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 및 핵심 판단판매자가 하자에 대한 사후처리를 약속하고도 연락두절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비자는 단순 수리 대체를 강요받지 않고 환불을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임의로 수리를 제안하더라도 이는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를 대신 이행하겠다는 의미일 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하자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약정된 사후처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이때 수리는 보완적 수단에 불과하고, 판매자의 귀책으로 신뢰가 파괴된 경우 환불 요구는 합리적 범위에 포함됩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자가 아닌 이상 임의 수리로 책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대응 전략환불 요구 시 판매자 연락두절 사실, 약정된 사후처리 내용, 플랫폼의 대체 수리 제안 경위를 정리해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상대로는 중개 책임 범위와 분쟁 조정 절차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 구두 응대에 그치지 않도록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환불 절차 진행 시 제품 보관 상태와 하자 입증 자료를 유지해야 하며, 수리 동의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외부 조정 절차 활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출소 후 단기간 내 동일 유형의 폭행이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습폭행으로 실형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폭행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복성과 전과는 양형에서 중대한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출소 직후 재범이라는 사정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폭행의 정도와 횟수, 장소가 공개된 식당이라는 점도 불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사과 의사 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재범 방지 의지와 생활 환경 변화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추가 접촉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정상 참작 사정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벌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집행 절차로 예금 압류가 진행되고, 압류 해제는 원칙적으로 벌금 납부가 전제됩니다. 단순히 사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집행기관과의 즉각적인 조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치할 경우 추가 집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벌금은 형의 일종으로 확정되면 집행 대상이 됩니다. 주소지 부재나 우편 미확인은 집행 정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금 압류는 적법한 집행 수단에 해당하며, 압류 이후에는 완납 또는 집행기관이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납부 합의가 있어야 절차가 정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관할 검찰 집행 부서에 연락하여 현재 사고와 생활 곤란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선납이 가능하다면 집행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로의 추심 납부 방식도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납부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만 제시해야 합니다. 통장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사정은 적극적으로 소명하되,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한 합의를 성사시키려 하기보다, 형사조정 불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 또는 선처 의견을 정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면서 장소를 특정해 사과를 요구하는 행위는 진정한 합의 의사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추가 분쟁과 2차 피해 위험이 큽니다. 질문자께서 공개적이고 중립적인 장소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방어적 판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성립은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의 공포·불안 유발이 핵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조사 이후 소음 행위를 중단했고, 오히려 상대방의 보복성 소음과 감시가 계속되고 있다면 일방적 가해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조정은 강제 절차가 아니며, 합의 불성립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형사조정 및 수사 대응 전략집 근처에서의 개별 사과 요구는 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위원 입회 없는 만남은 분쟁을 확대시킬 위험이 있고, 불리한 진술로 오인될 소지도 있습니다. 조정기록에는 합의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비합리적 조건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남기고, 검사에게는 소음 중단 이후의 경과와 상대방의 지속적 괴롭힘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대응 및 유의사항현재 진행 중인 상대방의 소음, 감시, 야간 괴롭힘은 별도의 스토킹 또는 주거침입·업무방해 문제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녹음·영상·시간대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며, 안전과 법적 리스크를 우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의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간호사가 주사 투여와 처방 조정에 관여하고, 의사 명의가 기재된 처방전이 발급되었다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및 명의대여, 허위 처방전 작성 문제가 동시에 성립할 소지가 큽니다. 단순 운영상 지연을 넘어 실제 진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의료법상 진료와 처방은 의사 고유 업무이며, 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직접적 지시 없이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병원에 없었고 사전·사후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사 투여 및 약물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진료하지 않은 의사 명의로 처방전이 발급되었다면 허위 작성 또는 명의 대여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대응 및 신고 절차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청 보건의료 담당 부서에 민원 및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동시에 처방전, 병원 방문 시간, 의사 부재 사실, 간호사 설명 내용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형사 고발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예상 처벌 수위사안의 핵심은 의사 부재의 사실관계와 지시 여부, 반복성입니다. 단발성이라면 행정처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나 명의 사용이 명확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수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연장 계약 당시 월세를 인상하여 새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보호기간이 기산되고 임대인은 그 기간 중 임의로 월세를 다시 인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인상 특약이 없다면 연장 계약 후 다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낮고, 임차인은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법리 검토주거용 오피스텔로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형식상 일 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임차인의 보호기간은 이 년으로 보며, 기간 중 차임 증액은 제한됩니다. 특히 재계약 시 월세를 인상해 합의했다면 이는 새로운 조건의 계약으로 평가되고, 그 계약 기간 동안 다시 인상을 요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재계약과 인상 요구의 구분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차임 조정과, 명시적 재계약은 구별됩니다. 질문 사안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두지 않고 월세를 인상하여 연장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 직후 일 년 만에 다시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다음 인상 시점은 통상 그 계약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이후가 됩니다.대응 방향임대인의 추가 인상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며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우려된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에서는 잔금일에 전세권을 말소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전세권 말소의 주체는 전세권자이지만, 매도인이 전세보증금 반환과 말소 절차를 주도하고 전세권자가 협조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대출이 있는 매수라면 잔금일 동시 이행이 필수입니다.전세권 말소의 주체와 시점전세권은 전세권자의 권리이므로 말소등기 신청은 전세권자의 의사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매매 과정에서는 매도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자로부터 말소에 필요한 위임이나 서류를 받아 잔금일에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권리관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관행입니다.대출 실행과의 관계전세권이 존속한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의 담보 설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전세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 담보권 설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매수인 유의사항매매계약서에 전세권 말소 시점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고, 잔금일 이전에 전세권자 협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잔금과 등기 절차가 중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중개인과 등기 담당을 통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이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의로 잔존 물건이나 차량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처분을 허용할 경우 형사·민사상 분쟁 위험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보관 조치와 증거 확보를 우선하고, 필요 시 명도 및 인도청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밀린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 역시 법적 청구 대상이 됩니다.잔존 물건 및 차량 처리 원칙임차인 소유 물건과 차량은 계약 종료 후에도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존속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해 임의 처분을 할 수 없고, 보관자 지위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차량 역시 무단 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관리 목적의 이동이나 보관 외 조치는 위험합니다.가족·동거인의 처분 주장에 대한 대응가족이나 동거인이 처분 가능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위임장이나 법원의 결정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반출은 임대인 입회 하에 수거만 허용하고, 처분·매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문서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수감 중 위임의 효력과 입증수감 중 임차인이 동거인에게 물건 관리를 맡겼다는 구두 전달만으로는 제삼자인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서면 위임이나 공적 확인이 없는 한 임대인은 이를 신뢰할 의무가 없습니다.증거 확보와 소송 대응현 상태 사진과 영상 기록, 보관 목록 작성은 분쟁 대비에 필수적입니다. 자진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 및 인도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절차를 간소화하려면 내용증명으로 최종 통지 후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밀린 차임 및 비용 회수 가능성연체된 차임, 공과금,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 잔존 물건 정리 비용은 임차인에 대해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일부가 채권양도된 상태라면 남은 범위 내 청구와 별도의 금전청구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고 당시 동일 전용면적으로 안내되었음에도 실제 공급 과정에서 실사용 면적 차이가 발생한다면, 단순 설계 변경을 넘어 분양조건의 본질적 내용 변경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무작위 배정 방식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고, 사전 고지 여부와 고지 내용에 따라 사전 고지 의무 위반 또는 기망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곧바로 위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분양 공고와 실제 면적 차이의 법적 평가분양 공고, 모집공고문, 공급 안내서에 기재된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 또는 설계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일 타입으로 공고되었으나 내부 구조나 실사용 면적이 현저히 달라진다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 계약 체결 전까지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무작위 배정 방식의 적법성타입별로 실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를 동일 타입으로 묶어 무작위 배정하는 방식은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상 허용 범위 내의 경미한 차이인지, 주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단순 체감상 차이만으로 바로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소송 및 대응 방향손해배상이나 계약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분양 공고 자료, 모델하우스 설명 내용, 계약서 및 특약, 실제 설계 도면 간의 불일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전 고지 누락이나 오인 유도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집단 분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