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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와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공하신 정황과 녹취 내용은 협박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반복성과 위협성이 결합된 만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 공간에서의 지속적 위압적 언동과 퇴사 압박은 근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더 이상 단순 갈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체 위협 표현이 명확히 존재해 고소 실익도 충분합니다.법리 검토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동이 핵심인데 녹취된 발언은 구체적 해악을 암시하므로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면 족하고 반복적 욕설은 충분합니다. 대면 상황의 위협성과 체격 차이에 따른 공포심도 평가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취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당시 메시지, 근무 중 위협적 접근, 중재 요청 상황을 모두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확보를 요구하고 동료의 목격 진술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재발 방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향후 불이익 시 추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근무 지속이 어렵다면 즉각적인 분리 조치나 근무 조정 요청이 필요하며 반복 폭언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보호 의무와도 관련됩니다. 동네에서의 우발적 마주침이 우려된다면 접근 우려 진술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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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댓글 내용은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표현과 음란한 조롱이 결합되어 있어 모욕죄는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구 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해당 댓글은 조롱과 비하가 중심이므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 성적 목적 유무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통매음은 성적 목적이 핵심 요건이므로 조롱적 표현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표현은 성적 능력, 신체 부위, 성행위 관련 비하적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초래하는 모욕에는 명백히 해당합니다. 공공 플랫폼에서의 댓글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단계에서는 통매음이 아닌 모욕적 표현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온라인 발언은 성적 비하 표현을 자제해야 하며, 조사 시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댓글 전체 맥락, 대상 특정 여부, 성적 목적 부재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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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한 전남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행위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얼굴을 누르는 행위는 신체 위해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성적 요구와 음란행위 전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접근과 위협적 언행이 있다면 스토킹 요소도 검토됩니다. 명예훼손 주장도 특정성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폭행과 상해는 신체 접촉과 상처 발생만으로 성립하고, 강요와 협박은 공포심 유발 여부가 기준입니다. 전화로 음란행위를 들려준 행위는 상대방 의사와 무관할 경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접근이 반복되거나 겁을 주는 방식이라면 스토킹 판단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명예훼손 주장은 사실 적시, 특정성, 사회적 평가 저하가 충족돼야 하므로 단순한 주변 대화는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유한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상처 사진은 모두 핵심 증거이므로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고소 시 폭력 경위, 성적 요구 방식, 위압적 신체 조건, 반복된 접근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보복 우려가 있다면 신속히 신고하고, 필요하면 신변보호와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합리적 근거 없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오히려 위협한다면 역으로 협박 또는 무고 검토가 가능합니다. 추가 연락이나 접촉이 지속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 추가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보호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건 전반을 종합하면 신속한 고소와 보호조치가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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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전남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행위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점, 상대방이 성인이고 체격 차이가 크다는 점, 목을 조른 행위로 자국까지 남은 점은 범죄 성립과 처벌 판단에서 중대한 요소가 됩니다. 명예훼손 주장도 특정성이 부족하면 성립하지 않아 전남친의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폭행과 상해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상처 발생만으로도 성립하고, 목을 누르는 행위는 위험성과 고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독립된 범죄는 아니지만 협박, 강요, 스토킹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사진 요구는 위력을 이용한 성적 요구로 평가될 수 있고, 통신매체를 이용했다면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특정 가능성이 필요하므로 주변이 관계조차 모른 상황이라면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증거로 보유한 카톡, 통화녹음, 상처 사진은 모두 핵심 자료이므로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 폭행 경위, 위협적 언행, 나이 차이,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거나 보복성 언행을 보이면 즉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보호 절차가 적용되므로 경찰 조사에서도 안전하게 진행됩니다.유의사항상대방의 명예훼손 주장은 실제 특정성과 진술 내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신고를 주저하면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정리해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시 보호명령, 피해자 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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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dm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행위 전반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 간 자발적 대화처럼 보이더라도 맥락, 표현 수위, 상대방의 의사, 동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상대가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유도하거나 합의를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자발적이거나 비대면 환경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은 구체적으로 성적 도구화, 성적 비하, 혐오 표현이 핵심이며 상황에 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과 병합 판단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경우에도 그 요구가 명확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법적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성립 가능성이 남습니다.수사 대응 및 판단 요소수사기관은 실제 대화 흐름, 상대방의 반응, 표현 수위, 상대방의 예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요구했더라도 이후 중단 의사를 표현했거나 부담을 드러냈다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유도해 증거를 확보하고 금전적 요구로 이어진 경우라면 무고 또는 공갈 주장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DM 대화는 원문·시점·연속성 확인이 필수이며 일부 캡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SNS를 통한 성적 대화는 동의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므로 기록 보존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성적 대화라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와 범위를 벗어난 표현은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통매음, 모욕, 무고, 공갈 등이 교차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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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에서 착공을 안합니다! 계약금은 건너간상태이고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공사업체가 계약금 수령 후 착공을 하지 않고 보증증권 교부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보증증권 미교부 자체도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해제 의사표시와 이행최고의 역할을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으므로, 이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는 구조가 맞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병행될 수 없고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가 제기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재산은닉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대비한 보전처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해제와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은 상법상 이행담보에 해당하므로 미교부는 중요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청구에서 빠른 확정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절차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재산은닉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통해 사전 확보가 가능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 사안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소송 전략내용증명에서 해제 의사와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고 이행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되 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서면과 입증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보전 필요성이 있으면 계약 상대방의 특정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두는 방식이 실효적입니다.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계약위반 경위, 착공 거부 이유, 보증증권 미교부의 책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추가 대응형사절차는 사기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고려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상대방인 경우에도 재산 이전 경위, 사용처 등이 명확해야 배임이나 횡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압류를 통한 재산보전과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가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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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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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심선고후 항소재판진행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3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 영역으로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고 재범 위험을 낮출 요소가 입증되면 집행유예 전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재범 가능성 억제와 사회 복귀 계획의 현실성입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반복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기본 구조입니다. 항소심은 양형 판단을 새로 하되 원심 형량이 현저히 부당할 때만 변경합니다. 혼인, 취업 예정, 경제적 책임 자료는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누범성에 대한 법원의 경계가 강해 감경 폭은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탄탄한 재범 방지 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음주치료 이수, 상담 기록, 보호자 감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 경제적 책임 부담, 가족 부양 사정 등은 양형 완화 근거로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심 형량의 과중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 제출도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항소심은 형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나 기대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므로 최대한 많은 객관 자료와 기관 확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출석 태도와 반성 여부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법률 / 형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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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 및 행사한 자의 죄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제시한 행위는 전통적 의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위조공문서행사로 의율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위한 기망행위, 정보 부정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법 또는 형법의 일반 사기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문서성은 종이 문서 또는 전자문서여야 하나 단순 이미지 파일은 법령상 ‘문서’ 요건에 미흡합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확인서비스 기반 조작을 처벌하고 있어 외부에서 만든 이미지 파일은 구성요건 충족이 제한됩니다. 다만 허위 정보 제시로 술을 제공받은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 또는 기망을 통한 부정이익 취득을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위조공문서행사 대신 허위 신분 제시로 업주를 기망해 술을 제공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복성·고의성을 확인해 청소년보호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 프로그램 유포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관련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경로 확인도 필요합니다. 업주 신고와 별개로 청소년에게 훈방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교육 의무 위반 등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청소년이 직접 제시한 허위 화면만으로는 위조 관련 법률 적용이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모바일 신분증 인증 절차 고지, 추가 신분 확인, 사실확인서 작성 등 현장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포자 탐지 시 별도 수사를 의뢰해 송치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법률 / 형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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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15년이상 불륜 관계 였던 여자에게 통장에 1원보내면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간녀 계좌로 소액을 전송하며 모욕적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는 모욕죄나 스토킹 처벌 관련 규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해석되면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특정 상대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공개되면 성립할 수 있으나, 계좌 메모는 양자 간 비공개 전달이므로 공연성은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반복적 송금이나 괴롭힘의 목적이 인정되면 스토킹 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송 방식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형태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송금 사실이 있다면 상대의 주장을 고려하여 반복 의사 부재, 감정적 행동이었음을 진술해 고의성과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향후 동일한 방식의 접촉을 전면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등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접촉 기록을 보관해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접적 메시지 전달은 예상치 못한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는 위자료 청구 등 법적 절차로만 진행하는 것이 분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감정 대응이 아닌 법적 절차 중심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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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협조·퇴거 요구 및 보상 가능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상 임대인은 정당한 해지 통보와 기간 경과 없이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누수 공사 협조는 생활상 과도한 침해가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되며, 강압적 퇴거 요구는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누수의 원인이 상층 구조나 설비에 있다면 그 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세입자에게 비용 전가가 어렵습니다. 공사로 기본 생활공간 이용이 제한되면 임대인의 배려 조치나 비용 부담이 요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반복적으로 퇴거를 압박한다면 대화 녹음, 메시지, 공사 요구 경위 등을 확보해 분쟁 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공사라면 임대인에게 구체적 일정, 임시 주거 지원, 보상 기준을 문서로 요구해 협의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시 숙소 이용이 불가피하면 필요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으며, 협박성 요구가 지속되면 별도 민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신 기록은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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