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 또는 도급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공사 수행과 부분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 내역 등은 유효한 증거가 되므로 지급요청을 정식으로 하고, 미지급 시 청구 절차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리 검토도급계약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가 없고, 구두 또는 관행으로도 성립합니다. 공사 수행 사실, 거래처의 부분 지급 사실은 계약 성립 및 잔금 미지급을 뒷받침하는 핵심 간접증거가 됩니다. 증거로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기존 지급 내역, 공사 관련 사진이나 메시지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잔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고, 불응 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공사 수행 사실과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작업 일정, 기존 대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형사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민사 절차가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동일 문제를 예방하려면 간단한 공사계약서라도 작성하고, 작업 범위와 대금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에서는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이므로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의적 감액 주장이나 부당한 사유 제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800
- 규정속도 지키며 주행중에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안에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귀하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큰 도로를 정상 진행한 점, 상대 차량이 작은 도로에서 과속 진입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무과실 또는 이에 가까운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과속 입증과 교차로 구조 분석이 필수적입니다.법리 판단교차로 통행 우선권은 도로의 규모, 진행 방향, 속도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큰 도로에서 정상 주행한 차량의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안전진행 의무 위반이 되어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귀하가 속도를 준수했는지는 블랙박스 분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수사 및 보험 대응 전략상대 차량의 과속 여부는 충돌 시점의 영상 속 프레임 분석, 변속 패턴, 차량 전복 형태, 제동 거리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의 도로 형태, 차선, 시야 확보 가능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측이 급진입한 정황이 명확하면 귀하의 방어력이 크게 강화됩니다.향후 조치블랙박스 원본 제출, 사고 직후 위치·각도 기록, 교차로 구조 사진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085.01명 평가00
- 전세집 윗집에 물이 세서 이사갈 경우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누수와 곰팡이로 임차인의 주거 사용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 임대인은 주거 목적에 맞도록 주택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리 검토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기본적 주거 기능을 보장해야 하며, 누수와 곰팡이가 장기간 방치된 경우 사용·수익이 어려운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는 사유가 상당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개수수료는 통상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므로, 기존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법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에게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주거 침해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고, 수리 지연 및 방치 경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지 통보를 할 때에는 장기간 방치로 인해 정상적 거주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법적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진, 영상,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주거 기능 침해가 지속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임대인의 수리 거부 또는 지연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800
- 친구와의 금전 관계에서 개인회생 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아래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과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모호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며, 추정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개인회생 인가 전 채권인가 전에 발생한 채권은 모두 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는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누락되면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채무자에게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전 빌려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인가 후 빌려준 금액인가 후에 발생한 채무는 회생채권이 아니라 별개 채무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책임을 지며, 추후 면책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가 후 금액은 채무자가 회생 종료 후에도 전액 책임을 부담합니다.공증의 의미회생 인가 이후 발생한 채무를 공증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증이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하므로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인가 전 채무를 공증으로 다시 묶어도 회생채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명단 누락 시 불이익채무자 입장에서는 누락 시 면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독촉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명단에 넣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지금 필요한 조치첫째, 인가 전 금액을 명확히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채권자목록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둘째, 인가 후 2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변제 의사와 공증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말투나 태도를 보아 상환 의사가 불확실하다면 문자나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추후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2.0800
- 일방통행 길인지 모르고 내비를 따라가다 사고가 발생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방통행로를 알지 못한 채 진입해 충돌이 난 경우 교통법규 위반은 인정되지만 충격이 약하고 상해가 경미하면 형사책임이 경감되거나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과실범으로 처리돼 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고, 보험 처리와 초동 대응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리 검토역진입 자체는 위반행위로 평가되며 상대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진 구조라면 귀하의 과실 비율이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상황이 저속 충돌에 해당하고 상해가 경미하면 형사절차는 단순 검토 후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돌 각도와 도로 구조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장 사진과 영상으로 충돌 과정이 순간적 판단 착오였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상해 수준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보험 처리 및 합의를 조기에 진행하면 형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시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성 부재와 착오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사에 신속히 사고 사실을 통지하고 대물·대인 절차를 모두 개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내비 안내 착오, 표지판 시인성, 도로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과실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동일 도로 이용 시 표지 확인을 병행해 재발을 방지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0800
-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 사건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유지했다면 사기 구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성립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나, 계약 당시 재정 상태와 기존 채무 상황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사후적인 자금난만으로는 사기 인정이 어려우므로 구조적 불능 상태 입증이 핵심입니다. 법리 검토사기 판단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반환 능력 부재와 기망 의사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습 채무불이행 기록은 참고자료가 되나 계약 이전 채무 상황과 근저당 비율,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반환 지연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나 매매대금으로 상환 가능하다는 취지를 지속 주장한 경우에는 의사 부재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어 자료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째 계약 당시 임대인의 금융 내역, 연체 사실, 다른 임차인 반환 지연 여부 등을 확보해 구조적 불능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동일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반복성 자료를 제출하여 기망 의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고소 시 계약 체결 경위, 확정일자, 반환 지연 과정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 주장 대비 반박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 미제 가능성 방지를 위해 다른 피해자 사례와 동일 수법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 약속 반복 여부와 자금 흐름의 현실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 판결과 임차권 등기 결정문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형사에서는 계약 당시 판단이 중점이므로 초기 자료 중심 구성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고소장과 입증 자료 목록을 별도 작성해 차질 없이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형사25.12.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당이득 관련 민사 소송 합의 과정 중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명시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확보하려면 합의 단계에서 그 부담 주체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소송비용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지만, 판결 전에 합의로 종결하면 법원은 비용액 확정 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대가 부담하게 하려면 합의서에서 별도 항목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추후 별도의 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 시 상대방이 반환할 부당이득 원금, 지연 금액, 소송비용 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명기해야 합니다. 특히 인지대와 송달료는 영수증 기준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현실적으로 일부만 인정되므로 협상 과정에서 비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본 건 소송비용 일체를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만 넣어도 효력은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후 소 취하를 조건부로 하고, 합의금 완납 시 취하한다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상대가 합의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선택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구조와 문구를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재산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12.085.01명 평가00
-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은 상대가 오히려 고발한다고 해서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속된 연락 시도가 모두 위협이나 강요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단순 변제 독촉 목적의 연락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상대방의 고발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및 편취 의도 여부가 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이 공격적이지 않았다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낮습니다.법리 검토위협이나 강요로 인정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언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화를 몇 차례 시도한 행위만으로는 법적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금전 차용 후 변제 의사 번복과 차단 정황은 채무불이행이 아닌 애초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제 거절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대응 전략상대에게 추가로 감정적 연락을 하지 말고 차분하게 문자로 변제 요청 사실과 대화를 시도한 이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실제 고발을 하더라도 진술과 통화 내역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려우므로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충분합니다. 금전 거래 정황, 메시지 내용, 차단 전후 흐름을 정리해 경찰 조사 시 제출할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 민사상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성인 상대의 접근 방식과 금전 요구 과정도 수사기관이 함께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고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연락은 문서 형태로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0810
- 정말 감사해요100
- CCTV 열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회사 감사부가 출퇴근 검증을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한 행위는 업무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면 위법성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열람 목적이 모호하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표적화해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열람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절차적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근로자의 출입기록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은 정당한 목적, 최소한의 범위, 제한된 열람자가 요구됩니다. 회사가 출퇴근 확인 외의 목적으로 근무 공간 외부 이동 경로나 개인 생활 패턴까지 상세히 조사했다면 과도한 수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CCTV 설치 목적을 노사에게 고지해야 하며, 해당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됩니다.대응 전략회사에 CCTV 열람의 범위, 목적, 열람 주체, 보관 기록을 공식적으로 질의해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이 허위 진술이 아님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추후 불리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 관리자와의 대화는 가능하면 서면 또는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열람 목적이 부당하거나 특정인만 조사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인사 부서나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필요 시 사생활 침해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권리구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800
- 공동빌라 누수책임관련하여 고수님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누수 책임은 원인 규명이 전제되므로 303호의 일방적 청구는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방수공사와 누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403호나 4층 전체가 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누수탐지 등 객관적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법리 검토누수 분쟁의 책임은 구조적 문제, 노후화, 공용부분 관리 소홀, 전유부분 관리 하자 등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옥상 방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 부담하는 영역입니다. 방수업체의 하자가 문제라면 시공자 책임이 1차적이며, 하자 여부 역시 전문가 감정이 필수입니다. 단순 윗집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자를 추정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대응 전략첫째, 누수탐지 전문업체 감정 의뢰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안하고, 303호가 이를 거부하는 사실을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303호의 과도한 요구와 협박성 발언은 별도로 명예훼손 또는 강요 문제로 대응할 여지도 있습니다. 셋째, 향후 분쟁을 대비해 방수공사 계약서, 시공 내역, 시공 방식, 누수 발생 위치 등을 사진과 문서로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303호가 법적 조치를 언급한다면 오히려 감정 없이 전문가 감정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용부분 누수는 전체 이해관계자의 공동 문제이므로 단독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공식 입장을 전달하여 불필요한 압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