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보증금을 빌려간 직장동료가 월세 해지 후 반환 약속을 하고도 잠적한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초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 약속으로 돈을 편취한 정황이 명확하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리 검토 사기죄는 처음부터 기망,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한 약속 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처리됩니다. 채무자의 경제상태,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 반환 계획의 현실성, 잠적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이 기망 의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무단퇴사 후 연락을 끊은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 시에는 차용경위, 반환 약속 내용, 잠적 시점, 연락두절 상태, 기존 승소판결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해 기망 의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빌릴 당시 상환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같은 방식의 반복 사례가 있다면 수사기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민사판결 미이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채무자의 초기 행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우선 내용증명과 판결 정본, 문자·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강제집행 가능 여부도 검토해야 하며, 은닉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조회와 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