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가요? 급합니다.. ㅠㅠ
상대를 미성년자 때 만나 동의하에 관계 영상을 찍었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영상들을 지우고 이제 어디에도 올리지 말아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X에 올려 고소를 했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고,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더라고요. 대충이라도 알아야지 대비를 할 것 같아서..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미성년자 촬영물의 무단 게시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며,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일 뿐 책임을 면제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적정 합의선은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게시 행위의 위험성과 회복 조치의 실질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급한 합의는 피하시고 조건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법적 평가의 핵심
동의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 촬영물의 유포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게시 플랫폼의 공개성, 노출 기간, 조회·확산 가능성, 삭제의 신속성과 완전성, 추가 유포 방지 조치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합의에서 반드시 포함할 조건
전면 삭제와 재게시·재유포 금지, 제3자 전송 여부의 진술 및 확인, 계정·백업·클라우드 포함 전수 삭제, 위반 시 제재 조항, 수사 협조 및 처벌불원서 제출 범위 명시가 필요합니다. 사과문과 치료·상담 지원도 실무상 중요합니다.금전 외 고려 요소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의 구체성, 신속한 이행과 검증 가능성, 피해 회복 비용의 부담 방식이 금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대응 전략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조건 협상에서 정보 격차가 큽니다. 최소한 합의서 초안 검토와 삭제 확인 절차만이라도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조건 이행을 선행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고 상대방이 합의에 의사가 있다면 결국 어느 정도 합의의 여력이 있는지를 감안해서 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