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해 진술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경미성이나 쟁점 단순성 등을 이유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불안 증세, 보호 필요성, 추가 피해 우려를 명확히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진행은 충분히 미흡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 사건 수사에서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질문을 구조화하여 작성하는 공식 기록이고, 진술서는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보조 자료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하나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 사실의 구체성, 반복 위험, 상해 여부,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에는 진술조서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단순 폭행을 넘어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지금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재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을 명확히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 앞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일상 안전에 대한 불안, 재접촉 우려, 정신적 충격, 보호조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장애 여부는 형사책임 판단의 일부 요소일 뿐, 수사 축소나 피해자 보호 배제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찰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될 경우 담당 수사관 변경 요청, 수사 민원 제기, 상급기관 문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반드시 제출하시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가능성도 함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불안과 안전은 수사 편의보다 우선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수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이 특정한 문제 댓글과 그와 직접 관련된 행위에 한정됩니다. 경찰이 임의로 과거 커뮤니티 활동 전체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사 수사는 범죄 혐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고소장이 특정한 게시글, 댓글, 발언을 특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구조이므로, 수사 대상은 해당 댓글의 내용, 작성 경위, 표현 수위, 공개성, 특정성 여부 등에 집중됩니다. 과거 다른 커뮤니티 댓글까지 모두 조회하려면 별도의 혐의 관련성과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고소장이 특정한 댓글이 무엇인지,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받지 않은 과거 활동까지 스스로 확장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조사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혐의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하셔도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다만 동일 비제이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유사한 댓글을 작성한 정황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추가 자료 확인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는 전체 커뮤니티 활동 조회와는 구별됩니다. 조사 전 문제된 댓글의 맥락과 표현 취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입주 당시부터 존재하던 벽지 훼손을 이유로 도배비를 공제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며, 이미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반환된 경우라도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절차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도배비 공제의 법리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에서 임차인은 통상 사용으로 인한 마모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입주 당시 이미 훼손된 상태라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고,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입주 당시 사진이 존재한다면 임대인의 귀책을 뒤집기 어렵습니다.반환 청구의 절차우선 내용증명으로 도배비 공제가 부당하다는 점과 반환 요구를 명확히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기한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 입증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과 유의사항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해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연락 회피는 오히려 귀책을 강화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므로 확실한 회수를 원하신다면 서면 통지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으로서 판결문은 정본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집행 신청의 경우, 법원이 발급한 전자정본을 첨부하면 족하고, 종이 정본을 출력해 스캔한 파일은 적법한 집행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판결문 정본의 의미와 필요성민사집행법 체계에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기초해야 하며, 판결의 집행력은 정본에 의해 공적으로 증명됩니다. 사본이나 출력본은 위·변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집행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증명 역시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에서의 제출 방식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 전자정본을 발급받아 해당 파일을 그대로 첨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종이 정본을 출력해 스캔하는 방식은 전자정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정 요구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집행 신청 전 전자정본 여부, 확정증명 필요 여부, 송달증명 첨부 필요성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화면의 안내 목록을 기준으로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이 범죄로 성립하는지상대방이 고의로 발 위치를 맞춘 뒤 발등을 강하게 밟았다면 이는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의도적 유형력 행사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통증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폭행 또는 상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을 동반하고 재차 접근해 행위가 이루어진 점은 고의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진단서 종류와 병원 방문 시점지금 단계에서는 일반 진단서로 충분합니다. 상해 진단서는 형이 무거운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며, 현재 사안에서는 우선 통증·염좌·타박상 여부를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병원에 가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다만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CCTV와 증거 확보지하철 에스컬레이터 CCTV는 대부분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됩니다. 경찰 신고와 동시에 CCTV 보존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아 장면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접근·재접근·동선, 질문자님의 회피 행동 등은 간접증거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약사와의 대화 녹음도 사건 직후 통증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보조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무혐의 가능성과 현실적 판단폭행 사건은 CCTV가 완벽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즉시성 있는 진료 기록, 현장 정황이 맞아떨어지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혐의로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령이 질문자님보다 많아 보인다는 점은 처벌 판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 이 사건은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욕설과 함께 신체를 공격한 행위는 분명한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내일 병원 진료를 받으신 뒤, 관할 경찰서에 폭행(또는 상해)로 신고하시고 CCTV 보존 요청부터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누수 원인 조사와 보수 공사가 완료되었고, 당시 관리사무소 및 누수업체를 통해 추가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공사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기되는 바닥 젖음 주장에 대해 임대인이 추가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난방 가동 등 최소한의 피해 경감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라면 그 이후 확대된 손해는 상대방의 관리 소홀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과관계와 손해 확대 방지 의무가 핵심입니다. 초기 누수로 인해 바닥이 젖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조치로 회복 가능한 상태였고 이를 안내받았음에도 장기간 방치하였다면, 그 이후 발생한 손해는 누수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이의 제기나 보수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의성실 원칙상 청구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직접 연락을 하더라도 사실 확인 범위로만 대응하시고, 공사 당시 조치 내용, 관리사무소 및 업체 안내 사항, 문제 제기 시점이 공사 이후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책임 인정이나 보상 약속으로 해석될 표현은 피하시고, 추가 요구가 있다면 서면으로 요청해 달라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통화 전 당시 공사 내역, 관리사무소 기록, 누수업체 의견을 정리해 두시고, 분쟁이 확대될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 경로로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등기에서 법무사 보수는 부동산의 가액 자체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대상 부동산의 종류, 개수, 등기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실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가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수가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법무사 보수는 법령으로 정해진 고정요율이 아니라, 업무 난이도와 범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 상속등기의 경우 필지 수, 건물 유무, 토지와 건물의 성격 차이, 상속인 수, 협의분할 여부 등이 업무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동일 가액이라도 토지 여러 필지와 건물이 혼재된 경우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 전략밭 여러 필지와 상가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등기부 정리, 지목·용도 확인, 첨부서류 준비 등으로 단일 부동산보다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견적은 부동산 가액보다는 대상 부동산의 개수와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전체 목록을 정리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무사 보수 외에도 취득 관련 공과금, 등기신청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비용 구조를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곳에 동일 조건으로 문의해 비교하는 것도 실무상 권장됩니다.

결론조정사건에만 제출된 준비서면·의견서는 본안사건 기록에 자동으로 편철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동일 내용이라도 본안사건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제출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절차상 구조 설명전자소송에서 손해배상(기) 본안사건과 조정회부 사건은 사건번호가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조정사건에 제출된 서면은 조정기록에만 귀속되고, 조정불성립 후 본안으로 환원되더라도 자동으로 본안 기록에 편철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안 사건기록에 서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해당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출받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실무 대응 전략같은 문서라도 본안 사건번호를 선택하여 준비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제목에 “조정사건 제출 서면과 동일 내용”이라고 명시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장 누락, 입증 취급 누락, 변론종결 후 주장 배척 등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쟁점 정리, 손해 산정, 책임 근거를 담은 서면은 반드시 본안 기록에 존재해야 합니다.유의사항조정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증거도 본안 사건에 별도로 증거로 재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미 냈다”는 사정은 본안에서 자동 고려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 본안 사건의 문서·증거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