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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 환불 및 중도해지 관련 법적 책임 여부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컨설팅 업체의 지연이나 모호한 진행 때문에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 이를 고객 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의·확인 요구는 정상적 계약 이행 과정으로 평가되며, 계약서에 자유로운 중도해지 조항이 없더라도 신의칙에 따라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인정 가능성이 낮고 법적 위험 역시 크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고객 귀책은 고의적 자료 미제출, 허위 제출, 진행 방해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 문의나 지연에 대한 확인 요구는 귀책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자유로운 해지를 제한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사실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과도한 위약금은 감액 또는 무효 판단이 가능하며,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업무 내용이 단순할수록 업체의 손해 입증은 더욱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업체의 지연·불응 사실을 메시지 등으로 보존해 두고,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해지를 통보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환불 요구 역시 계약 미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위약금을 주장할 경우 실제 손해 입증을 요구하고, 과도한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해 불필요한 대응을 하기보다 근거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업체가 실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성 표현이나 과장된 법적 압박이 반복되면 대응 내역을 정리해 두어 분쟁이 확대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중재나 신고 절차도 검토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해지와 환불 요청은 법적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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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생활 중 왕따와 언어폭력에 시달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녹음이 학생 본인의 학교생활 중 본인을 향한 언어폭력·따돌림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수집된 것이라면 증거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측과의 면담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구체적 사실과 요구사항을 문서화해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주동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법리 검토학생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 녹음은 타인의 대화를 비밀로 하는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는 학교가 조사 의무와 보호 의무를 부담하므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면 공식 절차 개시가 가능합니다. 분리 조치는 학교 폭력 대응 기준에서 중요한 보호 조치로 분류되며,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면담만으로도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법적 제약이 적습니다.대응 전략녹음 내용을 요약한 정리문, 언어폭력 발생 시점, 관련 학생, 반복 여부 등을 한 문서로 만들어 학교 측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면담 시에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분리 조치, 좌석 변경, 동선 조정 등 구체적 요구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또한 녹음 원본은 바로 공개하기보다 학교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개시한 이후 필요 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측이 소극적일 경우 학폭 신고 절차를 검토해 즉각적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면담 과정은 문서나 이메일로 기록하고, 학교가 조치를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교육청에 상담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 절차가 개시되면 임시 보호 조치·생활지도 강화·심리 상담 등이 병행될 수 있으며, 학교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행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학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면담 전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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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사기죄로 신고접수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근무 이탈 직후 무단 퇴사 통보와 예약 취소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료비는 사용 경위와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단순 사용 후 부담 전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즉시 퇴사하여 사업 운영에 직접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객 예약 취소로 인한 실제 손해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강화됩니다. 반면 재료는 사용자 귀속 여부, 지급 방식, 관리 책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일방적 비용 전가는 효력이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퇴사 통보 시점, 예약 취소 내역, 일정 차질로 인한 매출 손실을 자료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재료가 사업장 비품인지, 근로자가 개인 구매 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인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고지하고 협의 불가 시 민사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한이나 업무 인계 규정이 있다면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방지하려면 비품 관리 기준과 예약 취소 규정을 명확히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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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특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인이 제시한 특약은 임대차의 목적·범위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대사업 만기까지의 강제 거주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일반적 임대차 원칙과 임차인 보호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만으로 임차인의 중도 퇴거를 전면 제한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협의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중도 퇴거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약은 강행 규정의 취지에 반해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특약이 유효하더라도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면 임차인의 이전을 절대적으로 제한할 근거는 약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장래 매매 계획을 이유로 특약을 주장하더라도 매매 가능성은 임대차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중도 퇴거 제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습니다.대응 전략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승계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유를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매매 계획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이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중도 퇴거 사유, 임대인의 손해 미발생 구조, 새 임차인 제공 가능성을 명확히 기록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부당하게 퇴거를 막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외에는 거부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매매 의사를 밝힌 사실은 추후 실거주 주장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실거주 거부 사유가 형식적이거나 허위라면 갱신 거절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손해배상도 검토 가능합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임대인의 매매 관련 발언, 문자, 협의 내용은 모두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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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강아지의 사람손 물었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당시 치료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후 상당한 기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와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 책임으로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요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 과장된 주장, 협박성 표현이 있었다면 대응할 여지가 있으며, 부당한 금전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형사적 검토도 가능합니다. 치료비에 대한 합리적 범위와 인과관계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며, 무리한 금전 요구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법리 검토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 발생과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유지되는지, 증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는지 등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거부는 본인의 선택이며, 이후 치료 지연에 따른 손해 부분까지 책임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치료를 거부했다면 손해 확대에 일정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경과 후 고액의 금전 요구를 하는 경우 손해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상대방의 문자 내용에서 과도한 표현, 협박성 언사, 반복적인 압박이 확인된다면 해당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정중히 객관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고 정식 진단서, 치료 경과 자료, 실제 손해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금전 지급은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최초 치료 거부 경위, 장기간 경과, 손해 입증 부족, 부당한 금전 요구 사실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경우 오히려 더 큰 금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면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지속적이거나 위협적 요구가 반복될 경우 공갈 또는 협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금전 다툼에 그치지 않고 위압적 표현이 계속된다면 증거 확보 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면 향후 민사상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정황, 치료 거부 의사, 이후 경과 등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면 응할 의무는 없으며, 법적 절차로 전환되더라도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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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양육비 관련 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비 지급 약정을 공증으로 작성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어 실질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부모의 양육비 부담 의무는 동일하므로 지급 약정 자체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금액이 과다하거나 현실 소득에 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재산·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다하게 높거나 낮은 금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한 약정도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사실혼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양육비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절차 및 방법양육비 약정서를 작성할 때 지급 방식, 지급일,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공증하면 집행문 부여가 가능해 미지급 시 압류와 같은 집행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일정 비율 지급 방식이나 최소 지급액을 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입·무직 여부는 양육비 산정에서 감액 사유가 아니므로 약정 시 이를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공증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소득 변동이 크다면 추후 변경청구가 발생할 수 있어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중단 가능성이 예상되면 약정과 별도로 양육비 이행 관련 절차도 대비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양육비 산정 방식과 향후 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한 약정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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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주소지 이전 관련 문의드려요 (이혼소송준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소 이전은 이혼소송의 귀책 판단이나 별거 정당성에 불리하지 않으며, 친구 집으로 전입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등본 발급 시 동거인 정보가 일부 노출될 수 있어 세대분리 형태로 전입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전입 사실을 남편이 조회할 수 있으나, 동거인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법리 검토주민등록법상 거주 사실이 인정되는 장소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가족관계 여부와 무관합니다. 부부라고 하여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남편이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본인의 일부 정보는 확인되지만 동거인의 개인정보 전체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세대분리 전입은 별도 세대로 편성되는 것이므로 동거인의 인적사항 노출 범위가 더 좁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절차 및 선택지 검토전입은 실제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친구 집이라도 실거주가 인정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친구와 협의 후 진행하면 됩니다. 동거인 노출이 우려된다면 같은 주소 내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해 독립 세대로 구성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향후 이혼소송에서도 독립된 생활 유지의 근거가 되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남편이 주소를 확인하더라도 거주지 방문 등 부당접촉이 예상된다면 접근금지 관련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은 별거 사유를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독립된 생활기반 유지로서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 대비를 위해 체류지와 별거 경위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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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가 상고시 원고는 변호사 또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고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므로 1심·2심처럼 증거조사나 변론기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상고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새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변호사가 계속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상고심 수임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상고심은 법원 구성과 절차가 달라 사실관계 재심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법령 해석·판결 법리 오류 여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답변서와 간단한 준비서면만 제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기간도 하급심보다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고 이유서가 접수되면 기존 판결이 법리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반박서를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증거 제출은 제한되므로 법리 위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존 변호사가 상고심까지 포함한 계약인지, 아니면 별도 계약인지 확인해 필요 시 추가 선임 또는 추가 수임료 협의를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변호사 계약서에서 사건 범위를 확인해 상고심 포함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심은 절차 부담이 적지만 법률심 특성상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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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와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공하신 정황과 녹취 내용은 협박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반복성과 위협성이 결합된 만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 공간에서의 지속적 위압적 언동과 퇴사 압박은 근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더 이상 단순 갈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체 위협 표현이 명확히 존재해 고소 실익도 충분합니다.법리 검토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동이 핵심인데 녹취된 발언은 구체적 해악을 암시하므로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면 족하고 반복적 욕설은 충분합니다. 대면 상황의 위협성과 체격 차이에 따른 공포심도 평가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취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당시 메시지, 근무 중 위협적 접근, 중재 요청 상황을 모두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확보를 요구하고 동료의 목격 진술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재발 방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향후 불이익 시 추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근무 지속이 어렵다면 즉각적인 분리 조치나 근무 조정 요청이 필요하며 반복 폭언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보호 의무와도 관련됩니다. 동네에서의 우발적 마주침이 우려된다면 접근 우려 진술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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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댓글 내용은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표현과 음란한 조롱이 결합되어 있어 모욕죄는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구 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해당 댓글은 조롱과 비하가 중심이므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 성적 목적 유무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통매음은 성적 목적이 핵심 요건이므로 조롱적 표현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표현은 성적 능력, 신체 부위, 성행위 관련 비하적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초래하는 모욕에는 명백히 해당합니다. 공공 플랫폼에서의 댓글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단계에서는 통매음이 아닌 모욕적 표현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온라인 발언은 성적 비하 표현을 자제해야 하며, 조사 시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댓글 전체 맥락, 대상 특정 여부, 성적 목적 부재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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