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무고.위증 고소후 검찰의보안수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검찰이 두 차례 보안수사를 요구했다면 기존 불송치 판단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본 것으로 볼 수 있어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무고와 위증은 고의 입증 기준이 높아 보완된 증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다시 불송치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군 입대 중이라도 재판 절차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무고와 위증은 허위성,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의도,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는 이러한 요건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이라면 진술 확보는 군부대 협조를 통해 가능하고, 법정 출석이 필요할 경우 영외 출석요청 절차가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의신청 단계라면 기존 자료 외에 허위 진술의 구조, 당시 상황의 모순점, 객관적 자료 등을 더 제출해 진술 신빙성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당시 진술 녹취, 서면 기록, 주변인의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군 복무 중인 관련인의 진술은 국방부 또는 부대에 사실조회 요청을 병행해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판이 열릴 경우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진술이나 영상진술 등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증인으로 판단되면 법원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안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2.0400
- 상속 한정 승인 후 최고서를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정승인 후 최고서는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공식 조직 단위로 보내면 족하므로, 통상 본점 주소로 발송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우편 접수 체계가 분리된 경우가 많아 법무 담당 부서나 채권 회수 부서를 함께 특정해 보내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어느 한 곳으로만 보내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반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직 단위를 병기하는 방식을 권합니다.법리 검토한정승인 후 최고서는 상속채권 확정과 관계 정리를 위한 절차이며, 내용증명은 채권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나 적법한 수령이 가능한 부서로 송부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제 수령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조직 단위 명시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본점 주소를 기본으로 하면서 법무 담당 조직이나 채권 회수 부서를 병기해 발송하면 도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송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과 동시에 팩스나 이메일 발송 기록을 보조 증빙으로 남기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여러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 동일한 문서를 각각 발송해 도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달 확인 후 채권자 응답을 기한 내에 검토해 추가 신고나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가압류조건을 알고 싶습니다,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압류는 윗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적으로 개연성이 있고,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녹음과 문자 기록만으로도 청구권 존재 소명에 활용할 수 있어 가압류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가압류 요건은 청구권 존재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누수 발생, 공사 지연,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택을 매도하려는 정황은 향후 집행을 어렵게 만들 요소이므로 보전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압류를 위해서는 누수 원인, 피해 정도, 공사 지연 내역, 견적서 등을 확보해 손해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와 문자 자료는 책임 인정 여부를 보완하는 증거가 되며, 상대방이 보상을 거부한 사실도 보전 필요성에 기여합니다. 주택 등기부를 발급해 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청 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필요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피해 정황을 문서로 정리해 소명력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감정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400
- 전남자친구가 음란물 사이트에 제 영상을 올린것 같아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영상의 식별 가능성이 인정되면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물 또는 배포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뒷모습이나 목소리만 포함되더라도 특정인의 신원이 추정될 정도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영상 존재 여부와 게시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즉시 삭제·차단 요청과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쟁점문제의 핵심은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촬영과 배포가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게시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수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삭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동의 없는 신체 노출 영상의 배포는 명확한 처벌 대상이며, 식별 가능성 판단은 얼굴 전체 노출이 아니어도 신체 일부, 음성, 촬영 장소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루어집니다. 영상의 출처 확인이 어렵더라도, 상대방이 촬영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나 사적인 관계에서 촬영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범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영상 게시가 의심되는 주소를 확보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 삭제 요청과 추적을 진행해야 합니다. 식별 가능성이 우려되면 본인의 음성, 체형, 주변 배경 등과의 비교 자료를 제출해 증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통신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식이 적절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0400
- 소액사기 무혐의 가능성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 성립의 핵심은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했는지 여부이므로, 설명한 방식이 사실과 다르지 않았고 결과가 임의적 추첨이라는 점이 명확히 고지되었다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해당 구조를 인지하고 참여한 정황이 있어 사기 성립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해 수사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쟁점추첨 방식 자체가 우연성을 전제로 한 거래인지,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고지·실행되었는지, 상대방에게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린 정황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은 수사기관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게 되는 요소이나, 그 자체로 사기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사기는 상대방이 처분 결정을 할 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의사결정을 왜곡해야 하나, 설명한 구조가 사실대로 안내되었고 추첨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기망의도 판단은 제한적입니다. 우연적 결과에 따른 손실을 반환받으려는 요구는 사기 피해와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다는 판례 흐름이 존재합니다. 다만 금전의 이전이 발생했으므로 수사기관은 형식 요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대응 전략초기 진술에서 거래 구조, 고지 내용, 추첨 과정, 결과 전달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고, 허위나 은폐가 없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선택 사항이나 무조건적인 인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상대와의 대화 내용 및 진행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인 동생의 연령을 고려하면 보호자 동석하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0400
-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것 만으로도 이혼소송의 유책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이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 일정 시간 머물렀다면 실제 성관계 여부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혼인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텔 출입은 통상적으로 부정행위의 강한 간접사실로 받아들여지므로, 당사자의 해명만으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혼인파탄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충실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모텔 출입 자체가 사회 통념상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메시지 내용, 이동 기록, 행동 방식 등과 결합되면 법원은 부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유책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혼소송에서 유책성 판단은 간접증거의 종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모텔 출입 시간, 동선, 대화 내용, 이후 행동 등 객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부재를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쟁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 절차나 책임 제한 협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위자료 청구를 고려한다면 모텔 출입 자체만으로도 일정 수준 인정 가능하나, 정황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녹취, 출입 영상, 위치 정보 등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400
- 번호판 바꿔치기 공기호부정사용죄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번호판을 다른 이륜차에 잠시 부착한 경우라도 공기호 부정 사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행이 없었다고 해도 외관상 식별 표지가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면 구성요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주행 의도가 전혀 없고 단순 보관 과정에서의 부착이라는 점이 명확하면 성립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기호 부정 사용은 적법하게 등록된 식별 표지를 그 대상이 아닌 다른 기계나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행 여부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 발생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하고, 실제 사용 목적이 없었다면 고의나 위험성은 약화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부착 경위, 주행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 차량 이동이나 사용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정비 과정 기록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고의를 낮추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륜차의 등록 절차를 바로 진행했거나 정비 목적이었음을 제시하면 정황상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기관은 식별 체계 혼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동일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즉시 정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진술은 간결하고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대응 기록은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형사25.12.0300
- 자동차공동명의 말소해소 및 해결방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명의는 각 명의자가 독립된 권리를 가지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명의가 유지될 이유는 없습니다. 차량 사용과 비용 부담이 모두 상대방에게 있고 본인은 사실상 관여하지 않는다면 명의 유지의 정당성은 약합니다. 공동명의 해제를 위해서는 통상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협조를 거부하면 절차적 대응을 통해 단독 말소를 추진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공동명의는 실질 소유와 무관하게 법적 권리가 인정되므로 본인은 소유자로서 말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문서 제출 거부로 인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핵심입니다. 미성년 시기에 동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며, 현재 의사에 반한 유지가 지속되면 법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으로 말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사유를 기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기관에 단독 말소 신청을 시도하며, 필요하면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 소유와 유지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명의 분리를 요구하면 절차 진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기관에는 본인의 명의 유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협조 거부 기간이 길면 별도 분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말소 지연으로 세금이나 신용 문제가 우려된다면 서면 기록을 중심으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지인이 퇴근길 시내버스와 승용차 사고로 산재 신청중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에서 사고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버스 업체에 영상 제공을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단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산업재해 관련 절차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산재 여부 판단은 공단의 권한이며 회사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부당 조사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만 가능하며, 영상 자료나 진단 정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 내용은 민감 정보로 분류되므로 회사 직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은 목적 외 이용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단 절차를 대신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인은 회사의 과도한 확인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범위 제한을 통지하고, 영상이나 진료 정보 제공은 공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에도 회사의 확인 요청을 거절해 달라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복적으로 개입할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의 조사 방식이 지속되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점검해 관련 기관에 상담하거나 진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공단 판단이므로 회사의 입장은 결정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인은 치료와 입증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모든 접촉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산부 사고 / 치료·보상·합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는 통상 가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평가되며, 임산부에게 조산 징후가 발생한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비 전액, 1인실 병실료 차액, 산부인과 및 한방치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면 모두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합의는 출산 후 진행하는 것이 손해 산정에 유리합니다.법리 및 보상 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가해자는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산부의 자궁수축, 조산 위험 등은 의학적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병실 부족으로 인한 1인실 입원은 불가피성이 증명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방치료는 산부인과 진료 이후 의사 소견 또는 의무기록으로 필요성이 뒷받침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 제왕절개나 조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합의 전략 및 자료 확보출산 후 합의가 전체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하며, 출산 전 합의 후 후유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필수 자료로는 진단서, 초음파 기록, 태아 모니터링 기록, 투약·주사 내역, 입퇴원 확인서, 통증일지, 한방치료 기록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대화에서는 통증 감소, 호전 등을 성급하게 언급하지 않고, 의료진 지시 및 경과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손해배상 항목 및 유의사항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되며, 임산부가 겪는 불안감·위기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정상출산의 경우 손해 범위가 좁아지고, 조산·조기 제왕절개·회복 지연·태아 문제 등이 발생하면 손해 인정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차량은 외관이 경미해도 내부 충격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대 보상을 위해서는 모든 치료 내역과 증상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