와 무관하게 담보 목적물에 대한 우선적 집행이 가능하므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 법원에서 별제권 범위나 우선권 관련 이의가 제기되면 추가 심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지위에서 수사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 정황이 확보되면 민사적 회수에도 유리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경매는 전세권을 집행권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제출 서류를 토대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회생 법원에 별제권 신고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매 진행 시 배당 요구 종기 확인,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회생 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별제권 행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집행이 유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45.01명 평가00
- 민사사건 내일이 확정판결일 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내일 확정되는 민사판결에서 승소하면 피고가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 한 채권압류, 급여압류,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임의로 “합의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민사적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합의금 지급 증거가 없다면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민사판결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확정되며, 상대가 변론기일 불출석하거나 변호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내세운 경우라도 판결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가 차용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가 있다면 원금 반환 책임은 더욱 명확합니다. 다만 민사에서 인정되는 것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이며 형사합의금은 법적 채권이 아니므로 판결로 직접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확정 판결 후 집행력 있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은행·보험사·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 계좌압류·급여압류부터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가 도주 중이라도 재산에 집행하는 데는 장애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허위 합의 주장’은 감형 요소가 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정정 진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요구하신 800만 원은 형사합의금으로서 법적 청구권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 뿐 민사 판결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 협의가 성립한다면 합의서로 정리해 채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법률 / 민사25.11.2400
- 형사사건 합의는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사건 합의는 피의자가 사죄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는지 여부를 전제로 진행되며, 보통 변호인 또는 제삼자를 통해 접촉 후 조건 협의, 합의서 작성, 합의금 지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하면 강요할 수 없고, 모든 과정은 존중과 비대면 원칙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형사합의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핵심 요소이며, 합의 자체가 반드시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범·반성·재범위험 등과 함께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직간접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측이 되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는 자발성과 기록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 의사 확인을 요청하고, 합의 조건은 사실 확인 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전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확보가 필수이며, 계좌이체 영수증 등 지급 근거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조건을 변경하거나 거부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감정적 접근은 갈등을 악화시키므로 최대한 정중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합의 과정의 모든 대화는 가능한 한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도 있으므로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법률 / 형사25.11.245.01명 평가00
- 공군 징계위원회 휴가제한 5알에 대한 항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항고가 제기되면 징계 효력은 정지되므로 그 기간에는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고가 기각되면 정지되었던 휴가제한 5일은 다시 효력이 살아나며 남은 복무기간 중 실제로 집행됩니다. 이미 사용한 연가와는 별개로 제재일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집행정지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군 내부 항고는 처분 효력 정지를 예정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은 처분 취소 여부만 판단하므로 집행정지는 법원이 별도로 인용해야 합니다. 휴가제한은 인사상 제재이므로 전역 전까지 집행 가능하고, 전역 이후에는 실효성 부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효력정지 기간 동안 사용한 연가는 제재와 상계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항고 단계에서는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사실오인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항고 기간과 심사 소요 기간을 검토해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 휴가제한 집행을 막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역일이 3월 말이라면 항고·소송 진행 기간 대비 실질적 구제 가능성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징계기록 관리, 이후 인사상 불이익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400
- 자신의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몽둥이나 물건 같은 것을 휘두르는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의 개가 공격하여 자신의 개가 즉각적·현실적 위험에 놓인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라면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도구, 행위 강도, 공격 상황의 급박성 등을 종합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과도한 힘을 사용하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여야 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간의 균형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개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은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고, 상대 개의 통제 불능 상태는 위난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몽둥이 사용이 과하거나 상대 개의 소유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면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황의 급박성, 회피 불가능성, 최소한의 제지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당시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 등이 중요하며 상대방 개의 공격성, 사전 통제 여부를 함께 제시하면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능하면 물리력 이전에 소리·거리 확보 등 비폭력적 제지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 개나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행위 필요성과 상당성을 더 엄격하게 설명해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45.01명 평가00
-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공된 정황과 카톡 진술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상 원본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비동의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 삭제 요구와 재차 촬영 시도 관련 대화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핵심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상대방이 당시 촬영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영상 파일 자체가 없어도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 동의 여부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로 판단하며, 당시 삭제 요구 및 휴지통 잔존 사실은 동의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이후 재차 촬영 시도 관련 대화는 반복성과 고의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카톡 내역 전체를 원본 그대로 제출하고, 당시 촬영 발견 경위와 삭제 요구 과정을 진술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휴대폰 변경 여부는 수사기관이 포렌식 영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고소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정황을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시간이 경과했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면 고소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단정하지 말고 수사가 진행되며 보완 가능하도록 충분한 사실만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촬영 시도와 삭제 경위, 상대방의 인정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