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양육비는 정해진 금액을 평생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부모의 소득·양육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중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증가, 귀하의 소득 증가를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청구입니다.양육비 산정 기준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자·비양육자의 소득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중학생 자녀는 초등학생에 비해 월평균 양육비 산정액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또 상대방이 귀하 소득 증가를 입증하면, 법원은 양육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변경 가능성양육비 변경 청구는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여기서 사정변경은 자녀의 성장, 교육비 증가, 부모 소득의 유의미한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계속 80만 원을 지급해 왔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새로운 사정을 인정하면 증액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면, 귀하 소득·지출 상황, 자녀 실제 양육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소득도 함께 고려되므로, 상대방의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면 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상대방의 “아이 커서 돈 더 든다, 연봉 많으니 더 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금액은 법원이 산정 기준표와 양측 소득·사정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5월 7일 발생한 최초 폭행과 5월 8일 발생한 쌍방 폭행은 각각 독립된 폭행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7일 사건은 별개의 폭행죄로 보고, 5월 8일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따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취소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사건 분리 여부폭행이 다른 시점과 장소에서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행위로 평가되지 않고 개별 범죄가 됩니다. 5월 7일의 a의 폭행은 단독 폭행 사건으로, 5월 8일의 상호 폭행은 또 다른 사건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은 병합심리될 수는 있으나 법리상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처벌불원의사 효과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되는 범죄입니다. b가 5월 7일 폭행에 대해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월 8일 발생한 쌍방 폭행의 경우, a가 b의 처벌을 원한다면 b는 그 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a는 5월 8일 사건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고려실무에서는 사건이 병합 수사되어 하나의 사건번호로 진행되더라도 각각의 폭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증거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a는 5월 7일 사건은 b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5월 8일 사건에서는 b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 정리결국 두 날짜의 폭행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다뤄지며,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부분만 소추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a가 5월 7일 사건에서는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5월 8일 쌍방 폭행에서는 a가 제출한 의사에 따라 b가 처벌될 수 있고, b의 태도에 따라 a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는 공구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전액 20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은 작업 현장의 관리·안전 조치 의무, 피해자 과실 여부, 미용실 측의 사업자 책임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치료비 실손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과도한 미용·미백치료 비용까지 전액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법적 책임 구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용실 직원은 근로자로서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 불가 시, 사용자인 미용실 원장이 1차 책임을 지고, 그 후 공구 소유자인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일반적 구조입니다.과실상계 가능성피해가 발생한 직접 원인은 직원이 작업 공간에 접근하면서 용접기를 건드린 것이므로 피해자 측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단 시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용 목적의 치료 비용은 상해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배척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대응 방법우선 영수증이 확인된 실 치료비 50만 원 범위에서는 일부 부담 의사를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협상책입니다. 레이저·미백치료 등은 불필요한 비용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향후 법적 분쟁 시 과실상계와 손해배상 범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정리해 전달해두는 것도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정리따라서 전액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 상해치료비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과잉 청구 부분은 다투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귀사의 책임 범위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폭행의 정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반드시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생이 입은 뇌진탕과 전치 2주 진단은 객관적이고 중대한 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허위 주장을 한쪽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록, 진술 일관성, 주변 정황을 토대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해 정도와 인과관계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행위자의 고의·과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동생이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은 단순 타박상보다 중대한 상해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가해행위의 직접적 결과로 인정되면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손가락 골절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것이 충돌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증거 확보와 전략CCTV가 없는 상황에서는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 사건 직후 신고 내역, 주변인 증언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동생이 폭행 직후 바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발급받은 점은 신빙성을 높여 줍니다. 상대방의 골절 진단이 있다면, 당시 상황과 모순되지 않는지, 자의로 부상을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쌍방 주장 대응실무에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릴 경우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 정도, 경위, 전후 정황이 크게 다르면 일방 가해자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생 측은 폭행을 먼저 당했다는 점과 심각한 상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진단을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면 무고나 위계 관련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향후 절차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확보한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상해의 경중, 진단의 객관성, 진술 신빙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생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쌍방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직접 집행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요구를 넘어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집행권원 확보합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 지급 조항이 조정조서나 공증문서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합의만 있고 문서화가 부족하다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절차집행권원이 있다면 상대방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 압류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제재 절차 활용가정법원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제재를 병행하여 압박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향후 대응아이 셋의 양육비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단기적인 집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변동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지급 조정이나 증액 청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만 16세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는 의제강간 연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병합될 수 있어 수사 가능성이 높고, 구속 여부는 범행 경위·증거 확보·도주 우려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형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과의 성적 관계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의제강간 규정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16세라 하더라도 강제성, 착취성, 권력관계 등을 고려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된 정황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관계 장소가 모텔과 룸카페였다는 점, 영상통화를 통해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은 별도의 범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자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입증 방법에 대한 답변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모텔 출입기록,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합의 정황이나 피해자의 선행 행동이 일부 확인되더라도, 법적으로 성인의 책임이 우선하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에 대한 답변향후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숨기지 말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달려 있으므로, 성실한 수사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성년자인 고등학생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에게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영상통화를 통한 성적 행위 역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포렌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성인과의 성관계나 음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특히 영상통화 자위 행위는 ‘음란물 제작·배포’나 ‘성적 착취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독립된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와 같은 범죄 구성요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입증되면 범죄 성립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며, 성인의 고의와 행위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입증 방법에 대한 답변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메신저, 통화기록 등을 포렌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버나 앱 기록 등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대응 전략에 대한 답변이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양형에서 참작을 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포렌식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검사가 보안수사요구 처분을 한 이유는 피의사실의 특정, 피해 발생 여부, 관련 증거의 보강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완을 지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변호사 사칭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상대방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법률사무를 대리한 경우가 없었다면 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됩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안에서 객관적 피해가 있었는지, 법률상 대리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현재 제출된 반성문, 교육 수료 내역, 사건 진행 자료 등은 선처를 위한 자료로 의미가 있으나, 혐의 성립 자체와는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검사는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의 성격, 상대방 진술과의 일치 여부,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경찰에 다시 확인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입증 방법에 대한 답변보안수사요구는 피의자의 재조사만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방 진술 보강, 합의서 원본 확보, 대화내용 전체 맥락 확인 등 여러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일부만 제출된 경우, 검사는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에 대한 답변추가 조사에 대비해 기존 제출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금전적 이득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미 제출한 반성문과 재발방지 조치가 진정성을 담보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