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편의점 폐기 절도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녹취 내용만으로도 폐기 음식 전반을 허용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도시락과 햄버거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어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섭취한 부분이 형사적 문제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위험은 낮지만,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폐기물 섭취를 허용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승낙으로 평가되어 업무상 배임이나 절도 등의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녹취에는 폐기 허용에 대한 포괄적 답변이 반복되고 있어 승인 의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품목에 대한 허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의도 해석 여지가 남습니다.대응 전략추가적으로 도시락과 햄버거를 명시해 확인하는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녹취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폐기 처리 기준을 서면 또는 메시지로 요청해 두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이미 섭취한 폐기 음식으로 인해 손해배상이나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사용자가 태도를 바꾸는 경우에 대비해 근무지 폐기물 처리 관행, 기존 지시 내용, 녹취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1600
- 자전거 미기재 환불 또는 보상이 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 판매자가 하자 존재 여부를 단정적으로 부인했고, 실제로는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상 기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더라도 발견 시점 기준으로 분쟁 제기가 가능하며, 환불 또는 일부 보상 청구도 법리상 가능합니다. 핵심은 판매자의 허위 설명과 하자 존재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법리 검토 중고거래라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좌우한 경우 불완전이행 또는 기망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판매자가 전기테이프를 제거한 사진을 보내며 하자가 없다고 단정한 이상 신뢰 형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사진 속 동일 위치 하자가 보인다면 판매자가 인식했거나 최소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카톡 대화, 판매자가 보낸 사진, 확대 비교 사진, 새 구매자가 촬영한 사진을 모두 확보해 동일 하자임을 시각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고려하고, 하자 원인이 사용 후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주행거리, 사용 내역, 추가 충격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차단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또는 보상을 정식 요구하고, 불응 시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 지식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귀책은 남습니다. 추가 문의 시 증거 정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6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카카오택시 블랙 구토 보상 및 민사소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구토로 인한 오염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배상액은 실제 손해 범위(세차·탈취·청소 등)에 한정되므로 130만원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사 측이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까지 있어 과도한 청구는 감액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과도 청구 부분은 대부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택시 구토 사고의 보상 기준은 통상 전문 세차비, 탈취비, 장시간 영업 손실비 정도이며, 금액은 대체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차량 가치가 높더라도 오염의 범위, 청소 난이도 등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금액은 손해배상 원칙에 반합니다. 협박성 발언은 강요 또는 협박의 소지가 있어 기사 측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차량 오염 사진, 기사 발언 녹음 또는 메시지, 세차비 견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입증 가능한 세차·영업손실만 인정되므로 과다 청구는 제한됩니다. 협박성 대응으로 경찰에 상담 이력이나 녹취를 남겨 두면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세차업체의 객관적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정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과도한 청구 및 기사 발언을 신고하면 중재가 가능하며, 불합리한 배상 요구는 조정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감액됩니다. 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객관적 견적을 받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사 측 협박이 반복되면 별도 형사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1610
- 마음에 쏙!100
- 머리탈색시술후 끊어졌는데 다물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손상도 고지 여부, 시술 과정의 적정성, 사전 설명의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며, 현재 상황만으로 합의금 150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100을 지급하고 시술비를 받지 않은 점, 제품까지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지급의무가 없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미용 시술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시술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책임 판단 기준입니다. 고객이 손상도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손상이 심해 파손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붙임머리 비용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과도한 미용 목적 비용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시술 전 대화 내용, 손상도 설명 여부, 고객 발언, 시술 과정 사진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100은 선의의 보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금 총액이 100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추가 지급을 요구하면 시술 전 설명과 손상도 고지를 근거로 과다 청구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객이 지속적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 내용증명으로 책임 범위와 지급 사실을 정리해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미용 사고 분쟁에서 과도한 미용 목적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붙임머리 80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600
- 접촉사고 후 절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후진 차량이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후진 불법성이 명확하므로 상대방 과실이 절대적으로 높게 인정됩니다. 정비소에는 상대방 보험 접수번호를 제출하여 수리를 진행하면 되고, 동승자의 치료 역시 상대방 보험으로 가능하므로 즉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후진은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예기치 않은 급후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선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 차량이 출발 직전이었거나 정지상태였다면 과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 접수는 가해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승자 역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블랙박스 영상을 두 곳 이상의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비소에는 상대방 보험 정보를 제출하고 차량 수리 전후의 사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동승자는 정형외과 등에 방문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향후 합의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초기 합의 제안을 바로 수용하지 말고 치료 경과를 충분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사로부터 추후 과실 비율이나 합의금 관련 문의가 올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진료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접수번호는 상대방 보험을 중심으로 사용하되 본인 보험 접수번호도 보관만 해두십시오. 통원 교통비와 기타 치료 관련 비용은 모두 상대보험을 통해 정산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65.01명 평가00
-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려는데 송치와 기소가능성까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정황만으로도 피고소인의 행위가 위계 사용과 허위 민원 제기를 통한 업무방해 구성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할 수 있으나, 송치와 기소 가능성은 위계의 존재와 허위성의 명확성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실제 업무 처리 혼선이 확인된다면 기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법리 검토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기관의 정상적 사무를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면 성립합니다. 합의로 소멸된 채무를 알고도 청구한 사실, 공단을 오인하게 한 서류 제출, 반복적 분쟁 개입 등이 위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공단이 단순 확인 절차만 거쳤다면 업무 저해의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 해제 없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진술서와 소송 서면을 중심으로 허위 청구의 고의를 강조해야 합니다. 공단 담당자의 시간 소모, 추가 확인 조치 등 실제 업무 지장 부분을 구체화해야 하며, 피고소인의 반복적 분쟁 개입은 동기 보강 사유로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 사실은 과장 없이 정리하고 공단이 청구 취소 과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민원 제기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여부도 반박해야 하므로 자료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허위성과 위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155.01명 평가00
- 어린이 보호구역 적색불 우회전 단속카메라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적색 신호라 하더라도 정지 후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이유로 우회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단속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적색 신호 시 직진과 좌회전을 제한하지만 우회전은 보행자 보호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여부 판단의 핵심은 정지선 앞 정지 및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여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단속 장비는 정지 불이행이나 보행자 방해 여부를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적색 신호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단속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재확인하고, 정지선 정지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된 경우에는 영상 분석을 통해 정지 여부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우회전 허용 범위 내 행위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우회전 시에는 언제나 정지 후 진행이 안전하며, 단속 고지가 없다면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통보서가 도달한다면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통해 정지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과도한 추측을 피하고 실제 통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종합 의견질문자의 설명대로 정지 후 우회전을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불안보다는 통보가 있을 때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500
- 아파트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누수 원인이 윗층 오수관 불량과 오수관 주변 균열·방수 미비로 확인된 이상, 윗층 소유자뿐 아니라 공용부분 관리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높습니다. 현재처럼 양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두 주체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책임 주체에 대한 법리 검토오수관은 구조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주체는 점검·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균열이나 결합 불량이 장기간 방치되었다면 관리상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윗층 배수관 연결 부위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윗층 소유자의 관리 부주의가 문제될 수 있어 양측의 과실이 경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최초 신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책임 판단 요소가 됩니다.피해 범위 및 손해 산정 방향벽지, 천장, 바닥재, 단열재 등 실질 복구비는 영수증과 견적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수 처리 비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거주 중 발생한 손해라면 임대인으로서 부담한 추가 비용 역시 손해로 평가됩니다. 누수 전문업체 진단 결과는 책임 비율 산정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관리주체와 윗층 모두에게 사실관계와 복구 비용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응답이 없거나 책임을 부인한다면 두 주체를 공동피고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초기 관리소 대응의 문제, 최초 신고 당시 미조치 사실, 전문업체 진단서를 중심으로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 완전한 원인 제거 및 재시공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공용부분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상대로 한 추가 조치 요구도 가능합니다. 합의 시에는 향후 하자 재발 책임까지 포함한 서면 합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500
- 회사부지내 회사차량 사고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자기부담 상한이 명시된 이상 회사가 실제 손해 입증 없이 7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리 정황이 없고 정비명세서가 형식만 갖춘 경우라면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의 보복성 동기는 주장 가능하나 주장은 신중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근로 과정에서 제공된 안내문에 상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서명·직인이 없더라도 근로조건으로 편입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계속성, 회사가 반복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 관행,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 입증이 필요하므로 차량 수리 여부, 수리비 지출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소송 대응 전략정비명세서의 필수기재 누락, 수리 전후 사진 부재, EXIF 원본 사진 등을 근거로 손해 과장 또는 불인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차장 문 수리에 대해서도 실제 수리 여부와 금액의 상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회사의 보복성 주장은 직접적 근거가 부족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보조적 논리로만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비업체 관련 대응정비명세서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지자체 신고는 가능하나 처벌 여부는 행정기관 조사 결과에 좌우됩니다.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귀하에게 직접적인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사기적 공모가 명확히 입증될 때에만 형사 고발의 실효성이 인정됩니다.유의사항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수리 여부와 손해 입증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진, 견적 대비 차량 상태 비교, 상한 규정 자료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절차적 주장은 보조로 두고 객관 자료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1500
-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에 관한 질문인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특정한 닉네임을 대상으로 다수 이용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라면 모욕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되, 수사 가능성은 플랫폼의 기록 보존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고정되어 있고 댓글 구조상 제3자가 그 발언이 귀하를 향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실명 정보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IP, 기기 정보 등을 제공받아야 하므로 플랫폼 협조 여부가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제가 된 게시글, 댓글, 대댓글 화면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게시 시각과 URL, 플랫폼명까지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상대가 반복적으로 모욕한 정황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해외 법인일 경우 자료 확보가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한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닉네임 변경이나 삭제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이라면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모욕 정도가 심각한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 확보가 전제됩니다. 고소 후 추적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초기 증거의 완전성이 결정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