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소송에서 소 취하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처분권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반려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재판부가 진행 곤란을 언급한 상황이라면, 소 취하 후 재소 제기는 현실적인 선택지에 해당합니다. 소 취하가 거부될 가능성은 예외적이며, 거부되더라도 대응 수단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소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이후에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통상 최초 답변서 제출만으로는 실질적 변론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고가 불출석 상태라면 원고의 소 취하권은 넓게 인정됩니다. 법원이 소 취하를 제한하는 경우는 권리 남용이나 소송 질서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됩니다.대응 전략우선 소 취하서를 명확히 제출하시고, 반려될 경우 재판부에 절차상 하자의 구체적 내용과 보완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보정명령 재부여 또는 변론 재개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취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면 대응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무대응 상태로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소 취하가 받아들여지면 동일 사안으로 재소가 가능하므로 준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려 시에도 보정 또는 소송절차 정리 신청으로 진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에 대한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소유 물품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폐기하였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용공간 질서 유지를 이유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통지와 회수 기회 제공이 없었다면 정당한 관리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품의 희소성과 대체 불가능성은 손해 평가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법리 검토입주민 물품의 임의 폐기는 관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나 공지에 근거가 있더라도 개별 소유물에 대한 처분은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폐기 전 안내 미실시, 수거업체 문의 및 스티커 부착 정황은 관리사무소의 처분 의사와 실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대응 전략통화 녹취, 사진, 수거업체 확인 내역을 정리하여 관리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원상회복 불가능 시 동종 동급 물품의 시가 또는 재취득 비용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가 불성립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되 희소성에 따른 추가 손해를 구체화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관리규약과 보관 금지 범위, 고지 절차를 확인해 책임 귀속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용공간 보관 시 사전 승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성년자 촬영물의 무단 게시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며,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일 뿐 책임을 면제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적정 합의선은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게시 행위의 위험성과 회복 조치의 실질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급한 합의는 피하시고 조건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법적 평가의 핵심동의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 촬영물의 유포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게시 플랫폼의 공개성, 노출 기간, 조회·확산 가능성, 삭제의 신속성과 완전성, 추가 유포 방지 조치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합의에서 반드시 포함할 조건전면 삭제와 재게시·재유포 금지, 제3자 전송 여부의 진술 및 확인, 계정·백업·클라우드 포함 전수 삭제, 위반 시 제재 조항, 수사 협조 및 처벌불원서 제출 범위 명시가 필요합니다. 사과문과 치료·상담 지원도 실무상 중요합니다.금전 외 고려 요소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의 구체성, 신속한 이행과 검증 가능성, 피해 회복 비용의 부담 방식이 금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대응 전략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조건 협상에서 정보 격차가 큽니다. 최소한 합의서 초안 검토와 삭제 확인 절차만이라도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조건 이행을 선행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명의도용으로 인한 허위 근로신고는 본인의 귀책이 아니며, 즉시 시정조치와 형사·행정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병무청 산업체 복무 위반으로 오인될 소지는 정정 가능성이 높고, 가해 인력사무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즉시 취할 조치병무청에는 근로사실 부존재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신고 접수증, 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제출해 이중근로 오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보험에는 자격취소 및 정정 신청을 병행하고, 회사 측에 내용증명으로 무단 사용 중단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십시오.적용 가능한 죄명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상 허위신고,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가 검토됩니다. 병역 관련 불이익은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면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합의 및 손해배상 기준정확한 금액 산정은 사건별로 다르나, 합의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됩니다. 기준은 명의도용 기간, 보험가입·신고 횟수, 병역 불이익 위험, 정정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의 정도입니다.실무 전략형사 고소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행정 정정 완료를 우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통화녹음, 문자, 보험자격 내역, 병무청 통지서, 공단 접수 기록을 일괄 정리해 단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단순 합산으로 형기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여러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는 경우, 형의 집행 방식은 범죄의 관계와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첫째,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범죄가 함께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형을 정한 뒤 이를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각 죄의 형량을 그대로 더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예시처럼 각각 1년, 2년, 3년이라면 곧바로 6년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둘째, 재판이 서로 다른 시기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 관계가 문제 됩니다. 앞선 판결이 확정된 뒤 새로운 범죄로 다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형의 균형을 고려해 따로 정한 뒤 조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단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셋째, 일부 범죄는 동시에 집행되고, 일부는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복역 기간은 판결 확정 순서와 형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정리하면, 질문하신 예시처럼 세 가지 죄로 각각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총합만큼 복역하는 구조는 아니며, 법원이 전체 범죄를 종합해 형을 조정하게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오수 누수로 인해 주거 공간이 위생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차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불편을 넘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되며,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추가 거주 의무 없이 퇴거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외국인 임차인이라는 사정으로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주택의 기본적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이 성립합니다. 특히 오수 역류나 배설물 냄새는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원인 규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연시키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자의 귀책이 임차인에게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분할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 대상이며,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반환 지연의 합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즉시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현실적인 대응 방안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와 즉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관할 기관에 주택 하자와 위생 문제를 신고하여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의 중대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미 합의와 공탁을 명확히 거부하였고, 재판부가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한 상태라면 형의 수위 자체가 가볍게 흐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추가 고소가 없더라도 귀하 사건을 중심으로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전략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탄원서 및 증언의 효력미성년자를 포함한 주변인의 탄원서나 진술서는 직접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가 아니더라도 양형 판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 주변에 미친 영향, 피해자의 공포와 일상 파괴 정도를 보강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험과 관찰 내용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과장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단계에서의 대응피해자 진술서 보완본,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추가 자료,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탁 거부 의사도 단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와 진정성 결여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유의사항재판부는 형벌뿐 아니라 보호처분과 재범 방지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일관되게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다수의 연락이 가도록 유도했다면, 의도와 결과에 따라 법적 문제로 다뤄질 여지는 있습니다. 판매 의사가 없었고 금전 취득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법리 검토타인의 연락처를 게시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명예 침해, 업무 방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고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며,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책임 성립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보호관찰 대상이라는 사정은 귀하의 책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조사 대응 전략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게시 경위와 목적, 판매 의사 부재, 금전 수수 없음, 게시 기간과 삭제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분노에 따른 일회성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피해 확산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게시나 유사 행위는 즉시 중단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문제가 된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고, 연락을 받은 제삼자에게 추가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에는 사기 피해는 수사기관 신고로만 대응하시고 개인적 제재는 피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