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말씀하신 행위는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명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 전형적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포통장 제공자로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피해 규모, 본인의 역할, 전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무조건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적 책임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포통장 범죄가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이용되므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엄하게 대응합니다. 송금액이 수억원에 이른다면 실질적 피해와 관련성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양형 요소장애인, 기초수급자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대여 수준이고, 범행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 수령한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역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반성 정도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대응 방안현재는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범행 가담 경위와 제한된 역할, 경제적·신체적 취약 사정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발생 여부 및 피해 회복 의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본질적 주도자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현재 상황은 가해자가 주한미군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송달 주소 확인이 어려운 전형적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이 주소를 확인했더라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군 관계자의 개인정보는 일반 피해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구조라, 법원이 발송하는 민사소송 서류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송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확정적인 송달주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으며, 대체 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이어가는 방법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송달 가능 경로주한미군은 한국 내 주소지가 있더라도 대부분 군 시설을 거점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 주한미군 사령부 또는 국방부를 경유한 송달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회신이 ‘주소 불상’으로 돌아오는 경우, 법원은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공시송달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송달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이미 검찰과 경찰을 거쳐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국방부 사실조회 역시 동일한 취지의 회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사실조회 회신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송달주소 확인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보고 공시송달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결 이후 집행 문제설령 판결을 받아도 주한미군 개인에 대한 국내 재산 집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군 복무 후 출국하거나 재산이 한국에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합의가 최선이지만 이미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은 추후 가해자가 한국에 재입국하거나 재산이 확인될 경우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아버지가 사망하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과거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법원에서 친권회복 심판을 받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권한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권 회복이 아닌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특별대리인 필요성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참여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직접 대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어머니가 친권자로 복귀해도 본인도 상속인일 경우 이해충돌이 생기므로, 가정법원이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야만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절차와 방식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상속 개시 사실, 미성년자의 인적사항, 이해충돌 사유,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자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 친족이나 변호사,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선임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법적 이해관계 검토가 필요해, 단순 등기나 신고 업무 중심의 법무사보다는 변호사 선임을 통한 진행이 바람직합니다.대응 방안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상속인 범위와 재산 내역을 확인한 후,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질문자께서 1심에서 승소하여 상대방 청구가 기각된 이상, 원고는 항소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집행이나 추심을 진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판결에 따라 원고가 채권자가 아님이 확인된 상태이므로, 독촉 우편에 응할 의무도 없으며 실제 지급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판결 효력민사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설령 항소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집행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우편 독촉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단순 요구에 불과합니다.대응 방법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독촉하거나 압박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필요시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며 이미 법원에서 기각되었음을 안내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독촉 요구에 대응해 임의로 지급하면 사실상 채권관계가 없는 자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고 기록만 보관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상대방이 향후 항소를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며, 그때는 항소심에서 다시 방어하셔야 합니다. 만약 항소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후 상대방이 계속 독촉할 경우에는 민사상 채권자 지위가 부정된 상태에서 부당한 채권추심을 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급을 거부하시고 판결문과 독촉 우편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론질문 주신 사안에서 업체의 행위가 곧바로 횡령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수사관의 설명은 실무상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수리비 지급을 전제로 한 유치권 행사나 그 주장 자체가 있으면, 반환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형사 성립 요건횡령죄가 인정되려면 보관자가 단순히 채권·채무 관계를 빌미로 물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거나 자기 물건처럼 사용·처분한 정황이 명확해야 합니다. 질문자 경우 업체가 수리비 청구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설령 과다 청구나 서류 신빙성 문제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사 분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사적 해결 필요성수사기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리비 과다 청구, 내역서 작성 시점, 파손 책임 문제 등은 민사 소송에서 다툴 사항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수리비의 적정성을 다투고, 유치권이 부당하다면 물건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 고소는 증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안현 단계에서는 업체의 반환 거부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리비 청구가 과다하거나 서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적 권리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경우 불기소가 많으므로, 민사 절차와 병행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형법상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는 주거에 침입하려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으며, 문이 열리지 않아 실제 침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 범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반복된 행위라는 점도 수사기관에서 중대하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주거침입 요건주거침입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 시도를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통과한 상태에서 세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객관적으로 주거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미수 범죄의 영역일 뿐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신고 가능성경찰서에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구체적 시간, 장소, 반복 발생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출입구가 통제된 구조라면 무단으로 공동현관에 들어온 경위 자체도 별도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CCTV 영상, 도어록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도어록 비밀번호 변경, 보안장치 강화, 관리사무소 협조를 통한 출입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신고 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추가 기록을 남기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위탁운영계약과 가맹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라도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부와 백화점 간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가맹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임차료, 시설투자 등을 전적으로 부담한 구조라면, 임대차 종료와 연계된 특약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적용 범위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요구권, 부당한 해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구조가 위탁운영 방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의 성격을 가진 이상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약의 효력임대차 종료 시 가맹계약도 종료된다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이므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약이 가맹점주의 법적 보호를 본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경우라면, 가맹사업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점주가 실질적으로 영업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위탁운영 계약의 특수성질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임차료, 시설투자, 설비를 모두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가맹점주는 일정한 위탁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에 가까워집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실질을 위탁영업 관계로 평가한다면, 가맹사업법상 보호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구조에 따라서는 가맹계약의 성격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이 가맹사업법을 잠탈하는지 여부를 다투어야 하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는 계약의 실질, 영업 구조, 비용부담 관계가 핵심적으로 검토될 것이고, 향후 분쟁이 예상된다면 계약 단계에서 해당 특약의 효력 여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초등학교 2학년 아동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도 아동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으며,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로 귀결됩니다. 손해배상 역시 자전거의 실제 상태와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만 산정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 여부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는 사실 확인 차원에 불과하며,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음을 이해시키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충분합니다.민사상 책임 범위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는 감독의무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이미 오래 사용되어 녹이 슬어 있었다면 시가를 고려한 감가상각 후의 실제 가액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새 자전거 전체를 사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수리 가능하다면 수리비만 부담하면 충분합니다.조사 시 유의사항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아동이 호기심에 한 행동임을 분명히 하되 보호자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경찰관에게 합리적인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향후 상대방이 계속 새 자전거 구입을 요구한다면, 감정평가나 시가 확인을 통해 객관적인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면 되므로 불필요하게 큰 부담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귀하에게 한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하한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전파 가능성이 쟁점이 되며, 모욕죄는 단순한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상대방이 귀하를 지칭하며 “머저리”, “잡것” 등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다수에게 공개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언행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필요하지 않고 경멸적 언사가 공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귀하의 아버지에 대해 폄하한 발언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계정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접근이 가능했다면 전파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고소 시 유리한 증거상대방이 작성한 글, 귀하의 메시지를 캡쳐해 올린 게시물, 그리고 제3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원본 형태의 화면 캡쳐와 URL, 작성 시간 등을 증거화해야 합니다.대응 전략모욕과 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6개월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모욕 부분과 명예훼손 부분을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여 심리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