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경우에는 양측 모두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신상을 공개했는가’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하며, A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해서 B가 모욕 발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가 실명 또는 닉네임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게임 내 대화처럼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상호 욕설이 오간다면 A와 B 모두 상대방을 특정해 모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A가 스스로 신상을 공개했더라도, B가 이를 근거로 인격적 비하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은 채팅 로그, 대화 캡처, 상대방 인식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상호 모욕 여부를 판단합니다. 쌍방 간 욕설이 오간 경우 ‘맞대응’의 성격으로 보아 쌍방 처벌되거나, 경우에 따라 ‘상호 모욕’으로 형사조정 또는 각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일방이 신상을 공개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신상을 이용해 조롱하거나 비하한 경우에는 가중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실제 수사에서는 발언의 경중, 반복성, 인격침해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화 전체 맥락을 보존해 제출해야 하며, 편집된 일부만 제출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쌍방모욕 가능성이 크므로 감정 대응은 자제하고, 경찰조사 시 중립적 태도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모욕죄 고소장은 증거가 완벽히 준비되지 않아도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내사종결이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가정이더라도, 모욕적 표현이 실제 존재했다는 최소한의 자료는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하며,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발언의 존재’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주장만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경찰은 모욕 발언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문자, 카카오톡, 댓글, 게시글, 음성녹음 등 발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증거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캡처나 스크린샷이 없는 경우, 당시 대화방 참여자나 현장 목격자의 진술서가 보강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예: SNS,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 보존 요청을 하면 삭제된 글이라도 복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증거 확보 요청서’로 로그기록이나 IP조회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장에는 가능한 구체적인 일시, 발언 내용, 장소, 사용된 계정명 등을 명시해야 수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가 없다면 진술만으로 수사가 길어지고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간접증거라도 모두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예외적이지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실상 수사 개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이행확보에 대한 증명서류’란,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이행 중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서만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증거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선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① 법원의 양육비 확정판결 또는 조정조서, ②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③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확보 증빙은 “법원명령이 있었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구체적 준비서류 및 절차① 양육비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원본 또는 사본)② 확정증명서③ 상대방의 미지급 사실 증명서류 – 예를 들어,내용증명(양육비 지급요구서) 발송 후 미응답 내역,법원에 신청한 ‘이행명령 결정문’ 또는 ‘담보제공명령·감치결정문’,상대방의 급여압류·재산조사 신청 내역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시도한 자료,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이 중 하나라도 제출되면 “이행확보 시도 증명”으로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행명령 결정문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고도 상대방이 불이행해야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선지급 대상으로 심사됩니다. 또한 선지급은 원칙적으로 최대 9개월(1회 3개월씩 연장) 한도이므로, 이후 구상금 회수 절차도 병행됩니다. 담당센터에 위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피해 경고 성격이라면 형사상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게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추정·의혹 형태로 특정 업체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 또는 과장 표현의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단순히 제3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공익적 게시라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유포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처럼 제3자의 형사고소 사실을 근거로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한 게시물이라면, 주관적 허위 인식이 없고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게시물이 업체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사기 업체”, “불법행위 중” 등 단정적 표현을 포함했다면, 일부 허위나 과장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가 접수된다면, ① 게시 당시 인식(허위로 알지 못했다는 점), ② 게시 목적(피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목적), ③ 근거 자료(기존 고소 사실, 제3자 진술, 기사나 공문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객관적 근거에 따른 공익적 의도를 강조하고, 감정적 비난 표현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정정 의사를 밝히는 것도 유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표현의 목적과 경위가 비방이 아닌 공익행위임을 설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유사한 게시를 할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목적이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과 같은 문구를 포함하고 단정적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명 등 식별정보를 익명 처리하면 명예훼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허위 인식이 없고 공익성이 입증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성급한 해명을 피하고, 게시 경위와 사실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원칙적으로 형법상 ‘형벌폐지의 소급효’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면 해당 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모두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로 종결됩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도 특별사면이나 재심 청구를 통해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단순 개정이 아니라 ‘폐지’인지, 그리고 적용 시점이 명시되는 ‘부칙’ 내용에 따라 구체적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 제1조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이 소급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폐지나 위헌결정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현행 제307조 제1항)이 삭제될 경우, 진행 중이거나 미확정 상태의 모든 사건은 형벌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공익적 목적 예외’ 등으로 일부 개정된다면, 재판부는 신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새로 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법률 개정의 구체적 시행시점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일이 명시되면, 피고인 측은 즉시 ‘공소기각 신청서’ 또는 ‘형벌폐지에 따른 무죄 주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소지”를 주장해 재판부가 선고를 유보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법안이 폐지될 때까지는 현행 조항이 유효하므로, 그 이전에 판결이 선고되면 기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지 확정 시에는 즉시 공소기각 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존속하므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책임 여부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자의 행위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상 사생활 보호 원칙에 따라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됩니다. 경찰의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발언은 법률상 협박이나 공무상 강요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실제로 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정도의 위법성은 구체적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공포를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해당 발언은 직접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지만, 경찰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박 발언으로는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하는데, 질문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당한 거절 의사를 밝힌 만큼 경찰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응 및 절차 전략법적 불이익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등 현재 확보한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감찰이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경찰청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청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협조 요구 시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안을 유발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녹음파일은 발언의 정확한 맥락을 입증하는 참고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민원 제기 전에는 상대 경찰의 발언이 단순한 경고성 표현인지, 압박 의도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한 압력으로 판단될 경우, 감찰청구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찰이 추가 연락을 취할 경우 반드시 서면 또는 문자로만 응답하고, 수사 협조 요청 시에는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사고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였고, 트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며 시야 확보 없이 사고를 유발한 점이 명확하다면, 귀하를 가해자로 판단한 경찰의 결정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우선권은 단순히 우측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선진입 여부와 도로 폭, 속도, 진입 각도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트럭이 제한된 시야의 협소 도로에서 돌출한 경우, 귀하의 진입이 안전하게 이뤄졌다면 선진입 우선 원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우선’과 ‘우측차량 우선’을 병행 적용하되, 도로 폭이 현저히 다르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로 귀책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좁은 골목에서 돌출한 차량이 주된 원인일 경우, 형식적 우측차 우선이 아닌 안전의무 위반을 근거로 과실을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서행 및 주의운전을 했고 트럭의 불법 진입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면, 가해자 판단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민간심의 또는 경찰청 이의신청 단계에서, 도로 폭 차이, 시야 제한, 트럭의 회전 각도 및 차량 위치를 입증할 사진과 CCTV 캡처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차량의 진로가 직진이 아닌 좌회전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함께 제시하십시오. 교통사고분석원의 감정의뢰를 통해 차량 충돌 위치와 충격 방향을 분석하면 귀하의 진입 우선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간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검찰청 항고 또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험사 과실비율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과실 조정에도 동일한 증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경찰조사 발언과 일치되도록 진술서 초안을 변호인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이 귀하의 부모를 비하하거나 욕설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사표현이 있을 때 성립하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욕설이라도 피해자가 자녀인 귀하라면 간접적 모욕 피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발언이 인격적 비난의 수준에 해당한다면 형사상 고소 및 민사상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의 핵심은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단둘 사이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업무 단체방이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 가능한 경우 충족되며, 귀하의 부모를 직접 언급하거나 귀하를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닌 사회통념상 모욕적 언어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의 발언 내용, 대화 시점, 대화방 참여자 수를 캡처해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고소 시 대화 내용 원본과 대화방 참여자 리스트를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용이합니다. 상대방이 발언을 부인할 경우에도, 카카오톡 서버 복원 또는 포렌식 자료 제출로 입증 가능합니다. 피해감정 진술서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절차와 병행해 합의 또는 사과 요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공개적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지나친 합의금 요구는 공갈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에는 모욕 경위, 대화 내용, 정신적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행위가 단순히 투자 정보를 소개하거나 함께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투자 불법 알선’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이 금융감독원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다단계 또는 미등록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면, 알선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를 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법리 검토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금융투자를 권유·알선하면 무인가 영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금전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따라 불법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는 투자조직의 경우, 참여자뿐 아니라 모집·소개 행위도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단순히 본인의 투자 경험을 공유하고 지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알선’의 법적 요건인 금전적 대가나 중개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 시 ‘지인에게 직접 투자 권유 또는 금전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귀하가 플랫폼 관계자와 무관하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단순 정보 공유 차원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지인과의 대화·메신저 기록, 투자금 흐름, 소개 후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불법투자조직에 대한 인지 여부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플랫폼이 사기·유사수신행위로 수사 중이라면, 피해자 진술과 구분되어야 하므로 변호인 동석하에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익배분이나 모집행위의 대가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관련 서류와 대화기록을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