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 권고사직 요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요적 사직 종용,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 시도, 인격적 비하가 결합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정신과 치료 기록과 녹취가 존재한다면 인과관계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구체적 발언, 경위, 반복성, 업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반복적·압박적·강압적 방식이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시도가 결합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정신과 치료 사실은 손해의 현실성과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취와 전사본에서 사용자의 사직 압박, 비하 발언, 부당한 협상 시도 등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치료 경위,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진 사정 등을 진료기록과 함께 제출하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력이 있다면 부가적 근거가 되고, 사용자 측의 예산 부족 주장과 실제 인사 조치 간 차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퇴사를 선택할 경우 합의서 문구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퇴사 후 소송을 진행할지, 재직 상태에서 진행할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회사와의 대화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직을 강요받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향후 재직 중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면 별도 구제가 가능하므로 일지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제안이 있었더라도 면책 문구가 포함되면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원이 제공하지 않은 직장·직업 정보가 임의로 수집·기재되고, 알바생이 이를 열람·발설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무단 수집·열람·제3자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측의 관리·감독 책임도 문제될 수 있어 민원 제기와 손해배상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는 수집 시 목적·항목을 명확히 해야 하고, 동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 처리 및 종업원의 무단 열람·사용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동의한 항목에 직장·직업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를 추가로 수집·기재한 행위 자체가 정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조회·발설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공개적 발설은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할 구청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제출한 서류, 실제 입력된 정보 화면, 알바생 발언이 들린 당시 상황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열람 권한 통제나 직원 교육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므로 해당 관리 부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업장에 정식으로 시정 요구와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개인정보 삭제 또는 열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해결이 어렵거나 사업장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행정기관 신고와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별 대응은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므로 필요 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 폭행, 물품 손괴, 모욕 등이 반복된 경우 학폭위 개최 사유에 해당하고, 귀하의 자녀가 일방적 피해를 입은 정황이 명확하므로 학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대 학생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귀하의 자녀에게 공동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렵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학교폭력은 반복성, 고의성, 신체·정신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카톡 메시지의 욕설, 지속적 폭행·희롱은 전형적인 학폭 유형에 포함됩니다. 상대 학생이 귀하의 자녀도 욕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공동가해자로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 공동책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합니다. 담임교사는 중립적 위치이지만 단순 중립을 이유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기초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카톡 내용, 폭행 당시 사진, 병원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위 요청 시 피해 내용, 반복 경위, 정신적 충격 등을 구조화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측 주장 가능성을 예상해 귀하 자녀의 언행에 관한 반박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 절차가 진행되면 분리조치, 접촉금지 등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폭위 요청은 교육지원청에 직접 가능하며, 학교가 소극적이면 공문 형태로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는 기록과 진학에 영향이 있으므로 절차별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필요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자료 구성과 의견 제출을 체계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을 빌려간 직장동료가 월세 해지 후 반환 약속을 하고도 잠적한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초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 약속으로 돈을 편취한 정황이 명확하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처음부터 기망,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한 약속 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처리됩니다. 채무자의 경제상태,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 반환 계획의 현실성, 잠적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이 기망 의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무단퇴사 후 연락을 끊은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 시에는 차용경위, 반환 약속 내용, 잠적 시점, 연락두절 상태, 기존 승소판결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해 기망 의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빌릴 당시 상환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같은 방식의 반복 사례가 있다면 수사기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민사판결 미이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채무자의 초기 행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우선 내용증명과 판결 정본, 문자·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강제집행 가능 여부도 검토해야 하며, 은닉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조회와 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행위는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한 기망행위가 반복된 점에서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적 행위를 유도하며 금전을 미끼로 삼은 점은 추가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어 고소 가치가 충분합니다. 제출 가능한 대화내역과 송금 내역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가해자의 신원 특정 역시 경찰이 통신사 자료를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요건이며 상대방의 허위 계좌·포토샵 송금내역 제시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미끼로 유도한 경우 성범죄 관련 법률도 검토됩니다. 상대방의 만연한 거짓 진술로 연령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어 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반복적 금전 요구, 허위 송금 내역 전송, 성적 요구 과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틱톡, 옾챗, 인스타, 전화번호 등은 모두 증거로 제출하고 삭제 없이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은 사기의 직접적 증거가 되며, 상대방이 사용한 번호나 계정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 연락이나 대응은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을 요청해 증거 보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위험은 낮으므로 과도한 불안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판결문상 기한 내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강제집행은 적법하게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미 집행권원(판결문과 집행문)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일부만 변제했더라도 미지급 잔액이 남아있다면 집행을 진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채무자는 판결상 확정된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는 집행금액에서 공제될 뿐, 집행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변제계획서 제출”은 단순한 의견표시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집행정지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상황에서는 미변제 1500만원과 10월 31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판결문 기준 법정이자율)를 포함하여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3500만원을 수령했다면 집행 신청 시 그 부분을 공제해 금액을 명확히 산정해야 하며, 은행예금·부동산·급여채권 중 선택적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집행이라 주장하면 항고나 집행이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제한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강제집행 전, 내용증명으로 ‘잔여 채무 및 지연이자 전액 미변제 시 즉시 집행 진행’ 통보를 해두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연체하거나 회피할 경우 재산명시명령·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처벌은 사라질 수 있으나,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 목적이 없는 사실 적시’를 처벌했지만, 폐지 시에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하되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 신상공개 등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있다” “성폭행을 당했다” 등은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유발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사실을 적시한 당사자가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언론·SNS 게시물의 경우 삭제 및 차단 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폐지 이후에도 공익 목적이 없는 사적 폭로나 비하성 언사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 개정 후에는 형사절차보다는 민사적 구제가 중심이 되므로, 피해자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손해배상 청구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표현자 입장에서는 공익성, 진실성,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발견된 채무라면, 현재 시점에서의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나, 채권 추심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생명보험 관련 채무가 실제 존부하는지,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법리 검토사망한 부모의 채무는 상속인이 승계하지만, 채권의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채권이라면 일정 기간 변제나 시효중단이 없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자체는 권리 이전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상속인이 즉시 변제 의무를 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채권자의 소송 제기 여부·지급 명령 여부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 발생 근거, 발생 시점, 시효 중단 사유 여부를 자료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원금과 이자 산정 방식, 실제 계약 체결 주체 등을 확인해 실제 존재하는 채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며, 필요하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 당시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면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변제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금전 지급은 피해야 합니다. 채권 내역을 모두 확보한 후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